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는 당연히 정부의 몫이니 그걸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 조성으로 쓰든, 부채를 갚든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게 아닌 기업의 초과 이익은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 입장에서야 협력업체나 납품업체에게도 그 이익이 골고루 분배되는 걸 원하겠죠.
이해는 합니다만 그건 물밑에서 대화로 설득할 문제지 토론회를 열어서 결정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초과 세수는 당연히 정부의 몫이니 그걸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 조성으로 쓰든, 부채를 갚든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게 아닌 기업의 초과 이익은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 입장에서야 협력업체나 납품업체에게도 그 이익이 골고루 분배되는 걸 원하겠죠.
이해는 합니다만 그건 물밑에서 대화로 설득할 문제지 토론회를 열어서 결정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자본주의이고 앞으로 ai시대가 임박했으니 당연히 주주 배당을 늘려야 하고 이는 국민연금 다시 말해 국민 배당 즉 ai 기본소득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전 지분이 국민연금이 삼성 오너보다 많다니까요. 그동안 삼전 오너가 배당율을 임의로 조정해 오너일가가 더 많은 배당을 가져갔고, 이를 위한 이사회 결의도 국민연금공단 및 기관들도 동의를 해왔던 겁니다.
배당율 높히지 않고 주주 배당율을 동일하게만 해도 지금의 국민연금배당율은 수배로 오릅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에게 나눠주자고 했어요? 국민연금 가입자 및 납입금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주주 배당으로 설계하면 사실상 국민연금 가입률은 높은 한국에서 별도의 입법 없이도 지금의 상법으로도 기본 소득처럼 설계되요
배당을 늘리면 연금이 풍족해지는거지, 그게 기본소득과 관련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연금 빼서 세금으로 쓰겠다는 말이에요.
국민연금 가입률을 고려할때 국민 배당처럼 운용할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잘못된 삼성 오너 일가의 불합리한 배당률만 주주 배당율을 균등하게 해도 가능한 겁니다. 그동안 삼성 오너 일가의 비균등 배당률을 이사회 동의를 해왔고 이는 산업은행등 모든 기관에서 모든 대기업에 대해 관행처럼 찬성 결의 해왔습니다.
에휴 쉽게 설명해드려도 연금이라는 개념에서 갇혀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안하려고 하는 건지....
연금이라는 개념에 갖힌게 아니라, 국민연금은 연금입니다. 국민들 노후 보장하라고 있는 연금이요. 님 편할대로 논리 가져다 쓰라고 있는게 아니라요.
누가 거대이익을 국민에게 다주자고 했나요?
삼성전자는 정부가 개입을 했잖아요?
매우 좋은 선례가 남아서 앞으로도 유사하게 계속되고, 한국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더욱 심화되겠지요~
정부가 기업에 개입안하는 나라가 있나요?
대통령. 총리. 노동부 장 차관이 개입 했습니다.
정부가 그런 자리를 만드는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과이익이라는게 어떤걸 말하는걸까요?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걷어 쓰는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법인세 내고 남은 돈으로 뭐 할지는,
회사 / 회사 주인 => 이사회 / 이사가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뭐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껏 기업 살리는데 들어간 공적자금이
어마어마하지요.
그 때도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 생각하나요?
주식좀 오르니 작업 하는거죠.......
무섭네요...
청와대에서 저런 애기가 나왔따는게......
첨엔 초과세수라고 하더니 결국 초과이익을 밝히기 시작하네요
순이익은 기업것 = 주주
이제 국가도 주주이익 뜯어갈 기세네요
초과이익의 정의
초과이익의 대상(대기업만? 중소기업까지? 개인도 해야겠죠?)
초과이익의 세금문제(초과이익에 대해 정부나 누가 가져가면
기업은 이익이 줄어들었으니 그것에 대한 세금 환급여부)
등등이죠
정부는 세수를 가지고 해야지 이익을 건드리면
그냥 싸우자고 덤비는 겁니다.
예상보다 너무 떠버린 BTS의 공연 수익이나 다른 유튜버를 압도하는 공장장의 광고수익 또는 일반 빵집보다 더 많은 손님이 오는 성심당의 수익과 같은 초과? 수익은 국가가 환수해야 하는지요?
그렇게 되면 고니처럼 반도체회사도 과도한? 수익을 피하기 위해 적당히 투자해 반만 갖고 판을 떠나겠지요.
정책이 나올거라는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선거 앞두고 저러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중도층 돌아서고 주식투자가 1700만이라고 했는데 기업 이익을 가져가니 마니 할거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무브도 말하면 안되고 미국 주식 매도하고 국내 주식 투자
유도하면 안되는 겁니다.
특히 2찍 젊은세대들은 민주당을 공산당이라 말하면서 사회주의 정당으로 생각하고 있던데
선거 앞두고 스스로 공격거리를 만들어주나 모르겠습니다.
그럼 초과봉급!
앞으로 돈 저축하는 사람들은 저축금의 20프로를 기초수급자들에게 나눠주겠으!
초과손해? 초과봉급? 초과과적? 초과범죄? 초과과속? ㅎㅎ
그냥 돈 걷고 싶으면 법인세를 올리면 되는일!
이상한 단어를 쓸 필요는 없음
그렇다고 바로 옆단지는 재개발로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서 초과이익이 두배나 많이 벌었는데 원조합원들 역시 본인들이 가져갑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맞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걷을려면 걷는거에요.
지금 간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위치에 계신 분이 두 단어의 차이를 모르고 사용하는건 애초에 말이 안됩니다.
어쨋든 많은 분들이 댓글에도 남겻지만 앞으로는
정부에서 초과이익은 언급 자체를 안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