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967528
소형 평수가 아닌 60m2 이상으로 공급하란 지시가 있었네요.
사실 이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진작에 했어야 했던건데
좀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문재인 정부 시절엔 소형 위주로 공급하고
역대 정부중 임대주택 공급 제일 많이 했다고 자화자찬 했는데
임대주택 사업평가가 품질이나 평수가 아닌
공급 호수로 하다보니 굉장히 탁상행정 스럽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을 위한
46m2 이하 소형 평수는 지금도 많고 심지어 공실까지 꽤 있습니다.
예산 이슈가 있다면 공급 호수를 줄여서라도
최소 60m2(구25~26평) 이상으로 공급하는게 맞을거 같네요.
이제부터 하는거라서 이것도 준공 되려면
인허가 -> 사업인가 -> 착공 -> 준공 까정
넉넉하게 7~8년은 잡긴 해야할거지만
시작이 중요하니깐 응원합니다.
60m2 이상 공급과 함께
지원 조건 정책도 싸악 뜯어 고쳐야 할겁니다.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 중산층은 지원은 불가했으니 깐요.
공급되는 주택 수는 줄어도 진짜 살만한 집을 만들어 주는게 중요하죠
건설비용이 증가해서 수익성이 안나오니까 재개발재건축도 수도권에 집중하고 지방은 미미하더라구요.
인센티브 안 받으면 되지 않냐하는 분들도 계신데 인센티브 안 받고 임대 없이 1:1이나 기준용적률 이내에서 하겠다는 사업장은 인가를 안 해줍니다.
혹은 그보다 좋은 대안으로는, 3기 신도시 아직 삽 안뜬 곳들 용적률 상향 & 중전철~GTX급 대중교통 "최대한 빨리" 신설 및 준공하고,
가장 중요한건 특혜를 주면서까지 서울에 있는 고부가가치 기업들이 3기 신도시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기 신도시인 판교에 거의 공짜로 it기업들을 위해 공간 임대해준것처럼요. 어떤가요?
서울권 공급은 용적률 높이는게 답은 맞습니다. 현재 3종일반주거 300%(여기에 인센받고 최대 360%)는 너무 서울이란 글로벌 도시의 땅을 사치스럽게 쓰고있는거죠. 다만 학교 추가 설립 관련해서는 조합원 평균 연령이 높은 경우 본인들하고 관계없는 시설에 돈 들어간다고 빼거나 교육청에서 학령인구 줄어든다는 이유로 추가를 안 해줘요. 결과는 인근 학교의 초과밀화고요 ㅠㅠㅠ
헌법 35조인 환경권에 있어서 폭넓은 해석이 적용하는 거라 볼 수 있는거죠.
궁극적으로 시 입장에서 도시공학적. 정치적. 공리적 이익을 전혀 내주지 않는 사업에 대해 굳이 인허가를 내줄 이유가 없네요.
그런 개념이라면 모든 건물에 똑같이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업지구에 건물 지을때도 수십억 수백억씩 기부채납을 안하면 허가 내주지 말고,
주택 허물고 다시 지을때도 임대를 추가하게 하고, 수억원씩 기부채납 하지 않으면 허가 내주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받은 돈으로 인프라 등 개선하는데 쓰고요.
저소득층 우선, 뭐 우선, 뭐 우선 다 뺴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이 애키우면서 살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야됩니다.
아시겠지만 임대주택에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게 아닙니다. 확률의 문제죠
100명중에 10명만 또라이 있어도 그 단지 커뮤니티는 무너집니다.
진상짓이 상상을 초월하고요, 막지도 못해요
왜냐? 따질수가 없어요 - 그 사람들은 잃을게 없어서 창피한것도 없고 무적이거든요
그 확률을 낮추지 않으면 임대거지 소리 또 나옵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단지가 될거고요
오히려 진짜 임대주택의 이미지를 바꾸고 싶으면 저소득층이 못들어오는 중산층만의 임대단지를
만드는게 낫습니다. 돈을 좀 더 내고서라도 단지도 가꿀 수 있고 관리도 잘하는 단지요
평수도 중요하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바꾸는게 더 중요합니다
내 아이를 여기서 키울 중산층 신혼부부들이 뭘 보고 들어올까요?
