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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노동부, '삼성 초과이익 분배' 긴급토론회 연다 50

2026-05-28 10:24:37 수정일 : 2026-05-28 15:32:23 115.♡.117.202
진실의방

김영훈 장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정책의 가능성 모색하고 싶다"
기자간담회서 '초과이윤 배분' 관련 사회적 대화 의지 밝혀
삼성전자 노사 타결엔 "조합원 현명한 판단" 평가

삼성전자 노사 간 합의가 27일 노조의 찬반 투표에서 가결되며 확정 수순인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번 파업 국면에서 논란이 된 '천문학적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긴급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깊이 성찰하고 그에 대한 해법은 결국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이 해당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모든 국가와 지역 사회의 덕 아니냐"며 "사회의 지원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졌고, 그 재분배에도 사회적으로 재분배돼야 된다는 데 동의한다면, 그 솔루션은 사회적 대화"라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해결의 길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통해서 저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분배의 방식과 관련해 '초과 세수'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2일 반도체발 구조적 '초과 세수'를 전 국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가 논란을 산 바 있다.

출처 : https://m.nocutnews.co.kr/news/6523365
진실의방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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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0]
뎅뎅이!
IP 61.♡.246.17
10:26 2026-05-28 10:26:32 / 수정일: 2026-05-28 10:26:40
·
전 , 설비/연구 투자했으면 합니다.
붕붕빙붕
IP 121.♡.175.64
10:27 2026-05-28 10:27:02
·
초과이익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웃기네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것은 당연한건데 초과이익이 있다는건 적정이익도 있다는건지, 그걸 또 나라에서 개입하는것도 웃깁니다. 실적대비 마이크론 보다 주가가 낮은 가장 큰 이유가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것때문인가 싶습니다.
투플러스
IP 106.♡.3.185
10:27 2026-05-28 10:27:48
·
@붕붕빙붕님 원래 코에걸면 코걸이죠.
mericrius
IP 121.♡.186.170
10:28 2026-05-28 10:28:05 / 수정일: 2026-05-28 10:44:59
·
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이 삼전 노사협상에 관여한건 큰 실책입니다. 이상한 합의안이 도출된것에 대한 책임감은 없으신가 의문이네요.
beholder
IP 175.♡.245.24
10:28 2026-05-28 10:28:10
·
초과 이윤이라는 말자체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데 일부러 그러는걸까요?
lastdino
IP 124.♡.236.224
10:29 2026-05-28 10:29:20
·
인프라 투자해야죠. 도로, 송전 등등 그래야 고용도 하죠.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windfall tax라고 합니다. 시장 상황등으로 갑자기 늘어난 수익을 세금으로 가져가죠.
옛날부터 있었고, 최근으로는 미국 석유파동때 석유회사들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초과 이윤에 대해 windfall tax를 부과했었죠.
아쿠아루비
IP 211.♡.195.217
10:37 2026-05-28 10:37:58
·
@lastdino님 석유파동이나 코로나 때, 전세계적 재난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기업들과

지금 삼전닉스가 같은 상황일까요?

