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악성 반복 민원, 개인 아닌 기관 차원 대응하라”
행정력 낭비 지적에 개선 나서
강 실장은 “일부 극소수의 무분별한 반복 민원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반복 민원 대응에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되면서 취약계층 지원 등 대다수 국민을 위한 필수 서비스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에 대응 창구를 갈등조정담당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밝혔다.
학교에 해를 끼치는 악성 학부모도 학교, 정부가 대응하는 프로토콜을 만들면 엄청 개선될겁니다.
과거 민원 상담원들이 받던 악질 민원도 법을 개선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악직은 항상 존재한 것이지만, 큰 기관이, 법이 움직이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인거죠
바꿔야죠.
제도가 바뀌어야합니다.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그러려고 할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