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기사를 찾아봤는데 명확한 개념은 없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평상시 대비 월등히 높으면 그냥 임의로 초과이익이라고 부르는 듯 합니다
이걸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은
영업이익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높아지면 그 금액을 기업이 아닌, 기금이든 투자든 제3자에게 나눠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게 참 말이 안되는게.. 이번에 삼전닉스가 '슈퍼 을' 이기에 고객사들 상대로 비싼 가격을 팍팍 불렀는데
그렇게 번 돈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뭐하러 반도체를 비싸게 팔까요..? 그냥 원래 가격대로 팔아서 '초과이익' 이라고 주장하는 비율이 도달하기 전까지만 벌면 될텐데요.
자본주의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리는 인간의 탐욕 때문인데, 그것을 꺾는 아이디어가 여기저기서 왜 자꾸 제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들 수익을 뺏어서 배분한다는거 아닙니다
정규비정규, 원청하청,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를 해소하는 구조적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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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논의에 착수하겠다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모든 국가와 지역, 사회의 지원이 합쳐진 결과
1차적 사회 분배는 세금으로 수행하고, 2차적 분배는 노동 시장 내에서 이뤄져야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가 있다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그 재화인 반도체는 공공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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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원문인데요. 저는 원문만 보고 한 해석입니다. 대체 '초과이윤'란 무엇입니까? 그 정의부터 제대로 하자는 얘기에요.
왜 이 문제가 그렇게 해석이 안되나요?
반도체가 엔비디아 애플같은 데 공급하는 하청재인데 뭘 쥐어짜요 짜이는 포지션인데
뭔가 고민을 하시고 싶으시면 그 화두가 악의적인 프레임인지 아닌지 부터 고민을 하심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온 발언이 아닙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120700001
참여연대에서 어제 좌담회를 열어서
기업의 이익이 주주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문제라고 발언했고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제 본문은 전부 이 발언들을 기반으로 쓴 글이고요, 그럼 대체 '초과이윤'은 무엇이냐. 그 정의부터 제대로 하자고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많이 벌면 초과이윤인가요?
잼통말씀대로 장관들끼리 치열하게 싸울 일입니다. 다만, 없는 말 가짜뉴스는 아니니 글쓴이님 너무 비난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초과이윤이 무엇인지 모르는 건 피차일반인 거 같네요.
그런데 정의도 불분명, 출처도 불분명한 '초과 이윤'이라는 말은 대체 누가 만들었으며, 왜 이 단어를 몇 주 전부터 계속 사용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나요?
이게 진정으로 정권에도 기업에도 도움이 안 되는 워딩이자 논의니까 단어 자체를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선생님 글 보면 조만간 정부가 삼전닉스 초과이윤을 가져갈것처럼 느껴지네요.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사회공헌을 위해 기부하는 방식은 있을수있겠네요.
민주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시민이라면 경제에 무지해도 듣기 거북할만한, 레드 라인을 타고 있는 발언인데요. 다들 느껴 놓고 이 악물고 흐린 눈들 하지 맙시다. 뭔 가짜 뉴스 타령을 하는지 원...
세금 다 제하고 기업하는 중 발생한 비용 모두 제하고 남은 이익에 대해 배분하는 것을 논의하고 싶다는게 불과 오늘 장관 입에서 나온 얘기에요.
물론 선동하지마라, 가짜뉴스에 넘어간 지능 탓해라, 취지를 봐야지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하겠지만, 기업이 발생시킨 '사익'을 기업의 의지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주체들이 손대겠다고 하는게 정상입니까.
차라리 법인세를 더 걷어서 분배하겠다고 하는게 맞죠. 그게 아니라면 뭐든 세목을 만들어서 세금의 형태로 재원 마련하고 불균형해소에 쓰겠다고 했어야 맞는겁니다. 사익에 손대겠다고 할게 아니라요. 워딩 그대로면 공산주의 맞죠. 흐린 눈들 하긴 다 느꼈으면서... 역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