삼전닉스는 지금 AI시대로 갈아타는 전환 국면에서 새롭게 밸류업한다고 봐야 되는 거 같은데요.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재난을 통해 반사이익을 본 것도 아니고, 전세계 빅테크끼리 치킨게임 한 덕에 이익을 본 건데 앞에 사례들을 예시로 삼기엔 부적절한 듯 합니다.
Ekd
IP 106.♡.206.102
10:44 2026-05-28 10:44:48
·
@lastdino님 법인세면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석유기업들이야 워낙 지정학적 영향이 커서 도입이 되었는데 미국에서도 횡재세 관련 여러 이견이 있기도 했구요.
mindinblue
IP 1.♡.195.217
10:31 2026-05-28 10:31:04
·
그냥 기본소득같은걸 연구하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기본소득은 미국 유럽에서도 제도를 연구하고 사회실험도 하던데 굳이 기업의 이익을 언급하는건 저항감만 더 키울듯해요
고광열
IP 106.♡.203.216
10:31 2026-05-28 10:31:40
·
미친 소리 같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기업이익을 약탈하는것과 뭐가 다른가요? 천문학적 법인세로 만족 못하니 그럴듯한 명분 만들어 더 빼았아가겠다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에 반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수에만 국한해서 말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으나 바로 가라앉은건데 비교할 사안이 아니죠.
프레아
IP 118.♡.13.114
10:33 2026-05-28 10:33:13 / 수정일: 2026-05-28 10:33:26
·
배당이나 잘 하는 구조를 만드는게 낫지 배당도 잘 안 하는데 무슨 배분인가요
유소년
IP 211.♡.195.64
10:33 2026-05-28 10:33:36
·
갑자기 늘어난 초과이익에 대한 분배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노동부에서 제언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붕붕빙붕
IP 121.♡.175.64
10:36 2026-05-28 10:36:10
·
@유소년님 초과이윤에 대해서는 법인세내고, 성과급의 경우 소득세랑 4대보험료 내기로 사회가 수십년간 합의되었습니다.

초과이익이라는것 자체도 웃긴 말이구요. 이번에 초과이익을 근거로 개입하면 추후에 다른 개입이 없을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유소년
IP 211.♡.195.64
10:42 2026-05-28 10:42:53 / 수정일: 2026-05-28 10:44:47
·
@붕붕빙붕님 법인세는 소득에 대한 공평한 과세이고, 삼성전자는 실질적인 국책기업으로 국가에서 시설하는 도로 및 인력개발 등 인프라, 제도적 편의(52시간 제외, 연구세액공제), 전기요금 인상 억제 등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법인세 외로 요구 가능한 범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누더기 같은 각종 국가기관 인허가 예외사항의 절반은 삼성전자의 편의를 위해 만든 겁니다.
붕붕빙붕
IP 121.♡.175.64
10:48 2026-05-28 10:48:01
·
@유소년님 이렇게 얘기하면 친기업 같겠지만, 그렇게 나라에서 편의를 봐주고 하는것도 결국에는 남겨먹을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힘들때마다 기업총수들 데리고 떡볶이 멕이고 여기저기 끌고다니면서 강제 채용하게 하고 정치적으로도 이용하는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넘은거라 생각합니다. 한번이 어렵지 다른 기업들이 돈 잘벌게 되면 여기저기 다 적용하겠지요.
유소년
IP 211.♡.195.64
10:50 2026-05-28 10:50:23
·
@붕붕빙붕님 어차피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AI 관련 기업들이 모든 이익을 독식하고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법인세 1x% 먹고 사라지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까요? AI 관련 기업의 이익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법인세 내고 땡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고광열
IP 106.♡.203.216
12:15 2026-05-28 12:15:01
·
@유소년님 아니요 틀리셨어요. 법인세 외에 요구가능한 범위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내는 세금으로 사회환원은 반드시 끝나야합니다. 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우리 사회 및 개별 회사 및 개인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웁니다. 만약 인프라를 쓰고 전기를 많이 쓰라 달라고 하고 싶다면 먼저 해당 내용을 세금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라고 하세요. 모든 일에는 순번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신뢰를 미무너뜨리는 행위를 지지하지 말아주세요
STARK_Industries
IP 106.♡.201.107
10:33 2026-05-28 10:33:54
·
초과이익이라는 워딩은 좀 갸웃하긴 합니다만
기업이 예측 이상의 큰 수익을 얻고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부를 내놓으라고 하는 현 상황에서
정부에서 모아놓고 대화가 필요해진 시점이라는건 맞는것 같습니다
메론밥
IP 121.♡.141.134
10:35 2026-05-28 10:35:32
·
노동부도 의견 피력할 수 있다고 보긴하는데
왜 주관이 된거 같은 느낌이 들죠
조금 이상하군요 ㅎㅎ
지골
IP 211.♡.192.133
10:35 2026-05-28 10:35:45 / 수정일: 2026-05-28 10:36:44
·
초과이익이란 단어가 보통 쓰이던 곳은 부동산 분야였는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이익 실현 전에 중복 과세 우려에도 무려 합헌 판결)
이 정의가 확대 적용되는군요.

