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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노동장관 ‘초과이익 분배’에… 산업장관 “재투자 절박한 시간” 28

2026-05-30 09:00:55 1.♡.94.34
Wlfd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79322?sid=101

김정관 “오늘의 반도체 이윤은

내일의 경쟁력 위한 재원 돼야”

Wlfd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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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8]
붕붕빙붕
IP 182.♡.98.254
09:16 2026-05-30 09:16:57
·
헛소리 Cut!

역시 산업계에 있던분이라 더 잘 아시네요. 괜히 트럼프가 까다로운 네고시에이터라고 한게 아닙니다.
lskfsl
IP 125.♡.188.84
09:21 2026-05-30 09:21:26 / 수정일: 2026-05-30 09:57:50
·
선거 끝나고 이슈를 만들던가 하지 선거전에 이슈를 만드나 모르겠어요.
초과이익 명목으로 가져갈거면 손실날때 메꿔줄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젊은층에서는 민주당을 공산당이니 사회주의 정당으로 알고 있던데 저런 인식을 바꿔줘야
되는데 오히려 공격거리만 만들어 준거죠.
평생 대모하고 시위만 하면서 살아오던 사람이 그시절 투쟁과 이념에 빠져 있어서 시대가
변한줄도 모르니 국민들 호응을 못받는 상황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9:28 2026-05-30 09:28:04
·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 일을
사업부 장관은 사업부 일 하는거죠.
한백년
IP 14.♡.6.137
09:29 2026-05-30 09:29:38 / 수정일: 2026-05-30 10:21:10
·
장관끼리 싸우세요. 바람직하네요. 기업과 노동 사이의 분배는 노동부장관이 하고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분배는 산업부 장관과 벤처 장관이 하세요.
바람씽씽
IP 211.♡.153.161
09:32 2026-05-30 09:32:07
·
역시 이재명정부 장관들은 일 잘하네요
amschel
IP 114.♡.110.143
09:32 2026-05-30 09:32:56 / 수정일: 2026-05-30 09:35:12
·
근데 기업에 초과이익이라는 말이 있나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익은 말이 되는것 같은데,
기업마다 이익 상한선이 있는것도 아닌데 자꾸 초과이익 초과이익 하니깐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요…
그리고 기업은 이미 세금을 내고 있고, 세금뿐만이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고 무엇보다 그 이익을 나누는건 회사의 주인인 주주인데 그럼 주식을 소액으로라도 가지고 있는게 맞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우리는 민주주의 +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거지, 다른 나라에 살고있는건 아니니깐요…
보리
IP 223.♡.73.174
10:02 2026-05-30 10:02:51
·
amschel님// 맞습니다. 비상장기업에 한해서 얘기 들어보기로 해요. 상장기업에 근무하면서 그러는 건 도둑놈 심보.
hash
IP 59.♡.60.106
10:05 2026-05-30 10:05:26 / 수정일: 2026-05-30 10:08:39
·
@amschel님 기본 계약급을 낮추고 목표이익 초과시 성과급을 약속하는 방식을 사원뿐만 아니라 하청업체까지 확장한 개념이죠.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25987?sid=110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의 거래 관계(B2B)에서 발생하는 성과를 사전에 합의된 규칙에 따라 나누는 ‘시장 내 공정 거래 모델’이다. 정부가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대중에 나누어주는 배급제가 아니다. 제품 생산과 혁신에 직접 기여한 파트너 기업에 합당한 보상을 정산해 주는 상생 계약인 것이다.

이를 공산주의적 발상이라 비난하는 것은 경제사와 경영학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꼴이다. 초과이익공유제의 기원은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1920년대 미국의 할리우드다. 영화 제작사는 흥행의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을 줄이려고 감독, 배우와 ‘기본 출연료(개런티)는 낮추되 흥행 시 수익을 나누는’ 계약을 맺어 왔다. 그 후 크라이슬러나 롤스로이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제도를 도입해 공급망을 관리해 왔다.

