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풍Nev님 부동산의 재초환, 종부세. 기업의 초과이익 또는 초과세수 환수/배분이 "황재세"를 이쁘게 포장한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쿠아루비
IP 211.♡.195.217
17:59
2026-05-28 17:59:37
·
부동산에 대한 철퇴가 옳지 못하다는 역지사지를 시켜주시려는 거 같은데, 부작용만 없다면야 정부가 가능한 개입하지 않고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부동산이 금이나 주식처럼 단순한 자산인가요? 사람이 평생 살아야 할 공간입니다.
이 자산이 한도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국가 발전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거란 판단하에 제재를 가한 것이죠(그것이 실제로 그럴지 여부는 별개로 두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 전개는 별로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을 듯 하네요.
지골
IP 211.♡.192.133
18:01
2026-05-28 18:01:45
·
@아쿠아루비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알려드리면,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부에서 정한 가이드 이상의 초과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그 초과 '수익'이라고 가정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즉, 이익 실현 전) 한단 이야기 입니다.
@아쿠아루비님 누구에게 와닿으라고 쓴 글 아닙니다. 이익환수가 옳고그름을 떠나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만들려면 정책의 방향성은 일관되야 한다는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A의 정책은 이익환수인데, B의 정책은 이익환수가 아니라면 형평성도 맞지 않고, 일관된 방향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정책의 신뢰도도 무너지겠죠.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도, 재초환은 다들 동의하면서 기업의 이익환수는 동의를 안한다는건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내로남불일 뿐이고요. 나와 상관없는 규제와 정책일땐 무한한 찬성을 하지만, 다들 그 화살이 언젠가는 나에게 올거라곤 상상을 못할 뿐인거죠.
디드리트
IP 210.♡.41.89
18:30
2026-05-28 18:30:35
·
부동산 초과 이익 환수는 재건축 이익 환수 얘기 같은데 기업의 초과 이익과는 결이 다른 이익인데요? 차라리 반도체 사업 초과 이익 환수하자라고 하시면 레벨이 맞겠죠. 타당한지를 떠나서.
주식 초과이익 환수가 나올까요....
물론이죠.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를 싫어하는게 주된 방향성이니까요.
이익도 사회화 손실도 사회화하는 방향성으로 모든게 나아가겠죠.
세금을 걷겠다면 예전에 나온 횡재세 얘기가 나오겠죠.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
부동산의 재초환, 종부세. 기업의 초과이익 또는 초과세수 환수/배분이 "황재세"를 이쁘게 포장한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금이나 주식처럼 단순한 자산인가요? 사람이 평생 살아야 할 공간입니다.
이 자산이 한도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국가 발전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거란 판단하에 제재를 가한 것이죠(그것이 실제로 그럴지 여부는 별개로 두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 전개는 별로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을 듯 하네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알려드리면,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부에서 정한 가이드 이상의 초과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그 초과 '수익'이라고 가정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즉, 이익 실현 전) 한단 이야기 입니다.
사업에서의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
이 개념은 지금 현재 사태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누구에게 와닿으라고 쓴 글 아닙니다.
이익환수가 옳고그름을 떠나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만들려면 정책의 방향성은 일관되야 한다는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A의 정책은 이익환수인데, B의 정책은 이익환수가 아니라면 형평성도 맞지 않고, 일관된 방향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정책의 신뢰도도 무너지겠죠.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도, 재초환은 다들 동의하면서 기업의 이익환수는 동의를 안한다는건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내로남불일 뿐이고요.
나와 상관없는 규제와 정책일땐 무한한 찬성을 하지만, 다들 그 화살이 언젠가는 나에게 올거라곤 상상을 못할 뿐인거죠.
차라리 반도체 사업 초과 이익 환수하자라고 하시면 레벨이 맞겠죠. 타당한지를 떠나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거에 결이 다른게 뭐가 있어요?
A는 나에게 해당이 되어서 불이익을 받음, B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서 불이익이 없음의 차이일 뿐이죠.
본인에 이익을 환수하겠다는데, 그게 어떤거든 본인에게 해당이 된다면 찬성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동산 이익 환수 : 투자/사업/노동 이익 환수.
이익 환수라는 큰 틀 아래지만 레벨은 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