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에도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탑갱안오면던짐
IP 118.♡.10.225
15:09
2026-05-27 15: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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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천하님
“전통적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 판매·관리비, 재무적 비용 등을 빼고 어떻게 배부할 건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건 왜 언급 안해요? 초과이익을 배부를 왜…?
태평천하
IP 203.♡.173.70
15:12
2026-05-27 15:12:07
·
@탑갱안오면던짐님 '전통적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한 분배논의' <- 이것이 지난 삼전 노조 합의의 본질 아니었나요? 사측이 예상 외 이익을 분배하지 않아서 격차가 생기는 것을 노사간 분배로 완화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결국 다음 격차를 완화해서 사회적 충격을 줄이는 것을 모색하는 것 역시 정부가 할만한 이야기라 봅니다.
제가 있는 회사 경우도 노조에서 파업 이야기 없었는데 요새 분위기가 변한게 파업해도 노리스크니 안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예요. 파업하면 무조건 임금인상 되는데 안할 바보가 어디 있나요. 노동부 장관도 노동운동가 출신이고 각료들도 노조 친화적이고 파업해도 노리스크 하이리턴이니 파업 가능 모든 기업들이 임금인상 파업벌이면 임금격차 벌어지고 우리만 바보된다. 우리도 파업해서 임금 올리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 졌어요. 이런식으로 가면 대.중소기업 연봉격차는 지금 2-4배에서 최소 3배 성과급 많이 받는 경우 5-10배 까지 벌어질텐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대.중소 임금격차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날겁니다. 기업들이 바보도 아닌게 안그래도 해외만 투자중인데 이렇게 되면 더더욱 국내 투자 안하게 되는게 해외에는 한국 노동자 임금반에반 파업 없고 노조 없고 산업용 전기료 저렴하고 등등 국내 투자할 매력이 없어요
민노총 출신 장관이 중재에 나선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였습니다.
되도않는 소릴 하는거 보면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전통적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 판매·관리비, 재무적 비용 등을 빼고 어떻게 배부할 건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세금 뺀걸 왜 배부해요...? 세금 더 걷으면 세금에서만 나눠야지.. 이걸 쉴드칠수 있나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51170?sid=102
기업 내부 원청-하청 간 분배의 문제, 즉 노동 이중화 문제를 논의해보자는 것이고, 국가가 징수해서 뿐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낚이신 분들 많네요.
기사 내용에도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통적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 판매·관리비, 재무적 비용 등을 빼고 어떻게 배부할 건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건 왜 언급 안해요? 초과이익을 배부를 왜…?
그는 특히 “이런 초과이익을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문제 등이 있다”면서 “천문학적 초과이윤 속 격차가 벌어지는 데 지금이야말로 동반성장론 같이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통적 문법을 넘은 초과 이익]이 왜 분배 대상이 되나요?
노동부 장관이 왜 이런 발언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현재 있는 법이나 잘 지키도록 힘썼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고민해봐야겠지만, 방향적으론 맞는말 아닌가싶습니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지요.
리플보면, 세금에만 손대라고 하시는데, 정부는 필요하다면, 세금 자체를 더 걷을 수 도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건 정부의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안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예요. 파업하면 무조건 임금인상 되는데 안할 바보가 어디 있나요.
노동부 장관도 노동운동가 출신이고 각료들도 노조 친화적이고 파업해도 노리스크 하이리턴이니
파업 가능 모든 기업들이 임금인상 파업벌이면 임금격차 벌어지고 우리만 바보된다.
우리도 파업해서 임금 올리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 졌어요.
이런식으로 가면 대.중소기업 연봉격차는 지금 2-4배에서 최소 3배 성과급 많이 받는 경우
5-10배 까지 벌어질텐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대.중소 임금격차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날겁니다.
기업들이 바보도 아닌게 안그래도 해외만 투자중인데 이렇게 되면 더더욱 국내 투자 안하게
되는게 해외에는 한국 노동자 임금반에반 파업 없고 노조 없고 산업용 전기료 저렴하고 등등
국내 투자할 매력이 없어요
제목 말고 내용 보면 쉴드 칠 건 아닌 것 같네요
하청 등등에도 나눠주는 방법 모색하자는 얘기인데요
기업이 얻은 이익을 하청 등등에도 나눠주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내용인데요.
이미 끼었으니 더 좋게 해야죠
필요하면 만들어야죠.
그게 국가에 이득 된다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요?
하라고 하세요.
어디 가든 우리나라만 한곳 없어요.
네이버 일본갔다 라인 다 뺏긴거 처럼 안뺏기면 다행이죠
또 급락하네요 ㅠㅠ
가만히 놔두질 않네요
못살긌네요
사회주의적인 발언좀 안했으면 좋겠네요
왜 자꾸 공공재적인 발언을 하는지 답답하네요
반도체가 하청인데 원하청을 따지나요
설마 하청 열라 잘 챙겨줘야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