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초과세수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과거 경기 악화로 세금이 적게 걷힐 때에는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세금에서 8-10% 정도는 국채 이자로 쓰고 있어요. 국가 부채가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국채 이자로 소모되는 세금이 아깝고, 세금이 자본가가 보유한 국채의 이자로 쓰이기보다는 국민의 복지에 온전히 쓰이기 위해서라도 국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과세수를 국민 배당의 형태로 나누기보다는 기존에 발행된 국채를 갚는 데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가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어요.
다른 측면에서 보더라도 국채를 갚는 데 쓰인다면 국채의 이자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국채 이자율은 시중의 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시중 금리가 낮아질 수 있어요. 돈을 풀지 않으면서도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중 금리가 낮아질다면 민간기업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국채를 줄이는 것이 나중에 불황이 찾아왔을 때, 국가재정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번 정부는 한국 부채가 낮은 수준이라고 천명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개인의 차원에서는 단순히 빚이 적은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맞을지..
노컷뉴스
2026.5.15.
다음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2025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학교 명예교수 교수를 접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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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제가 가르친 대로 잘 이행하고 있다고 들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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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의 시대에 한국은 왜 반대로 갔나”… 노벨경제학상 이론이 설명한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전략
내외신문
202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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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이론의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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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韓 재정확장 적절 평가"…연일 긴축론 반박한 李대통령
한국경제
2026.5.15.
다음뉴스
李, 노벨상 수상자 하윗과 만나
"교수님 지도 덕에 韓성장률 1위"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확장적 재정 운용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나랏빚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날을 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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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 코잭 IMF 대변인이
한국 정부 부채에 대해 평가한 발언을 다뤘다.
코잭 대변인은
“한국이 매우 신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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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투자를 통해
경제를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국민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긴축 재정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재정 확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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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도...팔자...라는...
속담도...있죠...
IMF(국제통화기금)...칭찬...
노벨경제학상..이론의..현실화로..가는...
이재명...정부를...
응원하면..됩니다...
국채를 줄이는 것이 긴축재정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지출은 매년 늘고 있어요. 재정지출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초과세수를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문제일 뿐입니다.
국가의 부채를 갚아서 미래세대 부담을 덜거나(국채) 해야 맞는거죠.
가계부채 높은건 개인탓을 그렇게 하면서 국가부채 갚을기회에 빚을 늘리려는건,
그냥 정치인들이 지금 당장 내가 받는표가 중요해서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보통은 적자 재정을 운영하거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 때는 경기가 매우 악화되어 민간이 스스로 소비를 줄이거나 투자를 줄이는 시기에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경제 성장률도 높은 편이고요. 이런 때에는 지나친 경기확장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서 초과이익 배분이나 로봇세 같은 뻘소리로 산업경쟁력을 죽이느니 정당하게 자본투자를 해서 이익을 향유받는게 낫죠.
초과 세수로 국부 펀드같은 것을 조성해서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국채로 매년 이자가 나가고 있어요. 지금 수준에서는 전체 세금 수입의 10% 정도입니다. 국채 이자가 아깝지 않나요?
국민의 복지를 위해 쓰지 않고, 자본가인 국채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세금이 재정수입의 10%나 쓰이는 것이 맞을까요?
현재와 같은 행운(?)에 가까운 국가 수입은 미래의 세대를 위해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빚도 이자율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데 투자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것이죠. 10년몰 국채 이자율이 5%라면,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에 투자한다면 남는 장사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부 사업이라는 것이 5% 넘는 수익을 영구적으로 얻을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기 힘들어요. 국채를 줄여 결국 매년 나가는 이자라도 줄이는 것 자체 또한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자로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10% 수준에서 5% 수준으로 줄어든다면, 그만큼 다른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잘 하실거에요.
물론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해서 세수의 대부분을 이자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막장상황이라면 모를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양호한 상태...
비근한 예로 학자금 대출 장기 저리 1%대로 받은 사람들 조기상환하라고 하면 왜? 이러잖아요.
한국의 국채 금리가 낮다고요? 최근에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10년몰은 4%대 초반입니다. 최근 미국의 장기국채금리가 5%를 돌파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국채 금리가 2-3%였던 시대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앞으로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것이 뉴 노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높아지는 시대에서는 최대한 국채발행을 줄이는 것이 좋아요. 이자가 더욱 많아질 테니까요.
물론 신규 국채 발행은 뭐 이잼이 알아서 잘 하시겠죠.
이자율 1-2% 국채의 조기 상황이라면 맞는 말씀입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의 원금까지 다 갚은 다음 다시 발행하지 않은 것이 국채를 줄이는 한 방법이겠네요. 신규 국채의 이자는 상당하니까요.
