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법인세 내고 나면 나머지 이윤은 기업꺼지 그걸 왜 건드리냐... 초과이익 분배가 말이되냐...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정부가 '이익은 기업의 것'이라는 그 원칙을 지키면서 소득을 분배하겠다고 맘먹으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영업 이익 ***조원 이상은 40% 과세하고, 그 세금으로 각종 분배정책을 펼친다며.... 초과이익 분배 아닌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싶은 말의 요지는, AI시대에 성장과 분배과정에서 정부가 어떤일을 할것이냐를 토론하는게 중요하지, '초과이익 분배'라는 단어의 합리성에 대해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거에요.
기본사회실현, 이재명 공약입니다.
1. 부동산 세금카드 안쓰겠다.
2. 부동산 자신있다. 대출완화해주겠다.
3. 1400원대 환율 너무높다. 잡겠다.
이런것도 공약이었습니다. 공약 핑계로 이것저것 마음대로 건드는건 예전에 70~80년대 군부독재자들이나 하던 짓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공약 지키신다면 할말 없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이지요.
부동산/환율에 대해서는 입꾹다물고 계시고......초과이익은 또 원칙을 벗어난 뭔가를 하려고 하시고.....잘 모르겠네요~
증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선해하더라도, 정부요인의 발제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기업의 본질을 해치는 일이고 그러면 전부 떠날꺼에요. 떠나면 세수도없고 모두가 가난해지겠죠.
우리는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지 지금 북쪽이 왜저렇게 되었는지 옆에서 보고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사업하는 이유가 저렴한 R&D비용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미국보다도 비싸져서 어찌되려나 모르겠네요. ㄷㄷ
어느 질서를 유지하고 어떤걸 바꿔야할지..
일단 우리나라는 운좋게도(?) 잘 편승한거 같긴 합니다
글로벌 자본 수요가 AI, 로봇, 우주항공 등으로 쏠리고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수익이 증가하고 이 기업들에 투자한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가는거지 이들이 "담합"해서 다른이들의 돈을 뺏어가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것은 마치 부동산 가격 오르는게 다주택자들 때문이고 부녀회에서 물건 쓸어가서 그런것이다라고 믿는 시대착오적인 시각하고 비슷해보이는데요. 현실은 부동산도 반도체기업들의 수익 상승도 관련주 상승도 다 전국, 글로벌 수요가 쏠려서 발생한 정직하고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잖아요.
외국인들에게 이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이건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꺼내지도 말아야 할 문제입니다.
진짜 증세까지 고려할 문제라면 이러한 초과세수가 적어도 3년이상 지속되고 장기적으로도 가능할때 조심스럽게 꺼내도 꺼낼 문제입니다.
아직 삼성 1분기 실적 잉크도 안말랐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모자라고 더 더 벌어야 하는게 기업들의 이익입니다.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삼성이 저렇게 더 많이 번 돈으로 첨단기술에 더 더 투자해서 더더더 돈 많이만 벌어들이라고 기도해야죠. 무슨 이익을 같이 나눠여 나누긴
그 선택의 결과는 그런 정책을 펼친 정부 /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이 지는 거구요.
국민이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니까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게 싫은 국민은 그런 정책을 펼칠 사람들을 안뽑게 되겠죠.
저 부터도 계속 이렇게 가도 되나 하는 생각이 팍팍 드네요.
재경부에서 이슈를 만들고 줘터지고 할 사안 아닌가요?
사업하시는분들도 다 그렇게들 하시던데 ㅎㅎ
제조업 공동화 기업들이 앞다퉈서 해외로 빠져 나가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10-15년 전만 해도 울산 등등 지방은 서울보다 잘살고 똥개들도 만원 물고 다닌다고 했었죠.
2010년 이후 기업들이 한국은 고비용 국가로 매력이 없어지자 그때부터 앞다퉈서 나가면서
경기침체와 사상최대의 청년실업 지방 소멸이 온건데 얼마 안남은 기업들 마저 세금으로
내보내면 그때는 지금 보다 심각한 경기침체가 이어질겁니다.
이념 정책 추진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 해외 나간 기업 꼬셔서 돌아오게 만들어서 지방 살리기
해도 부족할판에 얼마 안남은 기업 마저 전부 해외로 내보겠다는 이념 정책들입니다.
AI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반도체의 폭발적인 부를 어떻게 분배하냐는 정말 중요하지만.. 현명하게 접근해야할듯 합니다.
다만 초과이익 분배라는 단어는 빨갱이에 유독 민감한(?) 우리나라에서는 공격받기 딱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높게걷는 곳만 예시로 들며
A국가는 부동산 보유세를 얼마 걷는데 우린 적다,
B국가는 소득세가 얼마인데 우리는 적다,
이런 보고싶은것만 보는 선택적인 접근은 틀렸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일단 제조업이 기반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원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은나라에요.
기름나는 나라들처럼 복지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나라 망하는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대 호황이 온김에 성과급도 받고 다 좋지만,
지금이 격차를 더 벌릴 기회인데 날려먹고 있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AI 시대에 기본 소득 가구당 1억씩 주겠다" 하면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 제시되어야죠. 먼저 그걸 제시하고, 예상이 얼마가 되니 당장 시행할 수는 없더라도 논의는 해보자가 되는거죠.
요새 모공 댓글들이 극우 조선일보 같은 댓글이 많네요.. 진짜 뭐지..
동네에서 엄청난 기술을 가진 사람이 회사를 차려서 엄청난 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의 20%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건 뭘까요?
1) 그 사람에게 들러붙어서 뜯어 먹는다 >> 이익의 40%를 세금으로 내게 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돈 나눠준다.
2) 다른 사람에게도 공부도 가르쳐주고 해서 다른 산업의 회사를 차려서 이익을 많이 내도록 독려해서 거기에서도 20%를 세금으로 걷는다.
2) 를 하면 아마 똑같은 규모는 아니더라도 좋은 회사가 나와서 일자리도 만들고 세금도 내고 해서 동네 전체가 점점 잘 살게 되겠죠. 인구도 유입될 거고.
1) 을 하면 그 사람이 계속 뜯어먹히다가 회사 상황이 안 좋아져서 낼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들어 세수가 확 줄어들거나, 뜯어먹히는 게 짜증나서 세금 20%나 15%, 10% 인 다른 동네로 이사가겠죠.
1번을 하는 게 맞을까요?
부동산이 공공재니까 보유세를 통해 재분배 하자고 할 때 반응 좋았던것과는 다를텐데 잘못 보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