내 이웃이 어떤 사람들인가, 내 아이의 부모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잃을게 없는 사람들인가, 잃을게 많은 사람들인가가 제일 중요한 척도에요
냉정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어차피 공공임대는 나라가 서민 상대로 돈장사하면 안된다는 논리 때문에 민간 임대만큼의 임대료도 못 받는데 차라리 민간 정비조합에게는 현금 기부채납 받고 그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다른 지역에 임대주택 택지지구를 지정하고 대규모 공급하는게 낫지 않나 싶네요.
높습니다. 그게 젊은 늙었든요. 어차피 확률의 문제입니다만..
중대형평형 임대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적겠지요 ㅎㅎ
물론 장기전세 떼법 꼬장이 시작되었지만..
하여튼 임대단지를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이 평범한 중산층입니다. - 라는걸
광고해야하고, 그런 평판이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야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쨋든 소비력이 있는 중산층 만의 임대단지가 만들어져야.. 좀 달라질거라 보입니다.
그러니 치적용으로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에 백몇세대 임대 받는거보단 현금 기부채납 받고 서울 내에서도 토지매입가가 낮은 지역에 임대지구를 설정하고 몇천세대 단위로 공급하는게 더 양질의 임대주택을 대규모 공급가능한 좋은 방향이 아닐까요?
하자없이, 층간소음, 벽간소음 없이 짓는거에 집중하면 좋겠네요
평수가 저거보다 조금 적어도 층간소음 벽간소음만 없어도 만족할걸요
일반 아파트도 층간소음 나니
정부가 솔선해서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 만들고 홍보하면 크지 않을까 하는데
층간소음 없는 표준 아파트 ^^
공공임대에 그렇게 넣고 임대료 많이 받는것보다
임대료를 낮추어서 타협 보는게 낫지 않을까요
고급화가 목적이 아니고 살만한 집 부담없는 임대료가 목적일텐데요
현 임대주택은 크기가 작다보니 거쳐가는 집이되어버렸기때문에 잠재 아파트수요를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돈 모아서 좋은데 가자는 목적이 생기거든요
근데 큰 평수로 만족도를 높여준다면 주거에서 어느정도 자유로워지는 세대들이 생겨날거라 봅니다.
그렇게 남은 여유 소득은 금융시장이나 내수소비로 이어지는것이죠..
강서구에 가보면 15평대 임대주택이 정말 많은데 2인 이상은 못살겠더라고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당장 잘 곳 없는 사람들, 핵심지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불편하고 좁아도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의미가 큽니다.
임대주택으로 보호받고 살다가 착실하게 돈 모아서 분양 받고 주택 구입해서 이사 떠나고, 그 빈자리는 다음 세대가 채우고 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사 나갈 유인을 제공하고 선순환을 구축하려면 임대주택은 조금 불편함(+저렴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뭔 임대주택에 평생 꿀빨면서 살 생각들만 하니 정책이 산으로 가네요.
지금 59형 이상의 임대료와 가격이 날뛰는 이유는, 이정도 임대 공급이 거의 없고, 버퍼가 없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겁니다. 13평에서도 4인가족이 살기 좋아보인다는 망언은 집어치우고 현실적 대안을 최대한 빨리 모색해야죠.
지방이나 공실이 있죠
서울 수도권은 sh lh 대기 길고 못 들어가서 난리죠
그리고 지방 가보면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안 보입니다
경기도 김포에만 하도 많은데 서울만 동네인가요.
제가 아는 성남이나 용인은 못 들어가서 난리입니다
인구수 외진 곳 지역 임대단지 크기.등에.따라 다를수도 있겠죠
적은 평수라고 무조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외진 공실 있는 지역은 평수 넓다고 들어갈지도 의문이구요
혼자살면 그정도 사이즈 딱이다... 7평
장기전세로 살면 큰집 살면 안되는거로 생각하는사람이 그자리 (sh lh)사장 자리에
앉아서 10년은 날린것같습니다...
차라리 전용부지에 학교세우고 대단지 놓는게 더 현실적입니다. 애들 교육적으로도 그렇구요.
비싼땅에 공공임대를 놓는게 어떤 사회적 이득이있나요?
집 자체를 못늘리고잇는데 큰평수는 꿈에서나 ㅠㅠ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