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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李 대통령, 집값 상승에 직접 대책 지시…6월 이후 부동산 규제 강화 전망 57

2
2026-05-28 12:59:01 202.♡.191.137
Irrefutablelaws

李 대통령, 집값 상승에 직접 대책 지시…6월 이후 부동산 규제 강화 전망

 - https://naver.me/xXnnrtqz


지선 지나면 좀 미뤄둔 세금규제 본격적으로 시행되겠다 봐야겠네요

Irrefutablelaw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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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7]
Enemy
IP 61.♡.166.62
12:59 2026-05-28 12:59:58 / 수정일: 2026-05-28 13:01:28
·
정확히 모두가 예상했던대로 모든게 흘러가는군요

5/9까지 전월세 매물감소, 전월세가 상승
5/9이후 매매 매물 잠김, 매매가 상승폭 확대
지선 이후 추가 규제
붕붕빙붕
IP 121.♡.175.64
13:01 2026-05-28 13:01:51
·
@Enemy님 공약이었던 세금카드 안쓰겠다는 것도, 대출완화해주시겠다는것도 결국 꽝이 되었군요.....뭐가 됐든 잡았으면 합니다. 저도 덕분에 상급지도 가보구요
POOHOLIC
IP 14.♡.232.231
13:21 2026-05-28 13:21:56
·
@Enemy님 2018년 지선에선 강남구마저도 민주당 구청장 나올 정도로 기세가 강했고 그에 따라서 강경책도 시원하게 질렀는데 문제는 그때처럼 민주당이 거의 다 쓸어간다는 보장도 없죠. 서울권역 한정으로 보면 국힘은 진짜 시장-구청장-시/구의원 유기적으로 메세징 전략짜고 준비 철저히 했는데 민주당은 그런게 아예 없고 오직 대통령바라기 모드에요.
Edric
IP 112.♡.37.90
13:04 2026-05-28 13:04:32
·
성형수술하고 비슷한것 같습니다.
남의 말 안 듣고 조금만 더 고치면 예뻐질거라 계속 손대다 망해가지만 이제와서 멈출수도 없는 ..
중간보스
IP 203.♡.44.185
13:10 2026-05-28 13:10:12
·
@Edric님 어우... 비유가... ㅋㅋㅋㅋ (웃는게 웃는게 아님요)
붕붕빙붕
IP 121.♡.175.64
13:18 2026-05-28 13:18:16
·
@Edric님 무릎을 탁! 칩니다.....

민주당에서 이번에도 부동산 실패하면 3번이군요. 3번 모두 자신있다고 해놓고 실패한겁니다.

이번정부에서도 실패한다면 그냥 부동산 얘기는 아예 하지말고, 솔직하게 부동산은 시장에 맡긴다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능한 인간보다 거짓말하는 인간이 더 최악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할때도 미보고보다 허위보고를 더 중하게 보지요,

진보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자신감이 휩쓸고간 지난 10년넘는 시간에 너무많은 피눈물이 있었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성공하길 바랍니다....제발
비회원2
IP 118.♡.7.184
14:00 2026-05-28 14:00:11
·
@Edric님 대..댓글 천재 ㄷㄷㄷ
vsmadm
IP 210.♡.232.133
13:04 2026-05-28 13:04:57 / 수정일: 2026-05-28 13:05:09
·
지선 끝났다고 국민들 뒷통수 치지 말기를 기원합니다.
세금 안건드리겠다는 그 약속 바꾸면 앞으로 민주당이 세금 뭔 얘기를 해도 절대 신뢰할 수 없는 영역이 될테니까요
duruwa
IP 58.♡.54.42
13:05 2026-05-28 13:05:55
·
자고 나면 오르는 분양가에 저라도 집 사고 싶더라구요..ㅠ ㅠ 돈도 없지만,,,
서울 집값을 잡고 싶다면 제발 전 지역 분양가상한제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보스
IP 203.♡.44.185
13:13 2026-05-28 13:13:27
·
@duruwa님 아니, 원자재값이 올라서 분양가가 오르는걸 어떻게 막아요?
사업성이 없으면 집을 안짓고 공급도 없겠죠.
POOHOLIC
IP 14.♡.232.231
13:43 2026-05-28 13:43:52 / 수정일: 2026-05-28 13:46:27
·
@duruwa님 분양가상한제는 이론과 달리 집값 잡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이에요. 가뜩이나 원자재도 오르고 여러 규제로 공기 늘어서 인건비랑 금융비용도 늘어버린 상황인데 분상제로 분양수익이 줄어들면 오히려 정비조합은 사업 추진 포기하고 신축 프리미엄만 잔뜩 올려줍니다. 적당히 조합도 돈 벌게 해줘야 순환이 생기고 신축 프리미엄도 꺼뜨려주죠.

