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Rgo님 좀 다르죠. 필수의료건은 치료라는 의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이야기고요, 소풍 수학여행은 교사의 업무 외의 일을 수행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의 문제입니다.
굳이 따진다면 체육시간에 교사가 뜀틀을 설치하고 채육수업하던 도중 뜀틀에 문제가 생겨서 수업받던 애가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졌다면 필수의료외 비슷한 케이스라 보겠습니다.
소풍, 수학여행 비슷한 케이스 생각해 본다면
좋은 마음으로 의료진이 낙도 의료봉사가는데 가는 도중 간호사 한명이 선상에서 발이 미끌어져 물에 빠져 나서 사망했는데 그 책임을 같이가던 의사에게 묻는 거라고 할까요?
이 경우가 말이 된다 보나요?
FaRgo
IP 223.♡.91.111
05-30
2026-05-30 13:08:28
·
@Honor96님 교사 업무에 소풍이나 수학여행이 포함되지않는지는 몰랐습니다. 좀 다른면도있네요. 근데 업무범위가 명백히아니면 그냥 외주 여행사를 이용하도록 날짜만정해두고 돈문제나 인솔이나 이런거 여행사가 하도록하면될것같은데. 잘안되나보군요
Honor96
IP 112.♡.111.66
06-01
2026-06-01 11:56:18
·
@FaRgo님 소풍, 수학여행이라는 행위 자체는 업무 범위가 아니지만 실제 그 행위를 하게 되면 학생 안전이라는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학생 안전' 이라는 측면에서 그 때부터는 교사의 업무 범위가 되어 버리죠. 애초에 안 해도 되는 일을 함으로써 업무범위가 늘어나버리는 케이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주 여행사를 잡아서 진행을 하더라도 애들 안전이라는 '업무' 때문에 교사 누군가는 따라가고 책임을 져야되는 구조죠. 선생님들이 어디 특별하게 안전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애초에 '학생 안전' 책임을 교사에게 부여하는 것 부터가 문제입니다. 교실에서 뛰어다니고 위험한 장난치는 걸 예방하는 수준에서의 안전책임은 이해가 가지만 그걸 넘어서서 모든 안전책임을 교사에게 뒤집어씌우니 문제가 되는거라고 봅니다
교육부에서 굳이 책임을 묻지는 않지만, (이젠 선제적인 책임은 안 묻고, 그냥 방관만 하려나요...)
학부모가 선생을 고소하는 것이나, 사법부에서 입법부에서 만든 법에 따라 판결을 햐는건 막지 못하겠죠.
날아라국장
IP 147.♡.196.182
05-28
2026-05-28 19:57:00
·
학부모가 교사를 직접 고소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TKOD95
IP 211.♡.91.180
05-28
2026-05-28 21:03:15
·
@날아라국장님 그러니 못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적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같을때 해설해주는 분 못 구해서 2-3 시간 목이 터져라 강의 했는데요 관심이 없더군요. (교사가 재미없었다.. 역사 교육하나만은 이름 걸고 강의 합니다), 생존수영도 고학년 갈수록 입수조차 안하고요.. 저학년도 민원 들어와서 그냥 물놀이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TT
@숲속집님 그럴려면 악성 민원을 걸러낼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줘야죠. 그래서 시스템개선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숲속집
IP 112.♡.248.161
05-29
2026-05-29 10:07:44
·
@Honor96님 이 제안은 제가 생각한게 아니고 자유? 의 나라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절대 교사의 개인전화, sns 을 알수 없고, 교사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부모와 교사의 직접통화는 상호 존중으로 시작되었지만 .. 인간의 이기적 욕망은 결국 발동하고야 말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학부모의 과다한 뗑깡은 그것을 들어주니까 뗑깡이 민원으로 바뀌게 되죠.. 지금도 무슨 법제정? 할 필요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과감하게 밀어붙히면 됩니다. 이거야 말로 시행령으로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소감은.. 이제 한국도 선진국? 처럼.. 라떼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 라는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아야 하고.. 서로가 드라이 하게 관계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사도 학생도, 과도한 애정은 금물입니다.
