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귀령·김현지 ‘계엄 총기 탈취’ 사건, 경찰 불송치 [세상&] | 헤럴드경제
시민단체, 안귀령·김현지 등 경찰 고발
용산경찰서, 각하 의견으로 전부 불송치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군용물범죄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가 군인이 휴대하는 장비 등을 붙잡는 행위가 군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어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김 실장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언론 보도 외에 고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역시 지난 3월 유튜버 전한길과 김현태 전 단장이 안 부대변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경찰도 전씨 등이 주장한 안 부대변인에 대한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어떤 똘아이가 고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뇌가 어디 안드로메다에 가신듯요...
지시한놈과 함께.
저 단체던데, 심지어 저 단체가 고발하면 바로 수사가 개시되고, 뉴스에 즉각 나오곤 하더군요.
고발 자체만으로도 상대에게 심한 압박감과 경제적인 부담을 안기는 데,
그 사안을 가리지 않고 넣는다고 받아쓰고, 수사 개시하고 하는 거 보면
고발 남발에 의혹 재기가 아무나 가능하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직접 당사자가 아닐 뿐더라 상대를 이유불문하고 흠찟내기인데,
이 사안으로 고민해본 사람이 없다는 것도 놀랍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