아 물론 초과 이익 기준은 당연히 정부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논리에 의거합니다....
에일리언
IP 92.♡.186.150
10:36 2026-05-28 10:36:03
·
중요한 안건인데 행정부내의 대략적인 의견조율은 좀 듣고 하는건가요.
대통령 귀에도 들어갔을텐데... 선거전에는 진짜조심해야하는데 정권과 여당이 소통이 없는건가, 아니면 제어가 안되는 폭주중인가요...

용어부터 아주긴걸로 따로 바꾸고 선거후에 한다면 우리나라도 결국 몇몇 산업이 주도하는 형태를 가지는 이상... 논의 하고 일부 산업외엔 하청이나 내수 부분 고전하는거 나아지게 한다거나로 연계하면 그런 의견교환이야 잘하는거니 누가 하지말라합니까...
그시절그때
IP 218.♡.203.3
10:36 2026-05-28 10:36:03 / 수정일: 2026-05-28 10:36:13
·
오마이갓…..의제가 노동부 소관이 맞나요?
jjkkjj
IP 61.♡.240.65
10:36 2026-05-28 10:36:34 / 수정일: 2026-05-28 10:37:17
·
설마 영업이익 나누자는 말하는건 아니실거고
분배할 만한 초과이득은 없어요
법인세 내고 남은 돈은 전부 시설투자, 인적투자해야됩니다
에펨
IP 14.♡.73.64
10:38 2026-05-28 10:38:57
·
한국기업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면 안된다는 신호를 정치권에서 경제계로 계속 보내는군요.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 탈출은 계속 되겠네요.
컴구조
IP 118.♡.206.94
10:39 2026-05-28 10:39:00 / 수정일: 2026-05-28 10:53:11
·
아.. 정말 막장으로 가는군요. 이건 아니죠. 기업에 기본 이익과 초과 이익이 구분이되나요. 법인세 내면 끝인거지.. -_-;;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인 겁니까? 사회적으로 판단하나요. 국가가 판단하나요? 이거 시장경제 맞는 겁니까?

우리나라 자유시장경제 국가 아니에요? 사회주의 국가인 겁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요? -_-;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는 거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 까요?

그 이익은 주주가 배당받거나 미래대비 투자를 하거나 하는거지.. 나참.. 점점 이상하게 가네요.
붕붕빙붕
IP 121.♡.175.64
10:49 2026-05-28 10:49:31
·
@컴구조님 아마추어같네요 증말
kama21
IP 39.♡.41.41
10:39 2026-05-28 10:39:15
·
초과 세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죠.
뭔 이익을 고민해요.
하늘풀
IP 49.♡.188.253
10:40 2026-05-28 10:40:14
·
천문학적인 세금 내면 그걸로 된거 아닌가요?
아쿠아루비
IP 211.♡.195.217
10:41 2026-05-28 10:41:20 / 수정일: 2026-05-28 10:41:36
·
어제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그렇게들 부정하셨던데, 가짜뉴스일 리가 없죠

참여연대에서 초과이익을 사회적 기금 등을 조성하여 분배해야 된다고 좌담회 열어서 토론하고, 바로 다음 날에 노동부 장관이 그런 말을 한 건데요.