그리고 지금와서 오를대로 올라버린 비분상제지역 분양가를 찍어눌러서 과거 수준의 분양가로 롤백 시킬 수도 없어요.
흡혈귀왕
IP 118.♡.10.55
14:03 2026-05-28 14:03:30
·
@POOHOLIC님 사실 분양가상한제가 이렇게된건 박근혜가 난도질한 탓이 큽니다.
POOHOLIC
IP 14.♡.232.231
14:26 2026-05-28 14:26:09
·
@흡혈귀왕님 이젠 10년도 더 전의 박근혜 정부탓을 할 순 없죠. 박근혜정부 중반기까지는 리먼발 장기하락횡보장으로 빚내서 집 사라는 소리 할 정도로 어떻게든 심폐소생을 하려고 했고 그 아리팍도 고분양가 논란에 미분양 터졌으니까요.

분상제가 기축 매매수요를 시세차익 기대하는 대기수요로 전환시켜서 수요 억제 역할을 하는데 기존 분상제지역도 야금야금 분양가가 올라가고 외곽지도 18억에 분양하는 상황에 분양시장에 쏟아지는 물량도 적어서 청약 이탈자가 늘고있죠. 그나마 어마어마한 차익 예상되면서도 공급물량이 천단위인 반포주공124주구 청약만 기다리는데 여기 분양 이후로 매매시장이 아수라장 될거라는게 중론이더군요.

그렇다고 수요 진정시키려면 지금와서 조합설립 단계있는 사업지들을 최대한 빨리 관리처분인가 내주고 조합이 원하지 않아도 억지로 조기 선분양시켜서 대규모로 분양시켜야하는데 그마저도 타임라인상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못하죠. 그리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늘어난 건축비, 인건비로 사업비는 계속 오르는데 20% 가까이를 임대 기부채납으로 줘야해서 가뜩이나 손해보는데 그나마 한줌 있는 일반분양분을 분상제로 찍어누르고 조기선분양을 강제하게되면 과연 지금 수백곳의 신통, 모아 추진지역들 중 몇 곳이나 실제로 조합설립하고 관리처분인가까지 달려갈까요..
흡혈귀왕
IP 118.♡.10.55
14:34 2026-05-28 14:34:54
·
@POOHOLIC님 10년이라고 언급하고 땡 하기엔 현재 의미 없는 분양가상한제가 되게 만든게 바로 박근혜 정부입니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실질적 폐지)
- 주택공급 활성화 명분의 규제 완화
-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제한 폐지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결과론적으로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있음에도
고분양가가 된것이지요.
항상웃기
IP 211.♡.65.19
14:46 2026-05-28 14:46:20
·
@duruwa님 분양가상한제가 이렇게된건 이전정부 탓이죠.
POOHOLIC
IP 14.♡.232.231
14:59 2026-05-28 14:59:06 / 수정일: 2026-05-28 15:03:41
·
@흡혈귀왕님 그렇다면 이후 문재인 정부에선 왜 박근혜정부의 분양가상한제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은채로 규제지역 확대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나요? 그리고 실제로 분양가상한제와 청약 제한사항등으로 분양 규제는 꽤 강했는데 왜 기축 집값은 신축 분양가에 수렴하지 못하고 계속 상승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에 실패했나요?

문재인정부 시절 분상제 적용하고 20년에 분양한 자양1구역 국평 분양가가 딱 10억이었고 21년 원베일리 59가 13억, 22년 둔촌주공 국평이 13억이었는데 집값 안정이 되었나요? 그리고 다시 규제지역 전역에 시행한다면 고금리쇼크때 규제지역해제되고 분상제 풀려서 이미 올라버린 지역들의 분양가를 그때만큼의 가격으로 찍어누를 수 있을까요? 본질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자체가 집값을 유의미하게 잡지 못한다는걸 말하고 싶은겁니다. 그땐 그래도 분양 물량이라도 유의미하게 많아서 청약대기 수요가 있었는데 이젠 그때만큼의 분양 물량도 없고요.
흡혈귀왕
IP 118.♡.10.55
15:53 2026-05-28 15:53:03
·
@POOHOLIC님 문재인 정부도 생각없이 분상제를 한것이죠.

난도질된 분상제를 원복 없이 그대로 적용 했으니깐요.

