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완전자율주행차 산 줄 알았는데"…테슬라 FSD 환불 소송, 법원서 정면충돌 | 한국경제

"9년째 완전자율주행 미구현"

차주들, 계약해제 요구

테슬라 측 "일부 기능 이미 제공"

'부분 이행' 첫 쟁점 부상

테슬라의 자율주행 옵션인 FSD(Full Self-Driving·완전자율주행) 환불 소송이 최종 변론 단계에서 '부분 이행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다.

차주들은 "약속한 완전자율주행 기능이 수년째 구현되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와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테슬라 측은 "이미 상당수 기능은 제공됐다"며 부분 이행 논리를 제기했다. 재판부 역시 "어떤 범위까지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하면서 해제 범위 자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