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때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러가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했다. 이 때문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주택은 매수자가 즉시 입주할 수 없게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등의 매도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 이번 보완책을 마련했다. 다만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엄격한 요건을 충적해야 한다. 매수인은 대책 발표일인 5월 12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가구여야만 한다. 매도인은 5월 12일 기준 해당 주택을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여애 유예 혜택을 받는다. 허가를 받은 매수인은 4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실거주 유예기간은 5월 12일 체결됐던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만 인정된다. 아울러 아무리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더라도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제 입주를 마쳐야 한다. 요건을 갖춘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흐음...
Enemy
IP 211.♡.66.6
05-29
2026-05-29 12: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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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지시로 정부에서 바꾼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Buddys
IP 223.♡.179.126
05-29
2026-05-29 12: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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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은 선거로 직무정지 상태인데, 누가 해제했을까요???
sang
IP 211.♡.153.138
05-29
2026-05-29 1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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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앞두고 올리면 본인한테도 안좋은건데요;;
전가복
IP 39.♡.159.70
05-29
2026-05-29 12: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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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했다고 기사에 나와있는데요. 오세훈이 한게 아니에요.
두소듣
IP 106.♡.73.167
05-29
2026-05-29 1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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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오세훈 정책 아니고 정부 정책입니다. 이미 이대통령도 언급했던 사안이고 한참전에 미리 예고되었었어요. 5.9 이후 매물잠김 해소용이죠.
오세훈은 이미 한 삽질만으로도 깔 거리가 두트럭이라.... 까더라도 팩트로 제대로 까면 좋겠습니다.
라드카
IP 115.♡.221.165
05-29
2026-05-29 12:53:29
·
왜 오세훈이라 생각했을까요?
눈위에시
IP 211.♡.91.151
05-29
2026-05-29 12: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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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를 푼게 아니고 토하제 구역내 실거주를 세입자 있는동안 유예한거예요. 기사 안 읽었죠?
주우
IP 182.♡.229.210
05-29
2026-05-29 12:59:48
·
이건 오세훈이 한것도 아니고 집값 올리는 정책도 아닙니다 전월세 공급이 너무 줄어서 잠깐이라도 숨통 틔우는 거에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러가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했다.
이 때문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주택은 매수자가 즉시 입주할 수 없게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등의 매도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 이번 보완책을 마련했다.
다만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엄격한 요건을 충적해야 한다. 매수인은 대책 발표일인 5월 12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가구여야만 한다.
매도인은 5월 12일 기준 해당 주택을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여애 유예 혜택을 받는다.
허가를 받은 매수인은 4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실거주 유예기간은 5월 12일 체결됐던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만 인정된다.
아울러 아무리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더라도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제 입주를 마쳐야 한다.
요건을 갖춘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흐음...
누가 해제했을까요???
오세훈은 이미 한 삽질만으로도 깔 거리가 두트럭이라.... 까더라도 팩트로 제대로 까면 좋겠습니다.
기사 안 읽었죠?
집값 올리는 정책도 아닙니다
전월세 공급이 너무 줄어서 잠깐이라도 숨통 틔우는 거에요
모르실수도 있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