지금 고분양가로 골머리 섞는 C발점이
박근혜 정부이고 문재인 정부도 똑같습니다.
(박근혜 이전엔 암만 집값 올랐어도 분양가로 이렇게 속섞인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딱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옹호할 생각도 없구요....

태클 걸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냥 조용히 있는겁니다.
lskfsl
IP 125.♡.188.84
13:07 2026-05-28 13:07:50 / 수정일: 2026-05-28 13:39:47
·
돈을 풀면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는건데 돈이 계속 풀리니까 물가 집값도 오르는거죠
정부가 확장 재정을 하고 돈을 풀면 물가 집값이 오르는게 당연한 겁니다.
뚜랑
IP 221.♡.188.12
13:08 2026-05-28 13:08:23
·
주가는 오르면서 집값은 제자리에 있기를 바라는게.....이상한거죠....ㅎ
흡혈귀왕
IP 118.♡.10.55
13:12 2026-05-28 13:12:16
·
@뚜랑님 애초에 그럼 물가도 잡을 필요 없지유?

물가 올라도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물가가 드디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이럴거 아니잖아요.
비회원2
IP 118.♡.7.184
13:14 2026-05-28 13:14:58
·
https://m.sedaily.com/article/14072860
진짜 이 말을 믿었는데 바보된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붕붕빙붕
IP 121.♡.175.64
13:19 2026-05-28 13:19:29
·
@비회원2님

저는 2019년에 피눈물을 흘렸기때문에.....낚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심 기대는 했습니다.
비회원2
IP 118.♡.7.184
13:28 2026-05-28 13:28:04
·
@붕붕빙붕님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워딩도 상식적이라 이렇게 당선 후 정반대로 할 거라고는 짐작조차 못했네요 ㅠ
흡혈귀왕
IP 118.♡.10.55
13:15 2026-05-28 13:15:09 / 수정일: 2026-05-28 13:15:59
·
사실 현재 상황은 다들 우려하던 상황이었고
실제 벌어진 상황인데..

지선 이후 이 상승 지표에 브레이크 걸수 있을지가 관건일듯 하네요....

이 상황이 경기도 비인기 지역이나 인천까정 퍼지면 그땐 뭘해도 잡긴 어려울겁니다....
(사실 비인기 지역 오르는 순간 레알 2019~2020년 시즌2 되는;;)
지나가던이
IP 112.♡.173.226
13:16 2026-05-28 13:16:29
·
솔직히 지금 모든 물가가 오르고, 주택은 공급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집값을 단정적으로 잡겠다고 하는게.. 더 우려스러운거 같습니다. 그냥 관리하겠다 정도 워딩으로 가면서 적절히 관리만 하는게 낫지 현재 정책으로는 소유주, 매수예정자, 세입자 모두 불행하기만 하다고 봅니다.
뚜랑
IP 221.♡.188.12
13:18 2026-05-28 13:18:52
·
세금 좀 더내도......장기적으로 집값이 우상향하면 뭐 크게 문제되나요? 번만큼 낸다고 편하게 생각하는게 낫죠.
흡혈귀왕
IP 118.♡.10.55
13:21 2026-05-28 13:21:35
·
@뚜랑님 주거 비용이 상승하면 시장 경제랑 소비 경제가 위축 되니깐 그렇쥬
뚜랑
IP 221.♡.188.12
13:31 2026-05-28 13:31:37
·
@흡혈귀왕님 우리나라 주거비용은 서울만 오릅니다......살기 힘들면, 지방으로!
흡혈귀왕
IP 118.♡.10.55
13:36 2026-05-28 13:36:23
·
@뚜랑님 그럴리가요 ㅡㅡ
2018~2021년 잊으셨나요??
바람씽씽
IP 211.♡.132.124
13:19 2026-05-28 13:19:16 / 수정일: 2026-05-28 13:19:23
·
잼통의 부동산 메세지는 일관됩니다
"실거주 일주택은 보호하되 다른건 규제할수있다"

