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 일답에서도 명확하게 장관이 언급했는데
초과 세수 내고도 남는 이익을 왜 정부가
간섭하나요?
공공성 및 세금이 투여된 이익이라 초과이윤도 나눠야된다는 논리면
의사처럼 애초에 파업권을 인정하지말던가요.
의사도 개인의원에 지분하나 없는 국가가 파업금지명령 내리고
그게 합법인것이 공공성 및 건강보험에 종속된다는 명목인데
그렇게 간섭할거면 애초에 필수사업장 지정해서 파업도 못하게
하면 초과 이윤에 대해 정부가 간섭할 수 있겠죠
성과급 비율은 사기업이라 노사 합의라면서는
초과 이윤을 어디에 쓰는지는 왜 정부가 나서는지 솔직히 납득이 안가네요
왜 그걸 원청이 부담해야되나요?
1차2차3차 벤더 월급도 원청의 이익에서 나눠야되나요?
이건은 정부 다른 쪽에서는 반응 없을 겁니다. 김영훈 노동부장관 한분만 딱 말씀 하셨을 뿐...
지금 정부가 다루고 근거도 있는 건 초과 세수 뿐이죠. 한번 해명도 초과세수얘기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펀드로 먼저 한다 얘기나왔고요.
현재 실적 좋은 회사도 하청 쥐어짜기 등은 기사에서도 비판이 올라오고 있으니... 선거 끝나고 그런건 하위로 돈도는 관점에서라도 우선 챙기면 좋겠죠. 돈 있어도 결제 막 늦고 그런거 챙겨서 뭐라 할 여론 없을걸요....
권한이 없는데 논의는 왜 해요? 논의해서 결과를 도출해도 권한이 없는데 하는 이유는 뭐죠?
권한이 없으니 직권으로 못하죠. 그러니 논의를 하자는거죠. 입법을 하든, 대타협을 하든, 아니면 없던거로 하든, 논의조차 못해요? 지금 관료들이 밀실에서 논의한답니까? 사회적으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논의하자는거죠. 논의도 못해요? 북한이에요?
결론은 나눠달라고 요청한다는거네요
강제는 아니지만 나눠줬으면 좋겠다 는 것이죠?
박근혜도 대기업총수들한테
미르재단에 직권으로 내놔라고 안하고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하지않았나요?
논의 결과가 재분배로 나오면 삼성이 무시할 수 있나요?
지지율 60 70프로 정권입니다
이렇게 논의할거면 애초에 필수사업지 지정해서 노동권도 인정안해야된다 봅니다
여러 정황과 발언을 보면 노동부 장관이 언급한건 세금 외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실용 중도 중심이냐, 이상 중심이냐에서 노동부 장관은 좀 더 이상쪽인걸로 보이네요,
세수 확보 했으면 됬지 뽀찌 까지 원하면... 이게 무슨 깡패집단도 아니고
선거 앞두고 뭐하는건지....
투자금 다 도망갑니다....
애초에 민노총 출신을 장관으로 픽할때부터 위험성이 너무 컸습니다
그럼 다른 회사는 사회간접자본 이용 안하냐요 그거 해줬다고 세금 이외에 이익 나눠가져도 되는건 아니죠
심지어 외국에서는 법인세도 안받고 공장 유치하려고 하는데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인세 이외 회사 이익 가져가려면 그런 혜택은 뭐하러 준다고 한건지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저런 주장 나올거라 많이들 예상은 했지만 하필 선거 앞두고 이슈를 만드는건지 모르겠네요.
중도층중에 경제 문제를 이념으로 풀어가려는 정치인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주식투자가 1700만 이라고 하는데 이사람들은 경제공부도 많이하고 이념 같은거 정말
싫어하고 시장경제 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투자가 모두 적으로 만들려고 하네요.
선거 코앞에 두고 간보기를 왜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할거면 선거 끝나고 하던가요.
세금 낼거 다 내고 남은 이익을 ..
그 분배를 남이 왜 논의해요?
제 머릿속 이상을 제멋대로 입밖에 내서 문제를 만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