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논란 확산에 토론회 연기
유튜브서 사회연대임금 취지 해명
“이익공유하자니 공산주의 얘기”
청와대 “향후 공론화 기회 희망”
이번 논란은 김 장관이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달 1일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긴급 시론을 열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당시 김 장관은 “초과이윤은 세금을 빼고 기업 내에 남은 이윤”이라고 설명했고, 이후 경영계에서는 “세금을 통한 재정 재분배를 넘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에까지 정부가 개입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장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대기업의 이윤을 뺏어 나눠주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동부도 “기업 경쟁력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라고 설명했다.
>> 이익잉여금을 share 하자는건가요 ㄷㄷㄷ
세금 내고 남은 부분이 잉여금인데
본인인 민노총에 있다보니 저게 진리인줄 아는거같습니다
아직도 자본과 노동자를 대립해서 보는거같아요
해명도 허접하네요
저게 어디가 새로운 거위가 만들어지는 과정인가요
주식 투자를 권장하는 정부에서 기업 이익을 건드리는 식의 얘기를 하면 투자자들이 잘도 좋아하겠네요.
배당을 더 높여주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앞으로 AI사회가 왔을 때의 문제는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논의를 하든가요.. 사실 그것도 법인세를 올리든지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거죠.
대통령이 잘한거지 장관들이나 민주당은 호가호위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52965257
장관이 자꾸 특정기업을 언급하면서 이러면 정부의 사기업 압박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한번으로 끝낼 모양인가요?
자사주소각 돈을 써야 되는데 그돈을 정부가 가져가니까요.
주주들의 돈을 뺏어가겠다는 정책인데 그럼 애시당초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머니무브
말하면 안되고 미국 주식 팔고 한국주식 사라고 해서도 안됩니다.
정부가 기업 이익을 임의대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코스피 주식 팔고 부동산으로 가든 미국 주식으로
가면서 지금도 1500수준인 환율이 1600-1700 치솟게 될겁니다
아직도 이념에 몰입한 노동부 장관 같은 사람들은 참신한 인물로 물갈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눈치도 없고 안타깝네요.
저 사람은 경질해야할듯.
그리고 향후 저쪽 계열은 절대 등용하면 안됩니다
평소 생각이 모든 기업의 세후 이익을 공유화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반도체 회사의 이익이 커서 이슈가 되니 이 참에 공산주의를 논하자고 하는 거네요.
서로를 설득시키는 과정이 있겠죠, 자꾸 초과 이익 한두번씩 건드리는거 같은데 너무 사회주의식 발상 같음 ,
세율을 올려서 더 받던지 해야지 ,, 독재시절 처럼 돈 많이 벌었으니 돈좀 내놔봐 기업이 많이 벌면 쓰겠어 ?? 하는 1970년대 영화장면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