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는 말할수 있지만 초과이윤을 정부 어떻게 분배하라고 할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 그 회사 경영진과 주주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초과이윤 100퍼센트를 인재영입과 연구 생산라인설비 투자할지 아니면 직원들에게 일부 나누어 줄지 그리고 하청업체 납품단가 상승시켜줄지 말지도 경영진 몫이지 정부관료가 정해줄 수 없습니다
그럴리가
IP 104.♡.86.232
05-27
2026-05-27 15: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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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X에게님 그러면, 법인세 과세기준을 조정해서, 추가 세금으로 정책을 추진하는건 동의하시겠습니까?
나의X에게
IP 118.♡.81.127
05-27
2026-05-27 15: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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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리가님 그 부분은 늘 국회 정부차원 토론하고 반영해잖아요.법인세를 올리느냐 내리느냐로 말이죠.
그럴리가
IP 104.♡.86.232
05-27
2026-05-27 15: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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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X에게님 세금을 늘리고 줄이는것 조차도 늘 하던일인데, 그럼 장기적인 정책 토론을 하자는게 뭐가 문젭니까?
나의X에게
IP 118.♡.81.127
05-27
2026-05-27 15: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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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리가님 세금이야기가 아니라 초과이윤부분입니다 초과이윤을 과연 정부관료가 가이드라인 설정 가능한가부터 문제입니다. 얼마이상 이윤이 나면 하청업체 얼마씩주고 비정규직까지 성과금 나누어 주어야하는 기준을 정부가이드라인처럼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럴리가
IP 104.♡.86.232
05-27
2026-05-27 15: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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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X에게님 그러니까 토론하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야한다는겁니다... 기준을 만드는게 쉽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큰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눈사람_
IP 223.♡.226.84
05-27
2026-05-27 15: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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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윤이라는 단어가 합당한가요?
최리쥬빌레
IP 121.♡.59.238
05-27
2026-05-27 15: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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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선택도 잘못했고 지금할만한 얘긴 아닌거같아요
그럴리가
IP 104.♡.86.232
05-27
2026-05-27 15: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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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리쥬빌레님 그럼 언제하죠?
최리쥬빌레
IP 121.♡.59.238
05-27
2026-05-27 15: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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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리가님 앞으로 산업보호어떻게 할건지에대한 논의하고난후요. 지금 이게 지속될거같으세요???
@우주유랑객님 지금 반도체 산업은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핵심중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조차 모든 생산제조라인을 미국본토에서 만드려고 온갖 힘으로 대만 한국 일본기업들을 압박하잖아요. 산업보호하기 위해 중국에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반도체 수출규제를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덕분에 아직 중국 반도체회사들이 반도체 과잉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없으면 국방까지도 무너지는 시대입니다.러시아가 중국에 말려들어간 이유중 하나가 성능은 떨어져도 무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수입할 곳은 중국말고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주유랑객
IP 175.♡.103.230
05-27
2026-05-27 15: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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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호 당연히 하는데 국가가 대놓고 노골적으로 하면 바로 무역 분쟁이죠.
나의X에게
IP 118.♡.81.127
05-27
2026-05-27 15: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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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유랑객님 지금은 대놓고 다들 합니다.자국내 생산하지 않으면 보조금 제외 관세부과등등으로 말이죠
최리쥬빌레
IP 121.♡.59.238
05-27
2026-05-27 1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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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유랑객님 대놓고아닌게어딨습니까? 산업보호하면 다 티나죠. 머 뒷꽁무니로 어떻게 자국산업보호를 한답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결국 노동자로 살수밖에 없고 인생의 30%를 노동하면서 시간을 보내지요.본인들이 금융자산으로만 먹고 사는 계층이 아닌 이상 이런 격차 해소를 위한 토론을 한다면 무조건 반대하는게 아니라 지켜봐야죠.몇개 기업만 잘 나가는건 사회에도 노동시장에도 좋지않죠.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의 격차를 줄이는게 지속가능한,장기적으로 이득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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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를 위해서요...
지금 이게 지속될거같으세요???
사회주의가 선을 넘으면 경제는 반드시 망합니다....
미국 말고 다망했자나요
교훈을 얻어야해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바뀔 조짐이 보이고있는거같아요 안그러면 죽으니깐요...
저희 사촌들이 유럽 이민자들이 많아요....마니 들어서 좀 알죠
제조업은 버린게 아니라 버려진겁니다....
임금이 너무 비싸서 못버텨요
참고로 우리 제조업도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때문에 가려져서 안보이는거죠
중국한테 절대 경쟁 안되요.....슬프지만 현실입니다
폭망하고 있는데 이런 소리 하면 그야말로 미친거구요.
삼전하고 하이닉스는 이미 초국가기업인데 산업보호라니... 그건 진짜 시대착오구요.
지금 반도체가 없으면 국방까지도 무너지는 시대입니다.러시아가 중국에 말려들어간 이유중 하나가 성능은 떨어져도 무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수입할 곳은 중국말고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또 주가도 고점논란있는 이때 꼭 저런말 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저 공직자들 주식 이나 선거 한번도 안해본 사람들일겁니다 ,
초과이윤에 손 대는건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할 일이 아닌데요?
우리가 북한이에요?
대기업 세습체제 지적하시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