당연히 그 좌담회의 영향을 받아 그런 맥락으로 한 발언이라고 보는게 맞죠..
표상의세계
IP 223.♡.177.167
10:48 2026-05-28 10:48:54
·
법인세….소득세를 통해서 이미 초과이익을 걷고 있는데요..
수소경
IP 112.♡.226.246
10:49 2026-05-28 10:49:54 / 수정일: 2026-05-28 11:09:53
·
행정부의 장관이
왜 민간기업 이익을 운운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기업은 많이번만큼 세금도 많이내잔아요 , 그러면 기업은 할일 다한거 아닌가요

민간기업이낸 이익을 어떻게 하자고 토론회를 한다구요 ?
어처구니가 없네요
월와슈스
IP 39.♡.230.244
11:00 2026-05-28 11:00:15 / 수정일: 2026-05-28 11:03:05
·
출신 못속이는군요 .. 그냥 모든 기업
국유화하자 그러시지..
참 앞으로 삼전 이익 쪼그라들면 국민들이 금팔아서 직원들 성과급도 주고 도와주자고도 하지 그래요
에펨
IP 14.♡.73.64
11:04 2026-05-28 11:04:59
·
"삼성전자의 성공이 해당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모든 국가와 지역 사회의 덕 아니냐"며 "사회의 지원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졌고, 그 재분배에도 사회적으로 재분배돼야 된다..."

공산주의 하자고 하는 것과 다른 얘긴가요?
핵추진
IP 223.♡.83.170
11:06 2026-05-28 11:06:02
·
선거 망하자고 고사 지내자는 건가요?
cos
IP 222.♡.182.98
11:07 2026-05-28 11:07:16
·
이익을 얻고 싶다면 … … 투자를 해라.
기롸이
IP 61.♡.2.126
11:10 2026-05-28 11:10:40
·
이건 제정신이 아닌거같은데요...
저란 발언을 두고 노동부장관이면 할수있는 말이라고 하는 분은 도대체 참...
삼포
IP 119.♡.210.44
11:13 2026-05-28 11:13:31 / 수정일: 2026-05-28 11:32:24
·
장관 월급 받아서 생활비 쓰고 세금내고 돈이 남으면...................

초과소득(잉여 소득)이니 나라 또는 지자체에 환원하시면 딱 맞겠습니다.
장관 가족들도 나라에서 맹근 인프라 쓰고, 공제도 받고...다 혜택받았잖습니까?

(우리는 이걸 공산주의라고 부르기로 하지 않았나요?-_-;)
Anony
IP 118.♡.92.57
11:13 2026-05-28 11:13:36
·
제목만 놓고 보면 너무 나간 결정같습니다. 사기업의 이익 규모를 왜 정부가 관여하나요.
POOHOLIC
IP 14.♡.232.231
11:21 2026-05-28 11:21:49 / 수정일: 2026-05-28 11:22:14
·
김용범 실장은 언론사의 프레이밍이라는 해프닝으로 넘어가기라도 했지 선거 코 앞에 두고 신념만땅의 아무말 대잔치나 하고 어이없어서 재밌네요
조만간 어떤 의원님이 등판하셔서 다시 금투세 등 금융소득초과이익을 환수하자고 하시려나요?
lskfsl
IP 125.♡.188.84
11:22 2026-05-28 11:22:16 / 수정일: 2026-05-28 11:34:45
·
지금 전국이 대기업 파업으로 홍역 만들 분위기가 된게 노동부 장관이나 각료들이 친노조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파업 안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으로 변한겁니다. 파업 하면 손해 보는건 하나도 없고 무조건
월급 올라가는데 파업 안하는 바보는 없어요.
문제는 대기업은 임금이 오르거나 비용이 상승하면 그걸 중소기업에게 후려치지 쥐어짜기
같은 방법으로 전가를 하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더더욱 힘들게 되는 겁니다.
기업들은 안그래도 국내 투자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더욱 해외에만 투자하면서 청년실업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 질겁니다. 지금 2-4배 벌어진 임금격차도 이번 파업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면 최소 3배 이상 성과급 터지는데는 5-10배 까지 벌어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화
될거로 보입니다. 정부가 상식적인 대기업 임금인상과 일자리 유지를 목표로 하면서
대중소 임금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정부 정책은 일자리 문제는 악화되고 상위 10프 파업
노동자에게만 이익을 몰아주고 하위 80-90프로 노동자는 힘들어지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세대들이 민주당 보고 사회주의라느니 공산당과 똑같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자꾸
저런 정책을 부각시켜서 민주당은 사회주의라는 먹이감을 주면 안되고 더더욱이나 선거가
코앞인데 중도층 선거표 떨어지게 자기들 정치 이념과 신념을 부각시키나 모르겠네요
퓨퓨퓨
IP 223.♡.111.167
11:22 2026-05-28 11:22:17
·
이따위로하면 누가 한국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떨어지는 기업경쟁력은 누가 보전해주나요.. 정치적으로도 악수입니다. 있던 민주당 지지층도 떨어져나가겠네요.
사용기
IP 119.♡.122.72
12:35 2026-05-28 12:35:26
·
@퓨퓨퓨님 누가보면 자원많아서 자급자족가능한 나라인줄알겠어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주제에 ㅎㅎ
LSOP
IP 118.♡.84.42
11:22 2026-05-28 11:22:48
·
초과손실나면 보상해주나요
ms200
IP 118.♡.24.32
11:24 2026-05-28 11:24:04
·
자꾸 이런 똥볼차면 어찌 됐는지는 지난 선거역사가 말해주죠.
원료약품및
IP 119.♡.29.62
11:38 2026-05-28 11:38:01
·
이게 영원할것 같나보죠?