현금 나눠 주는거 보다 선거표 받을 방법도 없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장기 발전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정치라는게 국민 수준에 맞춰지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채 금리가 더 상승할지는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채가 더 많이 발행된다는 것인데, 그 시기에는 국가재정도 많이 악화되었을 테니까 조기 상환 자체가 어렵습니다.
근데 노동부장관만 봐도 자기 이름값 알리거나 자기 신념 관철시키기 위한 재물로 초과 세수를 쓰고자 할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혜를 기대합니다.
올해나 내년 발행 예정이었던 것을 줄일 수는 있겠죠.
국채 조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롤오버하지 않고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국채를 줄이는 방법이겠지요.
발행 예정이었던 국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시중의 이자율을 낮출 수 있고,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겁니다. 민간이 투자를 극도로 꺼리는 상황이 아닌지라 정부가 민간을 대신해서 투자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조기상환을 할 수 없고, 다만 시장(마켓)에서 국채를 매입(바이백)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을 국가가 사들일 수 있는 것이고, 이미 팔린걸 억지로 강매(수) 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백하려면 국채의 남은 만기동안 지급해야 되는 이자분을 상당부분 지급하는 조건이어야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까 합니다.
초과세수를 꼭 지출해야 한다면 투자를 하거나, 복지수당으로 국민들에게 지급 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국채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시장에서 구매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이백이고, 당연히 정부가 구매하는 가격에는 이자까지도 포함된 것이겠지요. 과거에 1-2%로 발행된 국채의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하락한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 등이 국채에 대한 할인율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원금보다 더 싼 가격으로 바이백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님 말대로 해도 되는 거고, 가장 원론적인 답변이죠.
다만 제 개인적으로 국가 부채가 별로 높은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미래사회를 대비 하는데 사용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디에 사용 하는 게 미래 사회를 위해서냐? 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전국민 배당금 같은 걸로 배분 하는 게 가장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r&d 에 최대한 쏟아부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하면 그만큼 세수가 다시 늘어나고 국채부담이 줄어듭니다
얼마나 적절히 필요한 곳으로 돈을 순환시켜 경제성장률을 상향시킬 수 있나 판단이 필요하죠
올해 경제성장률은 예상을 벗어날 정도로 높은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재정투자로 더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침체될 때에는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높은 편이라고 하겠으나,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경기 침체 국면은 아닙니다.
당장 올해 국채를 평소 정도만 발행해도 GDP대비 부채율이 2프로 이상 줄겁니다.
명목 성장률이 높을때는 부채가 저절로 녹기 때문에 갚는거보다는 국부펀드 같은걸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보는게 맞을겁니다.
마침 며칠전 뉴스에서도 하반기에 출범할 한국형 국부펀드에 초과세수를 넣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항상 판단의 기준은 지금 국채 이자율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영구적으로 얻을 수 있는 투자인지가 문제가 되겠지요.
국채 10년물이 4% 초반이라고 하는데, 과연 한국형 국부펀드를 통해서 국채 이자율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초과세수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이런 말 저런 말이 있는데, 단순한 정부재정 지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매년 4-5%를 초과하는 수익을 안겨주기 힘들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100조의 초과세수가 발생해서 전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 줬다고 했을 때, 매년 4-5조의 추가적인 조세수입을 보장할 한 만큼 경제가 성장하겠느냐는 것이죠.
결국 관점에 따라서는 국채를 상환하는 것도 일종의 투자일 수 있어요. 100조의 국채를 상환한다면 매년 4-5조의 국채 이자가 나가는 것을 영구적으로 방지하는 셈이니까요.
지금 빚투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빚투의 경우에도 이자율보다 더 높은 수익을 거두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정부재정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국민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성향이라면 빚부터 갚겠네요. 일단 빚투에 대한 확신이 없기도 하고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를 겁니다.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국가재정에 있어서도 어떤 확실한 투자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인의 경우 100조를 투자해서 매년 4-5조를 버는 것이 쉽겠지만, 정부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현대 자동차가 매년 4-5조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지만 그것은 한번 100조를 투입해서 얻은 수익이 아닙니다. 수십년간의 투자가 누적된 결과로 얻는 것이죠. 민간에서도 수익성 좋은 투자는 어렵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인플레 걱정 부동산걱정 환율 걱정 해야할듯함.. 문재인정부 때도 부동산에서 초과세수 엄청 걷어진거
돈 뿌리다가 인플레와서 힘들어짐. 지금 과거 진보진영식 사고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돈도주고 내수도 살려보고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 했다가 정부 말때쯤 힘들어질수 있음 ,,, 빛갚는데 쓰는거 찬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