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관료를 그만 둔 후에 정치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지금 던지고 있는 담론은 노동부장관으로서는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거대한 담론이 아닌가 합니다.
"초과이윤"이라는 말 자체부터도 의문이 있습니다.
초과이윤이 있다면, 적정이윤이 있다는 말인 텐데요.경제학에서는 주로 "독점자본"의 폐해를 말하면서 소비자의 효용을 해하면서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표현을 쓰곤 하거든요.
최근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인 독과점 상태이므로 당연히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 보니 어찌 보면 "자연적인 독점" 또는 "과점"의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경제학적인 논의에서도 "자연적인 독과점"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효용을 해한다고 보는 관점보다는 그 산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독과점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독과점 산업에서 기업이 얻는 이익을 단순히 "초과이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의 초과 수요 발생은 독과점 기업이 의도적으로 공급을 통제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정무직을 맡은 정치인이 맞죠. 뭐...ㅠ
노동자 출신으로 가장 성공적인 정치입문 및 정치활동 코스 아닐까요?;;
커리어를 보니 왜 초과이윤이라는 말이 나왔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노조 간부는 없더라구요.
사회적연대 대.중소연대 그런건 애시당초 거짓말이였고 오직 노조 이익만 생각합니다.
노조 간부라는 감투와 따슷한 직업에 만족하거나 노조 간부를 발판 삼아 시민단체로 가거나
정치쪽으로 진출하겠다는 디딤돌로 생각하는 간부들도 있었어요.
시민사회단체나 노동단체 쪽에서 일하는 목적이 마지막으로 정치쪽 나갈 목적인 사람들도 많죠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일하는 느낌이 강하죠.
엄밀하게 말해서 "독점 시장"이 아니죠. 그렇다고 자유경쟁시장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과점"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점 시장에서도 초과이익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자연적인 과점시장에서는 그 나름대로 시장생성 원리가 있는 것뿐입니다.
아주 일시적인 과점이죠. 지금 미국이 중국에 장비 수출을 막아줘서 발생한 운빨 일 뿐입니다.
한국에서 이런식으로 논의가 일어나고 그 과실을 독점하는 건 미국도 바라지 않아요. 특히나 사회주의 색체의 경제라면
학을 떼는게 미국입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 기업들이 메모리 부족에 따라.. 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돈이 다 미국 빅테크에서 오는 돈 입니다.
중국 기업이 대거 등장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과점" 시장입니다.
다만 중국 기업이 저렴하게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이득이 없어지겠지요.
반도체는 대량 장치 산업입니다. 시장 진입에 제한이 있어요. 아무리 반도체 장비 수출이 풀리더라도 반도체 시장의 특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득이 일시적으로 과해 초과 이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윤이없다면.. 저런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는거죠.
그런데 마치 그 이윤이 영원할 것 같이 이야기 하는게 코미디죠.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들어오면.. 시장 진입에 제한이 없다는게 뭔지 알게 되겠죠. 그쪽 자본은 14억의 세금입니다.
중국에 민영 기업은 사실상 없는거에요. 미국의 장비제재가 없었다면 이런 사이클에 오지도 못했을겁니다.
예전에 삼성이 이런 위치에 올 수 있었던 게.. 자금력으로 대만 일본 독일 경쟁자를 치킨게임으로 다 도산시켜버린건데..
삼성도 그렇게 당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있다면 중국 정부죠.
저임금 기반에 자국내 최고 인력으로 발버둥치는 중국이 있거든요..
지금은 나눌때가 아니라 격차를 더 높여서 찍어 눌러야죠
그게 삼전이 살아남은 방식이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