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직을 수락했다는건
장관직에 맞는 워딩을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한겁니다.
민노총 위원장 할때는 바른소리, 책에 써있는소리 , 술먹고 해도 되는 소리를
하거나 말거나 사실 별 영향 없습니다. 민노총 위원장은 그냥 이권단체 수장 이니까요.
하지만 장관직은 다릅니다.
자신의 출신성분과 지향점을 장관으로서 추구하는건 좋으나
그것도 법과정권의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 안에서 한정되는 겁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의 이익은 법과 윤리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선 무제한 입니다. 그걸 "초과이익" 따위 근본없는 단어는
장관입에서 밷으면 안되는 거죠.
같은 논리면 일상적인 급여를 제외한 성과급은 "초과 급여"로 이름짓고
별도의 세율로 징세를 해야 되고,
그 특별 징세로 최저임금 노동자들 임금 보전해 주던가 해야죠.
기업이 많이 벌면 그만큼 법인세 등으로 내는거고,
성과급은 근소세 의 정해진 요율대로 내면 되는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초과이익" 같은 단어를 사용해
부도덕하거나, 복권같은 행운에 가까운 잉여이익 마냥 취급하는
장관으로서 지극히 부적합한 시각을 드러낸 거라고 봅니다.
저걸 진화하겠답시고
노사자율이니, 하청까지 아우르는 분배 비슷한 뉘앙스로
떠드는것 자체가 더 큰 자질부족이고요..
민노총 같은데서 장관 뽑기전에
6개월간 " 주둥이 닥치는게 좋은점" 과정 연수 같은거 보내던지 해야지.
선거앞둔 이때 정무감각도 없고.,..
금투세의 진성준 같은게 장관들 중에서도 하나 있네요..
이상하게 정성호나 봉욱은 지지층에서 비판이 나오면 잼프 뜻에 반한다고 그렇게 죽일듯이 달려드는데.. 그분들..노동부장관이나 정책수석 비판에 대해선 그렇게 반응안하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원청과 하청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자고 하는데 무슨 자질 논란까지 나오나요?
무슨 노동자 장관이 총리의 역할을 하는 줄 아시는 듯요.
노동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지에 대한 이해는 더더욱 없는 것 같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이명박 정부 시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이미 제안된 적 있는 제도입니다.
"성과급이 초과급여냐?"같은 근본없는 문제 제기와는 차원을 달리 하는 나름대로 정립된 개념이에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1521
MB시절 동반성장위원장을 했던 정운찬씨의 글 정도라도 좀 찾아보고 하시면 근본을 갖추는 데는 도움될 거에요.
제가 보기엔 김영훈 장관은 김영삼 정부 시절 이인제 장관 이후 가장 뛰어난 노동부 장관입니다.
단어 사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전 역대 최고의 노동부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