이미 실거주 일주택말고는 대부분 건드려서 뭘 더해볼수있을지 궁금하네요
tirpleA
IP 118.♡.2.116
13:20 2026-05-28 13:20:10 / 수정일: 2026-05-28 13:27:53
·
@바람씽씽님 1거주 주택에 대한 보편적 보유세(+공시지가현실화) / 무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정도 남았죠
지골
IP 211.♡.192.133
13:21 2026-05-28 13:21:05
·
@바람씽씽님
그간 행보로 봤을 때 (적정 가격의) 실거주 1주택만 보호한다. 로 해석됩니다.
1. 비거주 1주택 재산세 중과
2. 고가 실거주 1주택 재산세 중과
등이 남았어요.
비둘비둘비둘
IP 39.♡.25.146
13:25 2026-05-28 13:25:33
·
진짜는... 보유세를 올릴때가 아니라..
보유세를 올리고 나서도 집값을 못 잡았을 때 나타날 겁니다.
전가복
IP 39.♡.159.70
13:25 2026-05-28 13:25:57 / 수정일: 2026-05-28 13:26:50
·
지선 끝나면 공시지가 현실화 + 비실거주자 보유세 강화 이야기가 솔솔 나올거라 예상합니다. 금리도 인상되구요.
뎅뎅이!
IP 61.♡.246.17
13:34 2026-05-28 13:34:06
·
규제는 글타치고, 전월세 대책은 무얼까요?
비회원2
IP 118.♡.7.184
13:38 2026-05-28 13:38:38
·
@뎅뎅이!님 다주택자 압박해서 매물 나온거 무주택자가 사면 문제 없다는거 아니에요? (이걸 의심하면 기적의 논리)
뎅뎅이!
IP 61.♡.246.17
13:41 2026-05-28 13:41:14
·
@비회원2님 진심 궁금한게 다주택자를 더 압박할게 뭐가 남았을까요??.. 양도세중과,종부세,취등록세.. 다 했는데.
비회원2
IP 118.♡.7.184
13:53 2026-05-28 13:53:40
·
@뎅뎅이!님 종부세 아직 제대로(?)안했죠. 문정권때 더 세게 안해서 실패했다고 판단하는것 같아요.
모든 임대차 계약을 임사자 기준으로 재계약 상한선 적용할것 같기도 하고, 임사자 혜택(남아있는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다 없애서 매도 나오면 공공에서 매입 임차할것 같기도 하고...
암튼 효과나 부작용은 모르겠지만 최대한 강한 카드를 쓸것 같네요.
뎅뎅이!
IP 61.♡.246.17
13:55 2026-05-28 13:55:53 / 수정일: 2026-05-28 13:56:11
·
@비회원2님 종부세 제대로 안 했다는게? 종부세를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거라면... 이해했습니다.
비회원2
IP 118.♡.7.184
13:58 2026-05-28 13:58:35
·
@뎅뎅이!님 올려야 한다는건 아니고(지금도 상위구간은 굳이 취득세, 양도세 고려 안해도 높죠) 올릴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POOHOLIC
IP 14.♡.232.231
13:35 2026-05-28 13:35:52 / 수정일: 2026-05-28 13:36:18
·
10.15 대책 이후 이광수 대표가 온갖 방송에 나가서 실거주자랑 임차인이랑 1:1로 대응하니 문제없다는 괴설을 퍼뜨리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청구서가 슬슬 터지고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건 임대차시장이에요. 얼마전까지만해도 모공에서 임대차 문제 터진다 등 우려섞인 의견들에 유주택자들이 임차인 걱정해준다는 비아냥 엄청났는데 현실은 예상한대로 흘러가네요.

단지내 어린이집이 있는 신축과 달리 구축은 보통 어린이집이 1층에 세입자로 있습니다. 학군지면 어린이집 수요도 꾸준하기에 우량 임차인이라 보통 해지를 안 당하고 작년말에도 원아모집 글 올라왔던 어린이집이 올해 초에 폐업했어요. 집주인이 매도했고 매수인 실거주의무로 들어가면서 인테리어 공사하더군요. 인터넷 괴담 취급하시는 분 계시겠는데 제가 실제로 본겁니다.

그리고 다른 구축 단지 아파트 전세가 작년까지만해도 최대 9억선을 유지중이었는데 순식간에 11억으로 뛰었어요.

작년 초에 저쪽 부동산 유투버들이 설마 삼연벙하겠냐며 조롱했었는데 실제로 이미 두번이나 겪은 뻘짓을 또 할거 같아 갑갑하긴 하네요. 무조건 부동산은 악이고 강경책만이 답이라고 하는게 대통령의 의중인지 아니면 부동산정책 실기를 이유로 두번이나 정권을 교체당한 것을 핵심 지지층이 제대로 복기 안 해보고 분노에 눈 멀어서 보복심만 가득해져서 그런건지 말이죠..
지골
IP 211.♡.192.133
13:37 2026-05-28 13:37:26 / 수정일: 2026-05-28 13:37:46
·
@POOHOLIC님
임차인분들이 왜 우리 걱정해주냐고 화 내시는데,
굳이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그분들까지 걱정해 줄 필요는 없죠.
투플러스
IP 106.♡.3.185
13:41 2026-05-28 13:41:48
·
이중에서 한개만이라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irpenny3
IP 174.♡.29.193
13:45 2026-05-28 13:45:57
·
지선에서 정원오가 되면 아마 임대주택으로 도배를 할 것 같고,
오세훈이 되면 임대주택 확대는 쉽지 않겠지만 분양하는 주택은 가능한 한 반대할 것 같고,
누가 시장이 되어도 서울 주택 시장은 쉽지 않겠네요.

