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연구원님 그러니까요. 부동산도 제산세, 종부세 다 내고 이윤나면 세금 다 걷어가고, 부동산 떨어져서 손해나면 안돌려주는건 똑같은거죠. 세금에 대한 기준이 없는건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법이 최고 입니다. 세무사도 부동산 세법이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서 팔로우업을 못 할 정도인데 말 다 했죠. 지금도 일부 세무사들은 부동산 세법은 상담 안해줍니다. 본인들도 계산하기 힘든데, 잘못했다간 본인들이 다 책임져야하니 안하는거죠.
@VIBE님 기업의 초과 이윤을 건드릴거면 기업이 적자가 날 때도 정부가 도와줘야 합니다. 물론 대기업의 경우는 국가가 수혈을 해 주기도 하지만 그건 대기업이 쓰러지면 셀 수 없는 실직자가 발생하니 이를 막기위한 행정일 뿐 단순히 '기업이 적자가 나니까' 도와주는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개인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적자 나고 망한다고 나라에서 수혈 해 주지 않습니다.
기업 힘들때 도와주는것도 국민과 정부 아녔나요..? 초과이윤 또는 세수를 찬성하고 한 말은 아닙니다.
책임연구원
IP 223.♡.85.32
12:30
2026-05-28 12: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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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김님 그래서 법인세를 내잖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MiddleMind
IP 210.♡.83.39
12:34
2026-05-28 12: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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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김님 기업이 힘들때 아무런 도움이 없으면 그 여파는 그대로 국가와 국민이 떠앉습니다. 실업자 대량 생산되고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도시 하나가 풍비박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이 기업이 어려울때 국가의 도움을 받는건 그건 그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에게도 절대 포기할수 없는 생존의 문제가 되는겁니다. 그렇게 도움 줬다고 형편 좀 나아졌으니 더 내놔라 하는 건 ....
@MiddleMind님 그니까요. 힘들땐 다들 나서서 도우니까 이윤이 넘쳐날땐 환원할수도있겠다 싶은거죠. 지금 당장 삼성 엘지가 위기라고 하면 모금 안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MiddleMind
IP 210.♡.83.39
12:53
2026-05-28 12:53:36
·
@richard김님 '환원'이라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봅니다.그 기업이 건강하게 다시 부활하는거 가체가 국가와 국민에게는 엄청난 이익과 안정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나서 넘쳐나는 이익으로 기술개발에 더 투자하고 그게 다시 고용으로 돌아오고 법인세도 더 많이 내는게 바로 선순환이고 진정한 '환원'입니다.
당연히 초과세수죠. 답답합니다. 정말 몰라서 난리치는건지, 알면서 난리나길 바라는 건지... 정부에선 그냥 같은 말로 쓰이고 있는데, 다른 의미로 쓰려고 하는 분들 계시니까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바닐라플랫화이트
IP 211.♡.203.214
12:51
2026-05-28 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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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신님 노동부장관은 명확히 초과이윤이라고 했구요. 저번 정책실장은 기레기 말장난이고 이번은 다릅니다. 초과이윤과 초과세수를 같은 의미로 쓴다면 어휘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거죠
일일신
IP 211.♡.206.163
13:00
2026-05-28 13:00:16
·
@바닐라플랫화이트님 초과이윤을 뭐로 정의하죠? 초과세수는요? 결국 정부에 예상보다 더 들어온 돈 잘 쓰자는 말인데요. 정부입장에선 그게 그거니 혼용해서 쓰는겁니다. 언론이나 거기에 편승한 보수진영에서 시비거는건 말장난 맞습니다.
가브리엘
IP 211.♡.203.238
14:42
2026-05-28 14: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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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신님 달라요 이윤=세금이 아닙니다 이윤의 일부가 세금인거죠 말장난인가 같이 느끼겠지만 초과 이윤을 건드린다는건 원래 세금 이외에 뭘 더 부과하겠다는 의미일 것이고 초과 세수는 정부가 예상보다 많이 걷은 세금을 어떻게 배정하겠다는 의미일 겁니다 초과 이윤은 그냥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고 초과 세수는 정부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초과 이윤의 측정은 기업의 경영계획에 상정한 이윤보다 큰걸 초과이윤이라 해야겠죠 그러니깐 성과급도 그거를 재원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요 초과 세수는 정부가 예산안에 상정한 세수보다 많이 걷으면 초과 세수인 것이죠
누가 초과이윤에도 법인세 붙는걸 모르냐,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니나.. 는 일국의 장관같은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만들어내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있죠. 동네 구멍가게가 초과이익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은 상상을 초월한 액수입니다. 사실 지금 삼성, 하이닉스의 초과이익은 단순 초과가 아니라 과초과 이익이라고 봐야합니다. 앞으로 10년동안 투자할돈 다 제외하고도 훨씬 많이 남는 상태죠.
그리고, 손해나면 세금으로 보전해줄거냐? 라는 질문이 많은데, 이미 하이닉스 삼성은 세금 보전을 많이 해주는 기업입니다. 직접 세금 면제만 이것저것 다 해서 1년에 수백 수천억에 달하고요. 용인 클러스터 개발 관련해서는 투자금의 30%이상 면세해주고, 그외 도로 송전 인프라도 정부에서 해줍니다.
