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초과 이익을 논해야 할 시점이 맞습니다. 논하다 보면 방법은 여러가지 나오겠죠. 지금 속도로 초과 이윤이 나오면, 현재 기업 자체의 투자나 고용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현금을 일부 기업이 깔고 앉게 됩니다. 완전히 잉여자금이되는거죠. 이건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됩니다.
국민국가
IP 118.♡.94.11
05-27
2026-05-27 1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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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dino님 정말 공감합니다.
일랭
IP 121.♡.167.33
05-27
2026-05-27 15: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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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dino님 애초에 기업에 초과 이익이라는게 어딨나요? 이익이면 이익인거 아닌가요?
아기공룡다이노스
IP 222.♡.9.185
05-27
2026-05-27 15:44:48
·
@lastdino님 초과이익의 정의를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랭
IP 121.♡.167.33
05-27
2026-05-27 15: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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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dino님 역시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어떤건지 말씀이 어려우실까요?
lastdino
IP 124.♡.236.224
05-27
2026-05-27 15: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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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공룡다이노스님 경제학적으로 정상이익의 범위가 있습니다. 회사의 운영과 투자 등을 모두 감안하고 계산되죠. 그이상은 초과이윤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예비비등으로도 빼기도 하죠. 지금 반도체 쪽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윤은 그 범위조차 넘어서는 수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제는 일부기업에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독과점식 초과이윤인데, 예전의 독과점이라면 특정 상품의 시장을 일부 기업이 독점하는것이라면, 이번에 반도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반도체 시장이 전체시장의 이익을 독점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아기공룡다이노스
IP 222.♡.9.185
05-27
2026-05-27 15: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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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dino님 그만큼 반도체가 널리 사용되는데 반도체를 생산하는 곳이 얼마 없으니 단가는 올라가고, 그에 따라 이익은 증가하는거죠.
경제학을 잘아시는 듯 한데 경제학적으로 정상이익의 범위를 알려주세요. 정상이익이 있다는 말은 비정상이익이 있다는 말도 되는데 시장이 선도하는 경제에서 그게 과연 정상인지 의문이네요. (물론 아무리 시장,경쟁이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뒤쳐지는 사람은 일정부분 케어가 필요하지만 이건 초과이익과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국내사업장은 본전치기 해외에서 흑자나서 경영진들이 언제 국내 공장 접을건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경쟁사나 거래처 협력사 등등 대부분 사정은 비슷한게 제조업 공동화로 국내에서 사업할 매력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원가경쟁력이 안되서 중국 저가 공세 당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념으로 정책을 만들면 역효과 볼수도 있는게 이번 기회에 너도 나도 기업들이 빠져나가면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분배할 몫도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지방소멸 청년실업 사상최대인 이유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건데 얼마 안남은 일자리 마저 추가로 빠져 나가면 일자리 해결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해외로 나간 기업들 꼬셔서 들어오게 만들어도 부족할판에 기업 입장에서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뭘 더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강제로 기엽에 이윤을 가져가는건 뭐 북한인가요?
재정 흑자인가요?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선 글쎄요..
손해를 보면 정부에서 메워줄거는 아니지 않나요?
주식회사는 엄연히 주주가 주인이고, 손해를 보더라도 주주들이 감내해야 하는 리스크인데
왜 이익에 대해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특히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슈가 생기는게 현정부에 얼마나 득이 될거라 생각하는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정의를 하고 가야죠;;
사기업의 이윤은 초과의 기준이 없으니까 성립될 수 없는 용어같습니다.
논하다 보면 방법은 여러가지 나오겠죠.
지금 속도로 초과 이윤이 나오면, 현재 기업 자체의 투자나 고용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현금을 일부 기업이 깔고 앉게 됩니다. 완전히 잉여자금이되는거죠. 이건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됩니다.
