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화문광장에 새로 생긴 ‘감사의 정원’(예산 약 200억) 두고 혈세 낭비라며 철거니 용산 이전이니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더군요. 정원오 시장 후보 SNS 보니까 부정적인 시민 인터뷰만 쏙 골라와서 선동하는 영상도 돌리던데, 우리 냉정하게 머리 식히고 상식과 행정적 팩트로만 한번 비교해 봅시다.

목포 신항에 추진 중인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 예산이 지금 약 3,000억 원 규모입니다. 200억 원짜리 정원은 아까워 죽겠는데, 3,000억 원짜리 지방 기념관은 무조건 성역이라 비판도 못 합니까? 민주당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고 세금 아끼는 정당이라면, 이 두 사업의 가성비와 행정적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1. 방문객 수와 접근성의 극명한 차이 (초고가성비 vs 유령 건물)

• 광화문 감사의 정원 (200억): 대한민국 유동인구 원탑인 서울 한복판에 있습니다. 개장 열흘 만에 방문객 134만 명 돌파했습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알아서 찾아와 돌 위에 앉아 쉬고 인증샷 찍는 활기찬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시민 1인당 인프라 향유 비용'으로 환산하면 가성비가 압도적입니다.
• 목포 세월호 기억관 (3,000억): 지리적으로 너무 외진 목포 신항 배후부지에 짓고 있습니다. 참사 주기(4월) 제외하면 평상시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가기 불가능한 입지입니다.

2. 각 지역에 대체 시설 널렸는데, 왕복 10시간 목포를 왜 갑니까?

일각에서는 학생들 안전 교육이나 군인들 휴가 줘서 채우면 된다고 정신승리 하는데, 현장 행정을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요즘 학교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은 교육청이 강제 못 하고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 결정합니다.

각 지역별로 이미 최고 수준의 대체 시설들이 널려 있는데, 애들 고생시키고 버스비 수백만 원 들여서 목포까지 가겠습니까? 학교운영위에서 다 정중히 거절합니다.

• 서울·수도권 학교: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면 가는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용산 전쟁기념관, 광화문 지하 프리덤 홀(미디어아트 전시)이 널려 있습니다. 심지어 세월호 관련 추모나 교육을 원하더라도 접근성 좋고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안산 단원고 기억교실이나 안산 기억공간을 가지, 굳이 목포까지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 충청·중부권 학교: 대한민국 역사·보훈 교육의 메카인 천안 독립기념관과 국립대전현충원이 이미 버티고 있어 목포는 갈 생각도 안 합니다.
• 강원도 지역 학교: 관내 역사 교육으로는 영월 청령포나 춘천보훈시설이 있고, 첨단 문화 체험은 강릉 아르떼뮤지엄이 있어 자체 해결됩니다. 결정적으로 세월호 시설의 핵심 명분인 '해양 안전 체험'은 국내 최대 규모 안전 체험 테마파크인 태백 365세이프타운이 강원도 안에 이미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 군인 휴가 보상의 한계: 독립기념관이나 전쟁기념관은 '호국 안보' 시설이라 국방부 명분으로 휴가 보상이 되지만, 재난 참사 기념관은 군 정체성과 안 맞습니다. 게다가 휴가 하루 얻자고 사비 들여 목포 신항까지 갈 병사 없습니다. 결국 부대 코앞에 있는 해군 3함대 장병들 주말 외출 때 시간 때우는 도장 찍기용 시설로 전락할 게 팩트입니다.

3. 매년 터질 영구적인 '유지 운영비 폭탄' (결국 정부도 런치게 될 구조)

이 사업 100% 전라도 지방 예산 아닙니다. 주무 부처 해양수산부가 전액 국비(국민 세금)로 짓는 국립 시설입니다.
짓는 데만 3,000억이 아니라, 완공 후 매년 들어갈 에어컨·난방비, 조경 관리비, 수십 명의 상주 직원 인건비 적자를 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특히 바닷물에 수년간 절여진 세월호 거대 고철 선체의 부식을 막으려면 매년 특수 방부 처리비로 수억~수십억이 고정 지출됩니다. 기술적으로 영구 보존도 불가능해서 나중에는 기재부나 해수부에서도 예산 감당 안 되니까 예산 깎고 슬그머니 손 뗄(런치게 될) 미래가 훤히 보입니다. 특별법 때문에 일시 폐쇄도 못 하고 문은 열어둔 채 세금만 축내는 '유령 박물관' 확정입니다.

4. 세계 22개국 유엔군 15만 명 희생 vs 국내 참사

감사의 정원은 단순한 놀이터가 아닙니다. 6·25 전쟁 때 대한민국 지키겠다고 먼 이국땅에서 날아와 피 흘린 UN 22개국 참전용사 195만 명 참전, 15만 명(전사자 4만)의 희생을 기리는 '국제적 보훈 공간'입니다. 외교적 자산이자 국가의 품격입니다. 이미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감동하고 가는데, 시장 바뀌었다고 이걸 철거하자고 하면 전 세계 참전국들한테 국제 망신 당하자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지하 프리덤 홀에서 <전우야 잘 자라>의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화랑담배 속에" 가사나 <전선을 간다>의 구슬픈 멜로디가 흐르고 미디어아트가 연출된다면 온 국민의 가슴을 울리는 최고 수준의 보훈 시설이 될 것입니다.

2014년 참사 당시 온 국민이 충분히 슬퍼했고, 유족 직접 지원과 보상도 이미 수억~십억 대 안팎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 구한 22개국 영웅들 기리는 서울 중심 200억 정원은 아깝다고 욕하면서, 각 지역 대체 시설에 밀려 방치될 게 뻔한 지방 3,000억짜리 토목 사업은 성역화하는 게 과연 민주당이 말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금 집행'입니까?

팩트와 숫자로 보면 게임이 안 됩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상식의 잣대는 양쪽에 똑같이 들이댑시다. 본질은 진영 싸움이 아니라 '국민 혈세의 합리적 효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