(..) 국내 자본주의 역사에서도 이는 낯선 제도가 아니다. 적지 않은 기업들은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목표 이익 초과 시 성과를 나누는 ‘프로핏 셰어링(Profit Sharing)’ 제도를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했다. 사내에서 하던 이 제도를 협력사까지 넓히자는 주장을 두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는 우리 사회 일부의 정서는 시장경제의 진화 방향을 전혀 읽지 못한 결과였다.
---
검은상자
IP 211.♡.181.230
12:46 2026-05-30 12:46:19
·
@amschel님 초과이익이란 개념은 약탈을 위한 구실이죠
korinh
IP 211.♡.197.203
09:34 2026-05-30 09:34:10 / 수정일: 2026-05-30 09:36:35
·
김정관 장관 같은 사람을 등용시켜야하는데
걱정입니다
비현실적 이념으로만 가득찬 노동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큰짐이 될것 같아요
코바넘버원
IP 122.♡.171.244
09:37 2026-05-30 09:37:41 / 수정일: 2026-05-30 09:37:57
·
하청 회사와 이익 분배에 대한 문제 논의는 긍정적인거 아닌가요?
나라에서 가져간다는 그런 이야기 가 아니었는데 아직 그런이야기가 나오네요
report
IP 115.♡.107.228
09:49 2026-05-30 09:49:31 / 수정일: 2026-05-30 09:50:44
·
@코바넘버원님
이익 생기면 쌓지 말고 나누라는 논의가 항상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산업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매츨과 이익이 매년 일정히 나는 산업과 몇 년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불황 때 투자해서 호황을 대비해야 하는 반도체나 장치산업의 경우 호황 때 초과 이익이라고 나눠 써버리면 불황을 버틸 힘이 약해 다음 사이클에 무너지게 됩니다. 1년 마다의 이익에 1희 1비 하며 돈을 니눠 뿌리고 오늘을 즐기고 내일은 굶주리는 거죠. 아마 장치 산업 종사자는 아니신 것 같은데 아직도 이런 고집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산업이 유지됩니다.
hash
IP 59.♡.60.106
10:09 2026-05-30 10:09:14 / 수정일: 2026-05-30 10:10:22
·
@report님 호황기에 초과이익이 나면 공유할 테니 불황기를 고려해서 기본 지급하는 계약금은 낮추는 방식이 되겠죠. 불황의 피해는 함께 나눠지고 호황기의 과실도 함께 누리는 오히려 강건한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report
IP 115.♡.107.228
10:10 2026-05-30 10:10:18 / 수정일: 2026-05-30 10:11:33
·
@hash님
종사자 입장에서는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게 더 낫습니다. 불황기와 호황기에 맞춰 입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비 투자도 일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본을 축적하다가 기술 성숙과 발전에 맞춰 몰아서 해야 하구요.
hash
IP 59.♡.60.106
10:11 2026-05-30 10:11:27 / 수정일: 2026-05-30 10:12:28
·
@report님 예, 그렇죠. 그래서 하청기업 입장에서도 초과이익공유제가 마냥 이득이 아닐 수 있어요.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 생태계에서 가능한 전략적인 선택 중 하나인데 논의조차 가로막혀서는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report
IP 115.♡.107.228
10:13 2026-05-30 10:13:44 / 수정일: 2026-05-30 10:14:27
·
@hash님
그 논의를 산업과 투가 필요 시점에 잘 아는 당사자가 아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순간에만 갑자기 관심이 폭증해 우르르 비관련자들이 달려와 머리수로 눌러 훈수 두는 방식이라면 해당 산업에는 건강한 조언이 아니죠.
아마 산업에서 투자 시기는 별로 알 바 아닌듯
돈만 보고 나누는 방법만 이래라 저래라 할 겁니다.
hash
IP 59.♡.60.106
10:14 2026-05-30 10:14:31 / 수정일: 2026-05-30 10:16:36
·
@report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숙의하기도 전에 속단하는 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초과이익공유제가 오히려 사이클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으로 기능할 가능성도 있는걸요.
report
IP 115.♡.107.228
10:16 2026-05-30 10:16:00
·
@hash님
이미 이야기는 온갖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쉬지않고 터져 나오고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잖아요.
논의조차 가로막혀 있다기 에는 중앙 언론에서도 매일 의견이 과도한 수준으로 쏟아지는 걸요.
hash
IP 59.♡.60.106
10:19 2026-05-30 10:19:00 / 수정일: 2026-05-30 10:22:14
·
@report님 온갖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자본주의에 반하는 것처럼 몰고 가며 언급조차 말자고 속단만 일삼고 있는 상황이, 제대로 논의가 되는 중이라고 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회원님마저도 나쁜 결과로 미래를 단정짓고 더 말을 말자고 논의를 가로막고 계시는걸요.

