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정책의 가능성 모색하고 싶다"
기자간담회서 '초과이윤 배분' 관련 사회적 대화 의지 밝혀
삼성전자 노사 타결엔 "조합원 현명한 판단" 평가
삼성전자 노사 간 합의가 27일 노조의 찬반 투표에서 가결되며 확정 수순인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번 파업 국면에서 논란이 된 '천문학적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긴급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깊이 성찰하고 그에 대한 해법은 결국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이 해당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모든 국가와 지역 사회의 덕 아니냐"며 "사회의 지원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졌고, 그 재분배에도 사회적으로 재분배돼야 된다는 데 동의한다면, 그 솔루션은 사회적 대화"라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해결의 길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통해서 저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분배의 방식과 관련해 '초과 세수'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2일 반도체발 구조적 '초과 세수'를 전 국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가 논란을 산 바 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windfall tax라고 합니다. 시장 상황등으로 갑자기 늘어난 수익을 세금으로 가져가죠.
옛날부터 있었고, 최근으로는 미국 석유파동때 석유회사들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초과 이윤에 대해 windfall tax를 부과했었죠.
지금 삼전닉스가 같은 상황일까요?
삼전닉스는 지금 AI시대로 갈아타는 전환 국면에서 새롭게 밸류업한다고 봐야 되는 거 같은데요.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재난을 통해 반사이익을 본 것도 아니고, 전세계 빅테크끼리 치킨게임 한 덕에 이익을 본 건데 앞에 사례들을 예시로 삼기엔 부적절한 듯 합니다.
이에 반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수에만 국한해서 말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으나 바로 가라앉은건데 비교할 사안이 아니죠.
초과이익이라는것 자체도 웃긴 말이구요. 이번에 초과이익을 근거로 개입하면 추후에 다른 개입이 없을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사회 힘들때마다 기업총수들 데리고 떡볶이 멕이고 여기저기 끌고다니면서 강제 채용하게 하고 정치적으로도 이용하는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넘은거라 생각합니다. 한번이 어렵지 다른 기업들이 돈 잘벌게 되면 여기저기 다 적용하겠지요.
기업이 예측 이상의 큰 수익을 얻고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부를 내놓으라고 하는 현 상황에서
정부에서 모아놓고 대화가 필요해진 시점이라는건 맞는것 같습니다
왜 주관이 된거 같은 느낌이 들죠
조금 이상하군요 ㅎㅎ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이익 실현 전에 중복 과세 우려에도 무려 합헌 판결)
이 정의가 확대 적용되는군요.
아 물론 초과 이익 기준은 당연히 정부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논리에 의거합니다....
대통령 귀에도 들어갔을텐데... 선거전에는 진짜조심해야하는데 정권과 여당이 소통이 없는건가, 아니면 제어가 안되는 폭주중인가요...
용어부터 아주긴걸로 따로 바꾸고 선거후에 한다면 우리나라도 결국 몇몇 산업이 주도하는 형태를 가지는 이상... 논의 하고 일부 산업외엔 하청이나 내수 부분 고전하는거 나아지게 한다거나로 연계하면 그런 의견교환이야 잘하는거니 누가 하지말라합니까...
분배할 만한 초과이득은 없어요
법인세 내고 남은 돈은 전부 시설투자, 인적투자해야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 탈출은 계속 되겠네요.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인 겁니까? 사회적으로 판단하나요. 국가가 판단하나요? 이거 시장경제 맞는 겁니까?
우리나라 자유시장경제 국가 아니에요? 사회주의 국가인 겁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요? -_-;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는 거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 까요?
그 이익은 주주가 배당받거나 미래대비 투자를 하거나 하는거지.. 나참.. 점점 이상하게 가네요.
뭔 이익을 고민해요.
참여연대에서 초과이익을 사회적 기금 등을 조성하여 분배해야 된다고 좌담회 열어서 토론하고, 바로 다음 날에 노동부 장관이 그런 말을 한 건데요.
당연히 그 좌담회의 영향을 받아 그런 맥락으로 한 발언이라고 보는게 맞죠..
왜 민간기업 이익을 운운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기업은 많이번만큼 세금도 많이내잔아요 , 그러면 기업은 할일 다한거 아닌가요
민간기업이낸 이익을 어떻게 하자고 토론회를 한다구요 ?
어처구니가 없네요
국유화하자 그러시지..
참 앞으로 삼전 이익 쪼그라들면 국민들이 금팔아서 직원들 성과급도 주고 도와주자고도 하지 그래요
공산주의 하자고 하는 것과 다른 얘긴가요?
저란 발언을 두고 노동부장관이면 할수있는 말이라고 하는 분은 도대체 참...
초과소득(잉여 소득)이니 나라 또는 지자체에 환원하시면 딱 맞겠습니다.
장관 가족들도 나라에서 맹근 인프라 쓰고, 공제도 받고...다 혜택받았잖습니까?
(우리는 이걸 공산주의라고 부르기로 하지 않았나요?-_-;)
조만간 어떤 의원님이 등판하셔서 다시 금투세 등 금융소득초과이익을 환수하자고 하시려나요?
때문입니다.
파업 안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으로 변한겁니다. 파업 하면 손해 보는건 하나도 없고 무조건
월급 올라가는데 파업 안하는 바보는 없어요.
문제는 대기업은 임금이 오르거나 비용이 상승하면 그걸 중소기업에게 후려치지 쥐어짜기
같은 방법으로 전가를 하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더더욱 힘들게 되는 겁니다.
기업들은 안그래도 국내 투자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더욱 해외에만 투자하면서 청년실업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 질겁니다. 지금 2-4배 벌어진 임금격차도 이번 파업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면 최소 3배 이상 성과급 터지는데는 5-10배 까지 벌어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화
될거로 보입니다. 정부가 상식적인 대기업 임금인상과 일자리 유지를 목표로 하면서
대중소 임금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정부 정책은 일자리 문제는 악화되고 상위 10프 파업
노동자에게만 이익을 몰아주고 하위 80-90프로 노동자는 힘들어지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세대들이 민주당 보고 사회주의라느니 공산당과 똑같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자꾸
저런 정책을 부각시켜서 민주당은 사회주의라는 먹이감을 주면 안되고 더더욱이나 선거가
코앞인데 중도층 선거표 떨어지게 자기들 정치 이념과 신념을 부각시키나 모르겠네요
미국이랑 중국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줄알고
정치권에서 저지랄들 떠는지 모르겠네요ㅎㅎ
당장 돈 많이 버니까 내놔~~
이거 그냥 공산주의 아닙니까?
민노총간부 자리가 아니죠? 말을 저렇게 쉽게?
뭘 재분배를 하자는 건지.. 그건 세금 내고 난 것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진들과 주주들이 생각할 문제죠.
-초과이윤은 초과세수를 말하는 것인가.
"초과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빼고 남는 이윤을 말하는 것이다."
-기업이 거둔 이익에 정부가 관여해 배분하겠다는 뜻인가.
"그럴 권한이 저한테 없지 않나. 다만 전통적 문법으로는 상상을 뛰어넘는 초과이익이 발생한 상황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세금으로 다 내고 나서 남는 이익을 과연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
기업의 많은 이윤을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이윤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 말이고, 국가가 가져가는 건 더 이상합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게 이번 논의입니다.
가져가는 세금이 적다면 세율을 더 올리던지.. 전기세로 보조를 해줬다면 전기세를 올리던지...
초과세수같은 초법적 발상을 머하로 하는건지 ..... 적자일때 돈메꿔주지는 않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