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Wman님 이런 말도 슬슬 듣기 답답하네요. 많은 분들이 이 댓글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정작 어떤 법으로 어떻게 고소고발을 해야하는지는 말을 못 합니다. 그냥 안일하게 '저렇게 나쁜 짓들을 하는데 걸리는 죄가 없겠어? 걸려면 뭐라도 걸리는데 안 거는 거겠지.' 라고 생각할 뿐이죠. 대한민국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살아있는 사람 대상으로만 적용되고, 사자명예훼손죄는 의도적인 허위사실의 유포가 반드시 들어가야 처벌이 되는데요. 실제로 작년 상반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MC무현(고인의 생전 음성을 편집해 노래로 만든 영상) 제작자들을 대거 고소고발했는데, 쫄아서 영상 다 지우고 사과문 올린 놈 한 명 빼면 다들 '대체 무슨 죄로 처벌할 거냐? 희두 삐짐 죄냐?'라며 황희두 이사를 조롱했을 뿐이고 경찰 선에서 불송치 되었습니다.
님 말대로하면 이재명 대통령 휘하 장차관 악마화하는것도 일베겠내요,
일베랑 뭔 상관이라고 일베 일베 거리세요?
이런 말도 슬슬 듣기 답답하네요.
많은 분들이 이 댓글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정작 어떤 법으로 어떻게 고소고발을 해야하는지는 말을 못 합니다. 그냥 안일하게 '저렇게 나쁜 짓들을 하는데 걸리는 죄가 없겠어? 걸려면 뭐라도 걸리는데 안 거는 거겠지.' 라고 생각할 뿐이죠.
대한민국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살아있는 사람 대상으로만 적용되고, 사자명예훼손죄는 의도적인 허위사실의 유포가 반드시 들어가야 처벌이 되는데요.
실제로 작년 상반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MC무현(고인의 생전 음성을 편집해 노래로 만든 영상) 제작자들을 대거 고소고발했는데, 쫄아서 영상 다 지우고 사과문 올린 놈 한 명 빼면 다들 '대체 무슨 죄로 처벌할 거냐? 희두 삐짐 죄냐?'라며 황희두 이사를 조롱했을 뿐이고 경찰 선에서 불송치 되었습니다.
야당만 주구장창 했으면 님말도 수긍이가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법이 부족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뿌리 뽑아야 했습니다,
유장관 과거 발언을 보니 일베에도 표현의 자유를 주고 일베 그곳에 머물도록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동의할수없습니다,
정권가졌을때 법안 안만들고 허송세월 하였나고 따지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