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가 오해하기 좋은말인데 돈이 남아도는게 아니라 매년 적자로 돈이 없어서 정부 부채는 증가중이죠. 예상외로 반도체 슈퍼싸이클 초호황이 오고 주식시장 호황으로 증권거래세가 급증하게 되면서 적자를 일부 메꿔줄거라는 말인데 돈을 전부 쓸만큼 쓰고도 남아 돌거라는 의미로 초과세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언론들이 오보하여 대통령께서도 초과세수에 대한 이익공유라 했음에도 또 다시 댓글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도하는 글들이 올라오네요
MiddleMind
IP 210.♡.83.39
10:16
2026-05-28 1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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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의숲길님 언론 탓할거 1도 없습니다.어제 노동부장관하는 말 들으셨다면 말이죠. 더 심각한건 정부내에서 이렇게 대통령과 장관들이 의사소통이 안되는걸까..싶은데...장관도 저게 순전히 개인의견일수도 있지만..대통령이 엄연히 언급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식으로 공공연히 공표한다는 사실도 얼탱이가 없는 일이죠
정부가 하는 사업에서 초과 이익 생기면 그걸 펀드로 굴리든 뭐든 상관없는데, 사기업의 초과이익 환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감대를 얻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AI/Robot으로 사람이 돈을 못버는 시대가 오면 공론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합니다만, 그것도 세금의 형태로 걷어야겠지요.
TLDR
IP 203.♡.212.35
11:26
2026-05-28 1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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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이윤]이 발작버튼인건 알겠는데 제가 그리 하자는게 아니라 ' '로 인용했음을 좀 봐주시고요.
어차피 민생지원금도 결국은 세수를 예산으로 잡아서 지급하는건데,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이윤을 국민들이 나눠 갖자고 운운할 거라면 나눠 가질 수 있는 근거 (=지분)을 세수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린 겁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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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는듯 보이네요
증가중이죠. 예상외로 반도체 슈퍼싸이클 초호황이 오고 주식시장 호황으로 증권거래세가
급증하게 되면서 적자를 일부 메꿔줄거라는 말인데 돈을 전부 쓸만큼 쓰고도 남아 돌거라는
의미로 초과세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더 심각한건 정부내에서 이렇게 대통령과 장관들이 의사소통이 안되는걸까..싶은데...장관도 저게 순전히 개인의견일수도 있지만..대통령이 엄연히 언급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식으로 공공연히 공표한다는 사실도 얼탱이가 없는 일이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71162
김영훈 장관 “초과이익 배분 해법, 사회적 대화 뿐”
다주택자 규제할때 토지의 공공재적 성격 엄청 강조하던데 그럼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산품도 공공재에요?
정의 할수 있는지조차 모르겠네요
초과 세수는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기업의 초과이익을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는 거죠.
어차피 민생지원금도 결국은 세수를 예산으로 잡아서 지급하는건데,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이윤을 국민들이 나눠 갖자고 운운할 거라면 나눠 가질 수 있는 근거 (=지분)을 세수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린 겁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