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300억 손배소에 광고 위약금 100억도 대신…파산도 못해
19시간 전
유튜버 김세의를 상대로
1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수현이 청구액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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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이
해당 폭로를
허위 사실로 판단한 만큼,
김세의가
제3자 채권 침해로
배상 책임을 대신 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세의가
김수현을 허위 사실로 비방,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방식으로
광고주들에게 손해를 입혀
광고주가 가진
계약상 채권을 침해했다는 뜻이다.
광고주들은
김세의와 유족 등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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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채무자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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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사랑한다'던 김세의, 결국 구속…조작 선동의 말로
202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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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은
김세의 씨와 강용성 변호사, 김용호 전 기자 등이
주축이었던
극우 유튜브 방송이다.
김 씨 등은 가세연 방송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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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들은...못..본척..하지...
말고.....
길거리....
모금운동...하세요....
꼭....이요...
전수...
조사해...보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방법 맞는거죠?? ^.^*
머리가 나쁘다고밖에 볼 수가 없네요. 옆에 명색이 변호사라는 강용석이도 있는데 이거 말리지도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