가브리엘
IP 211.♡.203.238
14:44
2026-05-28 14: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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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dino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지 과초과 이익내면 토해내라는 조항은 없어요 줬다 뺏는 양아치짓을 하면 안되죠
나의X에게
IP 118.♡.80.77
14:53
2026-05-28 14: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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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dino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이익금이 고용이나 생산유발 수출등 경제적 선순환이 되나요? 기업 초과이윤은 공장 증설 연구개발 고용효과 수출로 인한 달러 벌이등 경제 선순환구조를 핵심뼈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삼성 하이닉스 생산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수십조까지 자기나라 세금투자하고 혜택을 줍니다.
장관은 명확히 기업의 초과이윤이라고 한겁니다.
어쨌거나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거라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부동산의 초과'이윤'을 정부가 건드린지는 한참 됐는데요.
그러니까요.
부동산도 제산세, 종부세 다 내고 이윤나면 세금 다 걷어가고, 부동산 떨어져서 손해나면 안돌려주는건 똑같은거죠.
세금에 대한 기준이 없는건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법이 최고 입니다.
세무사도 부동산 세법이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서 팔로우업을 못 할 정도인데 말 다 했죠.
지금도 일부 세무사들은 부동산 세법은 상담 안해줍니다.
본인들도 계산하기 힘든데, 잘못했다간 본인들이 다 책임져야하니 안하는거죠.
세금이든 이윤이든 본질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나요?
결국엔 세금이든 이윤이든 국가에서 뜯어가겠다는 말을 어떻게 포장하냐의 차이일 뿐인데요.
물론 대기업의 경우는 국가가 수혈을 해 주기도 하지만 그건 대기업이 쓰러지면 셀 수 없는 실직자가 발생하니
이를 막기위한 행정일 뿐 단순히 '기업이 적자가 나니까' 도와주는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개인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적자 나고 망한다고 나라에서 수혈 해 주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초과 이윤을 정부가 건들였는데 부동산이 적자가 날 때 정부가 도와주나요?
이윤은 그냥 내 돈을 뜯어가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정부관계자 발언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하이닉스 성과급 받았다고 소득세 말고 돈 더내라고 하면 하이닉스 사람들이 초과'소득'에 대한 건 정부에 더 내야지라고 받아들일까요?
자본주의에서 기업과 개인이 무슨 차이인가요?
"자본주의"라는 본질은 전혀 다른게 전혀 없고, "자본주의"는 기업이나 개인이나 똑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적용 됩니다.
혹여나 그래도 기업과 개인은 다르다고 생각하신다면,
기업에서 부동산업을 운영하면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 하실건가요?
덧 : 댓글을 수정 하셨는데 말씀하신대로 기업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님이 쓰신 댓글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ㅎㅎ
다만 공공연하게 이런 입장을 떠벌리면 집 없는 사람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기 때문에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선거 앞두고 잘한 짓일까요?
정치 감각이 떨어지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거나... 무능하거나 악의적인거죠.
초과이윤 또는 세수를 찬성하고 한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도움 줬다고 형편 좀 나아졌으니 더 내놔라 하는 건 ....
지금 당장 삼성 엘지가 위기라고 하면 모금 안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알면서도 간보기 용도로 쓰다가 선거 끝나면 본격 여론 조성하고 추진하려고 그런 마음 먹은 단계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저번 정책실장은 기레기 말장난이고 이번은 다릅니다.
초과이윤과 초과세수를 같은 의미로 쓴다면 어휘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거죠
이윤=세금이 아닙니다 이윤의 일부가 세금인거죠 말장난인가 같이 느끼겠지만 초과 이윤을 건드린다는건 원래 세금 이외에 뭘 더 부과하겠다는 의미일 것이고 초과 세수는 정부가 예상보다 많이 걷은 세금을 어떻게 배정하겠다는 의미일 겁니다
초과 이윤은 그냥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고 초과 세수는 정부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초과 이윤의 측정은 기업의 경영계획에 상정한 이윤보다 큰걸 초과이윤이라 해야겠죠 그러니깐 성과급도 그거를 재원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요
초과 세수는 정부가 예산안에 상정한 세수보다 많이 걷으면 초과 세수인 것이죠
누가 초과이윤에도 법인세 붙는걸 모르냐,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니나.. 는 일국의 장관같은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만들어내잖아요
동네 구멍가게가 초과이익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은 상상을 초월한 액수입니다.
사실 지금 삼성, 하이닉스의 초과이익은 단순 초과가 아니라 과초과 이익이라고 봐야합니다.
앞으로 10년동안 투자할돈 다 제외하고도 훨씬 많이 남는 상태죠.
그리고, 손해나면 세금으로 보전해줄거냐? 라는 질문이 많은데, 이미 하이닉스 삼성은 세금 보전을 많이 해주는 기업입니다. 직접 세금 면제만 이것저것 다 해서 1년에 수백 수천억에 달하고요.
용인 클러스터 개발 관련해서는 투자금의 30%이상 면세해주고, 그외 도로 송전 인프라도 정부에서 해줍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82871?rc=N&ntype=RANKING&sid=001
기사떴네요. 청와대에서 확인시켜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