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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오세훈의 정책을 최대한 건조하게 평가해봤습니다. 5

1
2026-05-30 00:24:44 1.♡.190.159
YourLights

1. 기후동행카드

이건 인정할 만합니다. 복잡한 복지·환경 담론이 아니라 시민이 바로 체감하는 “교통비 절감 + 대중교통 유인” 정책으로 설계됐고, 실제 이용도도 높았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 4월 기준 선불 기후동행카드 누적 충전이 1,001만 건을 넘겼다고 밝혔고, 2026년 정책포럼에서는 하루 평균 이용자 72만 명, 이용자 월평균 교통비 약 3만 원 절감, 대중교통 이용 횟수 17.6% 증가, 주간 승용차 통행 0.68회 감소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약점도 분명합니다. 이미 대중교통을 많이 타는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고, 승용차 이용자를 크게 끌어내리려면 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도 현재 환급식 지원보다 월 2만 원 수준의 직접 요금 인하가 이동 선택을 바꾸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봤습니다.


2. 대기질 개선 의제화

2006년 첫 임기 때 대기질을 서울시 핵심 의제로 올린 건 평가할 만합니다. 서울의 PM10 평균 농도는 2006년 60㎍/㎥에서 2025년 32㎍/㎥로 47% 줄었고, PM2.5도 30㎍/㎥에서 18㎍/㎥로 40% 감소했습니다. 서울시는 2007년 ‘맑은 서울 2010’ 특별대책, 경유 시내버스 약 8,900대의 CNG 전환,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등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이 성과는 오세훈 혼자만의 공은 아닙니다. 중앙정부 규제, 기술 발전, 이후 시장들의 정책 연속성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그래도 “대기질을 지방정부의 주요 도시정책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도시디자인·랜드마크

디자인서울, DDP, 한강 르네상스 계열은 “전시행정” 비판도 컸지만 시간이 지나며 일부는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디자인서울 1.0은 공공시설물·버스승차대·가로환경 표준화를 추진했고, DDP는 초기엔 난개발 비판을 받았지만 현재는 서울 대표 랜드마크·패션/전시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빛섬, 한강 수상교통, 대형 조형물식 사업은 수익성·안전성·시민 우선순위 논란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도시 브랜드 감각은 있었다”는 평가는 가능하지만, “시민 삶의 질을 압도적으로 개선했다”고까지 말하긴 어렵습니다.


4. 안심소득·약자와의 동행

보수 진영 시장인데도 “약자와의 동행”을 전면에 세우고, 안심소득/디딤돌소득 같은 실험형 복지를 밀어붙인 점은 꽤 독특합니다. 서울시는 디딤돌소득 2년차 분석에서 탈수급률 8.6%, 근로소득 증가 가구 31.1%, 비근로가구의 근로 시작 비율이 비교가구보다 3.6%p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약자동행지수도 2024년 130.6으로 전년 111.0보다 17.7% 상승했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냉정한 한계는, 아직 서울시 주도 실험이고 전국 제도로 확장했을 때 재원·기존 복지제도와의 정합성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복지 담론을 단순 현금 살포 vs 긴축” 구도에서 벗어나 실험 데이터 기반으로 가져간 점은 장점입니다.


5. 서울런

서울런은 취약계층 학생에게 온라인 강의·멘토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 취지는 좋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 사교육비 감소 응답 가구가 52.4%, 월평균 사교육비 감소액이 34만7천 원, 대학 합격 인원이 2023학년도 462명에서 2026학년도 914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타당합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들은 서울런의 학업성취도 자료가 실제 시험 점수라기보다 이용자 만족도·자기평가 성격이 강해 객관적 성과 검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6. 주택정책·신속통합기획

오세훈의 주택정책은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속도전에 초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까지 줄이고,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2035년까지 37.7만 호 준공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급 성과는 아직 약합니다. 2025년 10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96개 신통기획 사업장 중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난 곳은 3곳뿐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택은 계획·구역지정·인가·착공·입주 사이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잘 설계했다”는 평가는 가능해도 “주거난을 해결했다”는 평가는 아직 무리입니다.

YourLight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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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조자룡헌칼
IP 222.♡.129.84
00:37 2026-05-30 00:37:12
·
지지율보면 중도도 저 정책들에 대해 평가가 반반 갈린다는건데 선거 결과가 많이 궁금하네요
report
IP 115.♡.107.228
00:41 2026-05-30 00:41:52 / 수정일: 2026-05-30 00:42:47
·
오세훈은 사실 보수 정치인 중에선 최상위권이긴 합니다. 정책에 정치색이 없이 실용적인 색깔이 강해 지지자가 보수에만 국한되지 않고 진보에서도 지지세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 보다 정책으로 평가하는 특성의 유권자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서울에 잘 부합하는 후보라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무상 급식 사퇴 논란 같은 문제점만 보통 민주당 계열 커뮤에서 논의되는데 실제 정책을 보면 진보계열 정책도 상당합니다.
SHERLOCK
IP 211.♡.249.94
00:49 2026-05-30 00:49:36
·
한강버스, 서울런, 동남아 도우미, 종묘 사건 등도 드라이하게 보셔야죠..
PSPuser
IP 211.♡.19.134
01:13 2026-05-30 01:13:19 / 수정일: 2026-05-30 01:14:06
·
아무리 드라이하게 생각해도 오세훈이 뭘 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멍청한 인간들의 욕심에 부합한 정당에 부역한 인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거 같아서요.
나라 말아먹은 이명박이 한거 따라하는거 이상으로 잘 한게 있을까요?
POOHOLIC
IP 220.♡.65.47
01:36 2026-05-30 01:36:09
·
3번 항목은 확실히 미적 감각이 있는 편이었죠. 발코니 삭제 규정을 만들어서 입면 다양화를 하려고 했던 것도 오세훈 1기의 일이었고, 한강르네상스 시절 사업이 추진된 정비사업들은 박원순 시장님 시절 사업이 추진된 정비사업지랑 차원이 다르고요. 6번의 신통이랑도 이어지는데 박원순 시정에서 가장 강력했던 120m(35층) 높이 규제를 삭제하고 스카이라인 다각화, 통경축 확보 등의 노력도 하고요. 적어도 도시 미관 측면에선 오세훈 시정에 추진된 것들이 전반적으로 감각이 있습니다. (한강버스 받총 등 소수 케이스를 제외하면요)

6번 항목도 참 신기한게 소셜믹스에 진심인 것도 박원순 시장님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었죠.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재건축 된 단지들의 임대 비율은 잘해야 10%대였고 반포주공3주구, 방배6, 서초신동아는 임대 0%, 반포주공124주구는 임대비율 4%죠. 그런데 지금 신통으로 재건축도 재개발도 모두 임대 기부채납을 전체 세대의 20% 이상 하도록 강요하고 그 외 기부채납 시설로 데이케어센터, 공영주차장 등등을 강제하죠. 이게 싫다고 배째 시전하면서 협상 거부하면 진짜로 배 째버리는걸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전면전 걸었을때 두들겨팬걸로 기강잡았고요. 재건축 재개발은 속도가 빠른게 장땡이라지만 신통기획의 저 말도 안되는 수준의 임대와 기부채납 시설은 조합에게도 너무 큰 손해라 아직도 지지부진한것도 있죠..그리고 최근 강일지구 20년 임대 거주자들의 떼법 시전도 우려스러운 부분일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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