미국이랑 중국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줄알고
정치권에서 저지랄들 떠는지 모르겠네요ㅎㅎ
당장 돈 많이 버니까 내놔~~
만수으르
IP 223.♡.150.216
11:39 2026-05-28 11:39:40
·
장관 월급도 남으면 사회에 환원하나요? 본인월급이 남으면 본인것이고 남의 돈이 남으면 한입만 하고싶은 그런 심리인가요?
이거 그냥 공산주의 아닙니까?
컴구조
IP 118.♡.206.94
11:40 2026-05-28 11:40:24 / 수정일: 2026-05-28 11:42:15
·
아주 장관이 이딴 소리를 질러버리니.. ㅋㅋ 뭐 하자는 건지 말이죠. 시장경제 하지 말자는 거죠? 장관자리가
민노총간부 자리가 아니죠? 말을 저렇게 쉽게?
뭘 재분배를 하자는 건지.. 그건 세금 내고 난 것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진들과 주주들이 생각할 문제죠.

-초과이윤은 초과세수를 말하는 것인가.

"초과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빼고 남는 이윤을 말하는 것이다."

-기업이 거둔 이익에 정부가 관여해 배분하겠다는 뜻인가.

"그럴 권한이 저한테 없지 않나. 다만 전통적 문법으로는 상상을 뛰어넘는 초과이익이 발생한 상황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세금으로 다 내고 나서 남는 이익을 과연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
Change~ Getta!
IP 175.♡.148.130
11:46 2026-05-28 11:46:41
·
기업이 많은 이윤을 얻었을 때 기업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고
기업의 많은 이윤을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이윤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 말이고, 국가가 가져가는 건 더 이상합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게 이번 논의입니다.
판디
IP 173.♡.78.180
11:54 2026-05-28 11:54:20
·
기업이 왜 생겨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나 봅니다..
수마트
IP 116.♡.114.7
14:33 2026-05-28 14:33:57
·
세금을 가져가는데 왜 또 초과세수를 만들어 사회적 논란거리를 만드는건지 ,,,
가져가는 세금이 적다면 세율을 더 올리던지.. 전기세로 보조를 해줬다면 전기세를 올리던지...
초과세수같은 초법적 발상을 머하로 하는건지 ..... 적자일때 돈메꿔주지는 않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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