Honor96
IP 112.♡.111.66
05-29
2026-05-29 11:53:48
·
@숲속집님 미국식 방법이 모두 옳은 건 아니죠. 뭐 담임 상담 만이 원인은 아니겠지만 미국식 공교육 무너져서 엉망이 된 게 이미 오래 전 이야기인데, 미국식 방법 따라자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직접 교류가 차단도 맞는 방법일 수 있지만 전인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의 전면 차단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한 아이의 성장하는 모습과 장단점을 제일 잘 아는 것이 담임교사인데, 그걸 무시하고 모든 상담을 교장선생님이나 특정 민원부서를 둬서 거기와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요, 시스템 개선 없이 교장이나 민원부서에 무슨 권한이 있어서 악성민원을 판단하고 걸러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말이 좋아 시행령이지, 법에서 민원을 걸러낼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무슨 수로 시행령을 만들고 악성 민원의 행정심판에 대비를 하나요?
그리고 학생과 선생님 사이 관계를 드라이하게 가자고 하는데, 그 결과가 지금 미국 공교육의 붕괴입니다. 스승과 제자라는 동양 특유의 문화가 지금 학교 교육을 그래도 지탱하는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드라이한 스승을 훌륭한 스승이라고 해주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한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고 그 아이가 잘 자라게 해준 사람을 훌륭한 스승이라고 해줍니다.
학교 교육의 근본은 '학습'이 아니라 '전인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인간을 길러 내는 것입니다. 드라이한 교사와 학생의 관계로 인간관계가 끊어진 관계에서 무슨 전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심슨 가족을 보면 교사는 학생의 문제를 교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들은 교장과 면담을 합니다. 교장이 꺼드럭대고 제대로 일도 안 하는 게 학교의 문제입니다. 교사가 학부모와 직접 대면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교육 현장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의 고충에 비해선 조족지혈이지만 학부모들도 스승의 날인데 교사에게 애들 잘 봐달라고 어떤 선물을 주어야 하나 그딴 쓸데없는 고민들도 하고요.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 간의 조율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이랑 이란이 왜 파키스탄 같은 중재를 두겠습니까? 그 나라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심판과 중재자가 없으면 객관적인 기준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역할을 교감, 교장 관리직들이 해야 하는데 쳐 노는 게 문젭니다.
학교 민원실이라는 게 있나 본데,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 유무가 궁금하네요. 그게 아니면 고객센터 뺑뺑이와 뭐가 다릅니까? 학교 일선의 문제는 교장이 탱킹해야 되는 겁니다. 교장은 어중이떠중이들 억대 연봉 주려고 앉혀 놨나요? 세금 도둑들이죠.
@유소년님 교장교장 타령만 하시는데 교장은 무슨 권한이 있나요? 그리고 님 말씀하신대로 요즘 민원 대부분을 교장 교감이 처리하고 있고 그분들 머리싸매는 거 알아서 평교사들 교장교감 지원 잘 안 할려고 합니나. 교장교감 전단계인 장학사 지원율이 급감해서 정원 못채우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난동부리는 애들 있으면 교장교감 출동해서 제압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 이야기하시는데 ㅈㄹ맞은 학부모 등살에, 애들 가져온 케익 나눠먹어도 잡아간다는 이상한 법 해석에 그냥 스승의 날 아무 것도 안 하고 넘어가는 학교가 태반입니다. 선물을 고민하신다는데 그거 요구하는 교사 있으면 선물고민하지 마시고 교육청에 신고하세요. 미국 애니메이션 한편보고 교육계 다 아시는 것 처럼 말하시는데, 작금의 상황은 시스템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 권한없는 교장교감 탱킹시킨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요, 이미 상당수 교장교감은 탱킹 시전하고 있습니다.
@쥬스n님 그럼 전학간 학교에서 난리칩니다. 차라리 악성 민원 학부모 대다수가 자기는 내 자식 아끼는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하니 제도권 학교 교육에서 내보내고 강제 홈스쿨링하게 조치했으면 하네요. 멍청한 교사보다 훌륭한 학부모께서 직접 자식을 가르치고 키우니 애가 더 훌륭하게 자라겠죠.
chrome52
IP 211.♡.22.72
05-29
2026-05-29 18:01:50
·
뭐하시는 분이시기에, 혼자서 모든 댓글을 대응하고 있는 건지 싶네요.
Honor96
IP 112.♡.111.66
06-01
2026-06-01 11:56:59
·
@chrome52님 그냥 지나가던 사람인데요? 뭘 그리 궁금해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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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항을 보면, 의사들이 필수의료 형사면책 주장하는거와 비슷하네요
굳이 따진다면 체육시간에 교사가 뜀틀을 설치하고 채육수업하던 도중 뜀틀에 문제가 생겨서 수업받던 애가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졌다면 필수의료외 비슷한 케이스라 보겠습니다.
