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로 내려갈수록 지방유지들의 횡포가 심해서 이게 맞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지역은 핸드폰 가게 사장님이 시장입니다.
핸드폰 가게를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지방에 돈 좀 있는 유지들의 놀이터 같습니다.
시골이라 면단위는 소나 돼지 사육하는 대농가 출신
동단위는 동네에서 장사 좀 하는 사람들 출신
왜 지방에 온갖 축제들이 많아지고 정책도 많아지는데
지방은 소멸해가는가 생각해보면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시골로 내려갈수록 지방유지들의 횡포가 심해서 이게 맞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지역은 핸드폰 가게 사장님이 시장입니다.
핸드폰 가게를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지방에 돈 좀 있는 유지들의 놀이터 같습니다.
시골이라 면단위는 소나 돼지 사육하는 대농가 출신
동단위는 동네에서 장사 좀 하는 사람들 출신
왜 지방에 온갖 축제들이 많아지고 정책도 많아지는데
지방은 소멸해가는가 생각해보면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구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구단위 축제도 지방에서 하는 거랑 크게 다를 것도 없죠
시단위나 민간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크죠
김대중 대통령이 목숨걸고 지방자치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시킨 이유입니다.
이명박근혜 굥석열 대통령되고 전국 광역, 기초단체장 다 빨간당으로 도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느 쪽이 되든 국민 정서는 반반인데 한쪽으로 강제로 몰아서 지역 민심 다스리는 게 맞진 않는 거죠.
지역의 유지나 토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중앙이 이걸 제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말이죠.
젊은 사람들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고 이제 지방 소도시는 소멸 말고는 없다는거 누구나 압니다.
지방 발전 유일한 방법이 과감하게 소도시 발전은 포기하고 거대 지방도시만 몇군데 지정해서
예산 몰아주고 메가시티로 키워서 발전시켜야 된다는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지방자치 기생하는 지역 토호들과 유착된 정치인들 까지 세금 슈킹해먹는 용도기 때문에
전국을 쪼개고 나눠서 뿜바이 해먹는 겁니다.
공기업 경우도 한쪽에 몰아놔야 되는데 그걸 전국으로 나눠 놓으니 효과가 없는건데
애시당초 정치인들이 몰라서 공기업을 전국으로 나눈게 아니라 지방 발전 시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지역 토호들 세금 슈킹해먹고 정치인들은 해외 지방 발전 사례 공부한다고 해외 연수 나가서
놀다 들어오는 수준이 지방자치제도 현실 입니다.
세금 슈킹해 먹고 지방 소도시 까지 뿜빠이로 나눠 먹으려는걸 아름다운 의미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라고 포장하는건데 한국 같은 좁은 나라에서 90프로 정도
지방 자치제도 없애고 10프로 기능만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이제라도 소도시는 포기하고
메가시티 키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야 정치인들 누구 하나 그럴 마음 없어요
저는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현실의 풀뿌리 들은 민주주의 보다는 먹고사니즘이 더 절실하지 않나 싶어요.
시의원, 도의원 선거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검증도 제대로 될리 없고, 누군지도 잘 모르고 투표하게 되고...
애초에 이런 선거 나갈 정도면 지방에선 애초에 힘 좀 쓰는 사람이 나와서 주구장창 해 먹는게 현실이고요.
지방 균형 발전?
지금의 혁신도시는 지방 균형 발전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숟가락 얹어 예산 따 먹기,
정부 정책에 편승해서 부동산 펌핑하기 아니었나 봅니다.
진짜로 지방을 살리려면,
수도권을 좀 죽이고 수도권에 겨룰만한
지방의 거점도시를 키워냈어야 한다 봅니다.
오히려 어디 경북 시골인데 정부부처 차관출신 뭐 이런 서울 사람들이 내려와서ㅜ해먹는게 더 이해안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