보유세 올리고 나서도 집값이 잡힐지 안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보유세 올리면 전월세는 올라간 세금의 일부만큼은 전가가 될 것 같고, 전월세 시장은 지옥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135만호 중에 27만5천호를 올해 착공한다는데 1만호도 착공 못 한 것 같은데 뭐를 어쩌려는 걸까 싶습니다.

주식이 올라서 집 사는 자금도 늘어났고,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니 유동성도 넘치고

솔직히 아무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은 4년 동안 아수라장이 될 것 같습니다.
샌드샌드
IP 58.♡.204.139
13:48 2026-05-28 13: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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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의 대책의 대책의 대책이 나오는가 싶네요. 끝은 어디일까요
뎅뎅이!
IP 61.♡.246.17
13:57 2026-05-28 13:57:17 / 수정일: 2026-05-28 14: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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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샌드님 유동성이 풀리면 물이 흐르는데 부동산으로 안가고 다른곳으로 가게 만드는것인데.. 일단 금융시장 선진화되어서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네요.
ms200
IP 118.♡.24.138
13:53 2026-05-28 13: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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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그냥 떠들지말고 공급 시그널 정도만 주고 부동산쪽은 크게 안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트위터로 시도때도없이 메시지 날려봤자 뭐합니까 공격거리만 제공하는데요
날라차기
IP 211.♡.227.57
14:12 2026-05-28 14: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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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0님
처음에 그렇게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이 오르니까 왜 가만히 있냐는 반응이 있었죠
ms200
IP 1.♡.74.205
16:02 2026-05-28 16:02:14 / 수정일: 2026-05-28 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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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라차기님 애초에 부동산은 정권초부터 계속 시그널은 줬죠. 그래서 X로 언급할때마다 여기저기 시끌시끌 했었는데요
후룩후루룩
IP 211.♡.194.253
13:56 2026-05-28 13: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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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해서 먹힌적이 없는데 규제를 강화하겠다니... 이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이럴거면 규제를 한번만 확풀어보자는 의견 나올법도 한데요 참ㅋㅋ
비회원2
IP 118.♡.7.184
14:07 2026-05-28 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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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룩후루룩님 규제에 규제를 계속 덧대서 규제대상이 점점 늘어나면 반도체 공공재에 대한것처럼 규제 부정 여론이 높아질테고, 그 때쯤 가야 전환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나한테까지는 안오겠지 하는 생각에 규제 찬성자가 더 많으니까 계속 할것 같네요.
낙수호
IP 167.♡.97.103
14:03 2026-05-28 14: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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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이길수있다는 오만이 문제에요.
정부가 부동산시장에서 할 역할은 공급말고는 없다는걸 문재인정부 내내 봤습니다.
그걸 또 반복하는걸 보면 학습능력 부족이 아니라, 내가 하면 다르다는 오만에 가깝다고 봅니다.
POOHOLIC
IP 14.♡.232.231
14:06 2026-05-28 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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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호님 금주법 등 사례만 보더라도 단기 싸움에선 정부가 시장을 이길수 있어도 장기적으론 시장이 언제나 이겼죠.
백산
IP 221.♡.41.243
14:06 2026-05-28 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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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링크 언론사 사이트 아닌 듯 합니다. 페북, 유튜브 링크도 모두 이상해 보입니다.
Enemy
IP 61.♡.166.62
14:10 2026-05-28 14: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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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산님 https://v.daum.net/v/20260527072302091

검색 한번만 해보시면 같은 내용의 다른기사들도 많습니다.
수마트
IP 116.♡.114.7
14:21 2026-05-28 14: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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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돈이 풀리면 절대 내려갈수 없음.. 증시 부양 , 각종 성과금. 임금인상 죄다 부동산을 떠받치는 요소들임
뎅뎅이!
IP 61.♡.246.17
14:28 2026-05-28 14:28:07 / 수정일: 2026-05-28 14: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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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마트님 그러게 말입니다.. 물가만 해도 3~5%씩 오르는 세상에 아파트만 5%이하로 오르길 바라는게 어불성설이지요. (대표적으로 임대차 5%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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