소풍, 수학여행 비슷한 케이스 생각해 본다면
좋은 마음으로 의료진이 낙도 의료봉사가는데 가는 도중 간호사 한명이 선상에서 발이 미끌어져 물에 빠져 나서 사망했는데 그 책임을 같이가던 의사에게 묻는 거라고 할까요?
이 경우가 말이 된다 보나요?
근데 업무범위가 명백히아니면 그냥 외주 여행사를 이용하도록 날짜만정해두고 돈문제나 인솔이나 이런거 여행사가 하도록하면될것같은데. 잘안되나보군요
애초에 안 해도 되는 일을 함으로써 업무범위가 늘어나버리는 케이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주 여행사를 잡아서 진행을 하더라도 애들 안전이라는 '업무' 때문에 교사 누군가는 따라가고 책임을 져야되는 구조죠. 선생님들이 어디 특별하게 안전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애초에 '학생 안전' 책임을 교사에게 부여하는 것 부터가 문제입니다. 교실에서 뛰어다니고 위험한 장난치는 걸 예방하는 수준에서의 안전책임은 이해가 가지만 그걸 넘어서서 모든 안전책임을 교사에게 뒤집어씌우니 문제가 되는거라고 봅니다
(이젠 선제적인 책임은 안 묻고, 그냥 방관만 하려나요...)
학부모가 선생을 고소하는 것이나,
사법부에서 입법부에서 만든 법에 따라 판결을 햐는건 막지 못하겠죠.
학부모 고소도 그렇고 공무원식으로 복지부동하는게 당연해 보입니다.
각 교육청은 변호사 개값으로 구해보려다가 15차 재공고 나게 만드는 현실에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준다구요? 그저 웃지요
지역 교육청에 변호사 한명 뽑아두고 법률 관련 업무 몰빵하는데 누가 하나요 ㅋㅋㅋ 하는 사람도 몇개월 하고 퇴직하고 교육청 학폭 담당 변호사경력 추가하는데 써먹고 끝인데 ㅋㅋㅋ
그래도 민원 넣을까요?
학부모민원은 학교민원실에서 노련한 사람이 대처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거기서 되도 않는 배설민원은 다 거르는 것으로... 진짜 필요한 민원만 담임교사한테 전달하는 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절대 교사의 개인전화, sns 을 알수 없고, 교사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부모와 교사의 직접통화는 상호 존중으로 시작되었지만 .. 인간의 이기적 욕망은 결국 발동하고야 말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학부모의 과다한 뗑깡은 그것을 들어주니까 뗑깡이 민원으로 바뀌게 되죠..
지금도 무슨 법제정? 할 필요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과감하게 밀어붙히면 됩니다. 이거야 말로 시행령으로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소감은..
이제 한국도 선진국? 처럼.. 라떼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 라는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아야 하고.. 서로가 드라이 하게 관계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사도 학생도, 과도한 애정은 금물입니다.
말이 좋아 시행령이지, 법에서 민원을 걸러낼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무슨 수로 시행령을 만들고 악성 민원의 행정심판에 대비를 하나요?
그리고 학생과 선생님 사이 관계를 드라이하게 가자고 하는데, 그 결과가 지금 미국 공교육의 붕괴입니다. 스승과 제자라는 동양 특유의 문화가 지금 학교 교육을 그래도 지탱하는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드라이한 스승을 훌륭한 스승이라고 해주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한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고 그 아이가 잘 자라게 해준 사람을 훌륭한 스승이라고 해줍니다.
학교 교육의 근본은 '학습'이 아니라 '전인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인간을 길러 내는 것입니다. 드라이한 교사와 학생의 관계로 인간관계가 끊어진 관계에서 무슨 전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교사들의 고충에 비해선 조족지혈이지만 학부모들도 스승의 날인데 교사에게 애들 잘 봐달라고 어떤 선물을 주어야 하나 그딴 쓸데없는 고민들도 하고요.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 간의 조율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이랑 이란이 왜 파키스탄 같은 중재를 두겠습니까? 그 나라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심판과 중재자가 없으면 객관적인 기준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역할을 교감, 교장 관리직들이 해야 하는데 쳐 노는 게 문젭니다.
학교 민원실이라는 게 있나 본데,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 유무가 궁금하네요. 그게 아니면 고객센터 뺑뺑이와 뭐가 다릅니까? 학교 일선의 문제는 교장이 탱킹해야 되는 겁니다. 교장은 어중이떠중이들 억대 연봉 주려고 앉혀 놨나요? 세금 도둑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