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개헌으로 연임이 가능할까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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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개헌으로 연임이 가능할까요? 36

2026-05-29 20:14:34 125.♡.26.61

덜러엉

어려운 시기지만 살 맛 나는데.

덜러엉 님의

댓글 • [36]

하수정

헌법상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클까성

@하수정님 2번 개헌하면 가능하기는 하죠. 국민 여론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jomosi

제발요

메칸더v

국민투표 손보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전제 하에서요.

라디우스

불가능하죠. 글쓴분께 뭐라하는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인기가 많고, 앞으로도 지도자가 민생과 외교 실용적인 정책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개거품 무시면서 눈 부라리는 빅 스피커가 허수아비로 때리는 거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불가능 합니다.
다음 대통령이 또 개헌해서 전대통령이 중임해도 된다.라고 고치면 가능하겠지만요.

그리움둘

찐 이잼팬이시라면 이런글은 자제하심이.
저짝편에 모이주는 글입니다

투너77

아직도 위헌적인 연임을 말하는 분들이 있다니...
이재명 정부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연임은 이제 그만 좀 외치시지요.

쿠데타 아니고서야 불가능하죠.

CCGWW

대통령이 잘하든 못 하든 다음 대통령 부터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본인 부터 연임 가능하게 개헌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말이 좋아서 일 잘하니 연임한다 하는 거지 냉정하게 국힘 정권에서 그런다고 하면 독재 소리 나올겁니다

동주리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대통령에 누가 되고 민주당에 나쁜 영향만 미칩니다.

표상의세계

전임대통령 모두 중임 가능하게 개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명박근혜 경선도 구경도 하고 ㅋ

바이오쇼크

캡쳐용으로 올리는 뻔한 글

태평천하

불가능합니다. 이런 글은 오히려 현 정권에 누가 됩니다.

스빈

안된다니까요..

테스타로사

네온

또 캡쳐당하고 온갖 사이트에서 놀림거리 되겠네요.

오차원고양이

인생의 상승기도 한때 인것 처럼
국가의 상승기도 헌때죠.
그 상승기때 힘으로 지속하는거죠.
국짐이 또 집권해서 말아먹고 다시
민주당이 세우고 무한반복입니다.
이건 싫어도 거부해도 못 막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정부가 국짐집권기에
망가지지 않게 제도 정비 잘 해두길 바랄뿐 입니다.

jiljili

헌법 전문만 읽어보셔도..

비글K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됩니다. 공개된 곳에 적기엔 좀 경솔한 의견이죠.
취중 잡담이라면 해도 되는 말이긴 합니다만...

민주주의는 철인 한명이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잘 짜여진 시스템 기반으로 실격자들을 걸러내거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서 "주식장 분위기 좋으니 추매 미수몰빵" 하는 느낌으로 철인 한명을 믿고 시스템을 바꿔버리는순간,
민주주의의 단점과 독재정의 리스크를 동시에 짊어지는 셈이 되어버리죠.
그 철인의 임기 후에는 임의로 바꾼 시스템을 어떻게 감당하려구요 ㅎㅎ

alss

안됩니다
푸틴처럼 대통령직 한번 쉬고 재출마도 안되고요

누가기침소리

되겠어요?

조자룡헌칼

"이 사람 아니면 안되" <=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것

302

헌법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에드맨

정해진 룰을 지키는게 원칙인건 알겠는데요.
그 정해진 룰이 국민들이 정하는 거고
70-80% 이상이 찬성하면 바뀔수도 있는건데
무슨 절대선처럼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에휴… 이만 말 줄이렵니다.

비글K

@에드맨님

현행 지도자 임기 연장시키고, 그사람 종신토록 하다가 다음에 윤석렬 뽑히면 어쩌시려구요?
이미 바뀐 헌법, 또 7~80% 지지 없으면 원복도 안될텐데요.

당선후 5년, 그동안 국정원 동원해서 리박스쿨이랑 갈라치기, 북풍까지 동원해서 재선하고, 10년간 정치지형 압도적으로 흔들어서 3선하고, 이런 극단적 예외를 막아주는게 시스템인데 이걸 가능하게 선례를 만들면 안되죠. 아예 불가능해야 유혹도 없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