지금 반도체 쪽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윤은 그 범위조차 넘어서는 수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제는 일부기업에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독과점식 초과이윤인데, 예전의 독과점이라면 특정 상품의 시장을 일부 기업이 독점하는것이라면, 이번에 반도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반도체 시장이 전체시장의 이익을 독점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을 잘아시는 듯 한데 경제학적으로 정상이익의 범위를 알려주세요.
정상이익이 있다는 말은 비정상이익이 있다는 말도 되는데
시장이 선도하는 경제에서 그게 과연 정상인지 의문이네요.
(물론 아무리 시장,경쟁이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뒤쳐지는 사람은 일정부분 케어가 필요하지만
이건 초과이익과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주식회사라는 개념 자체가 주주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익 또는 손해 모두 주주가 감당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초과'세수'에 대해선 당연히 고민을 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방향설정을 해야하지만
이익에 대해 왜 그렇게 해야하는지 의문이네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공산주의국가였나요?
이익이 많이 났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우리나라에서 기업 안합니다.
호황을 누리지 못한 계층에 분배하는 것은 엄연한 정부의 역할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본문에 쓰신 것 처럼 써볼게요
부동산 상승기
폭등을 누리지 못한 2030 계층에 분배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도 정부의 역할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선진국 처럼 보유세 1%로 올리는 법안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어떠세요? 어그로 끄신건가요?
오늘 나온 발언은 기업 내 '원청-하청 간 분배 가이드라인' 입니다.
정부가 영익을 빼앗아가서 뿌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분은 어그로 끄는거 같지는 않고,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거 같아서 더 무섭네요
근데 그 제도가 있으니까, 다국적기업들은 이윤을 저세율국가로 몰아가는 기술들을 엄청나게 발전시켰는데요.
국내에서 초과이윤 과세같은 제도가 나오면 한국 기업들은 예예하면서 그냥 맞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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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실질부담율.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1.0%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2.0%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4.2%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27.5%
고민하고 있거든요. 경쟁사나 거래처 협력사 등등 대부분 사정은 비슷한게
제조업 공동화로 국내에서 사업할 매력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원가경쟁력이 안되서 중국 저가 공세 당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념으로 정책을 만들면 역효과 볼수도 있는게 이번 기회에 너도 나도 기업들이 빠져나가면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분배할 몫도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지방소멸 청년실업 사상최대인 이유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건데 얼마 안남은 일자리
마저 추가로 빠져 나가면 일자리 해결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해외로 나간 기업들 꼬셔서 들어오게 만들어도 부족할판에 기업 입장에서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초과이익의 분배가 되게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지금은 반도체지만 어떤기업이 될지 몰라요
그럼 해당기업도 배분해야죠 쉅게 접근할게 못됩니다
로봇이 대세가 되면
프로그램 짜는 사람부터 부품제조기업까지 다
초과이익 내놔야 할겁니다
제약주도 대박나면 초과이익일테니.. 분배 내놔야하구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1인기업 까지 초과이익 나오면
다 분배해야 합니다
그럼 분배받은 사람은 소득이 늘어나니 세금을 더 내야 하니
그것도 정리해야 하고
그리고 그럼 적자나면 오히려 돈을 줘야 할까요?
단순히 접근할게 못됩니다
제조업체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글쓴이에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초과이익이라는게 뭡니까?
모든 글이 다 이런 패턴이라..
논란을 확산시키고, 진보정권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려는게 목적이죠.
위에서도 봤듯이, "초과이윤을 재분배하자"라고는 했지만, '초과이윤'이 뭔지 정의도 못합니다..
재분배의 대상이 불명확하죠.
그럼 상장은 왜하고 주식 시장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얼마전 캘리포니아에서도 AI때문에 해고당하는 노동자를 위해 기업에서 보상을 마련하라는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기업들이 AI를 통해서 막대한 이윤을 얻으면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에 대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https://www.aoshearman.com/en/insights/ao-shearman-on-tech/california-governor-executive-order-mandates-review-of-labor-policies-amid-ai-workforce-displacement
이런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고생한 근로자들의 근로 소득세를 깍아 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