걱정하고 있는 사이클 산업의 특성에 오히려 부합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활용하기 나름이예요.
report
IP 115.♡.107.228
10:22 2026-05-30 10:22:48
·
@hash님
다른 사람의 의견은 속단이고
자신의 의견만 제대로된 논의라고 하는 것도 논의를 가로막는 겁니다.
제 의견도 "논의를 가로막는"게 아니라 논의입니다.
존중해주세요.
hash
IP 59.♡.60.106
10:24 2026-05-30 10:24:17 / 수정일: 2026-05-30 10:26:18
·
@report님 다른 논의를 "훈수" 쯤으로 먼저 격하하지 않으셨으면 그 말에 무게가 실렸을 텐데요. "돈만 보고 나누는 방법만 이래라 저래라" 할 거라고 색안경으로만 보지 말고 좀 더 지켜보자고요.
스빈
IP 112.♡.178.158
09:52 2026-05-30 09:52:57
·
긴급조정권 때도 그렇고 이쯤 되면 서로 짜고 굿캅 배드캅 전략이라도 펼치는 건가 싶네요.
시벨롬
IP 211.♡.1.27
10:09 2026-05-30 10:09:30
·
숙의하고 좋은 방안 찾는거죠
마루나래
IP 140.♡.29.3
10:09 2026-05-30 10:09:49
·
산업부 장관은 주무부처에다 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노동부 장관은 자기 소관도 아닌 일에 왜 입을 대는지 모르겠네요.

기업의 이익 분배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으면 자기 부서에 맞게 “기업이 많은 이익을 거둔 만큼 고용을 확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발언을 하는게 적절해 보입니다만…
hash
IP 59.♡.60.106
10:40 2026-05-30 10:40:08 / 수정일: 2026-05-30 10:42:11
·
@마루나래님 장관들이 자기 소관 아니면 신경 끄는 보신주의 공무원스럽게 일하기보다, 국가의 자원 배분이 어떻게 이뤄지는 게 국민을 위하는 일일까 진지하게 논쟁하는 사상가처럼 일하는 편이 나라에도 국민에도 좋아요.
kim2139
IP 175.♡.15.27
10:26 2026-05-30 10:26:03
·
기업의 이익이 회사만 잘해서 된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 인프라 구축, 각종 면세 및 감면등
하지만 기업들은 자기들 곳간만 채울뿐이죠.

친기업 기조의 공무원사회
경찰 검찰 법원의 친기업 행태

세금으로 국가의 몫을 확실히 챙기던가
지원을 영세, 중소기업쪽으로 강화하던가 해야죠
웜호놔_친노친문친명
IP 61.♡.238.152
10:27 2026-05-30 10:27:51
·
건강한 정부입니다! 화이팅!
한강라면조아
IP 121.♡.79.14
10:39 2026-05-30 10:39:08 / 수정일: 2026-05-30 10:39:15
·
역시 산업부장관은 다르네요

민노총출신과는 결이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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