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51170?sid=102
기사 내용을 보면
“정부가 세금을 더 걷거나 직접 배분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 라고 박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기업이 수익을 벌어들였을 때 원청과 하청 간 이중화된 노동과 분배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원청-하청 간 격차가 큰 것은 결국 국가 입장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돌아오니 해당 분배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하는 것은 충분히 정부 입장에서 내 놓을 수 있는 발언이라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중소기업-대기업간 임금 격차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점점 벌어지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출산도 크게보면 이 문제에 기인한다고 봐야죠. 사교육 비용증가도 마찬가지구요. 어떻게든 공부시켜서 대기업 보내야 답이 나오는 상황이 되버렸죠.
이걸 방관하면 국가의 직무 유기죠...
TSMC의 하청같은 관계인 ASMR도 슈퍼 을이고 돈 더 잘 법니다
원래 사업이라는게 힘든거에요... 누군가 벌면 누군가는 잃습니다 모두 성공하는건 불가능하죠
억지로 안되는 사업을 살리면 경쟁을 할 이유가 없으니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생태계가 무너지는거죠
저랑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시는거 같네요
반도체가 치킨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 방위 산업 등과 입퇴출 난이도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자영업을요??? 원래 사업 힘든 거 해봐서 아는데요, 그런 원론적인 단순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과 산업 생태계는요. 특히 한국 자영업은 대체 가능성이 너무 높은 최말단인 경우에요.
이걸 억지로 안되는 사업 살리며 경쟁한다? TSMC와 삼성 차이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방대한 협력 업체들입니다.
반도체가 치킨 아닙니다. 큰일날 소리에요.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정책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론을 열고 싶다"며 내달 1일 긴급토론회 개최 계획을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는 아직 미정이다.
초과이윤의 재분배를 논하고 있는데
제목장사에 낚인건가요???
구몬을 다시 해야하나...ㅜㅜ
는 얘기 같네요
'너네 하청한테는 너무 안 주는거 아니냐? 그러면 양극화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재미 없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초과 세수를 통하지 않더라도
이익을 원청 하청 간의 초과이익에 대해서 논의 해야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초과이익이라고 하는데.. 뭐가 초과인지도 모르겠구요 ㅎ
그리고 노란봉투법 때문에 안그래도 정부한테 안좋은 여론이 생길수 있는데
이걸 진정시키지 않고 오히려 불을 붙여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익과 분배라는 단어를 동시에 입에 올리지 않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단어가 동시에 나오면 무조건 그쪽으로 몰아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