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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靑 “악성 반복 민원, 개인 아닌 기관 차원 대응하라” 9

24
2026-05-26 06:24:32 49.♡.67.46
_딘_

靑 “악성 반복 민원, 개인 아닌 기관 차원 대응하라”

행정력 낭비 지적에 개선 나서



강 실장은 “일부 극소수의 무분별한 반복 민원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반복 민원 대응에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되면서 취약계층 지원 등 대다수 국민을 위한 필수 서비스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에 대응 창구를 갈등조정담당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밝혔다.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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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파머리
IP 211.♡.177.198
06:29 2026-05-26 06:29:06
·
악에는 비용을 치루더라도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에 해를 끼치는 악성 학부모도 학교, 정부가 대응하는 프로토콜을 만들면 엄청 개선될겁니다.

과거 민원 상담원들이 받던 악질 민원도 법을 개선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악직은 항상 존재한 것이지만, 큰 기관이, 법이 움직이면 달라져요.
파르바티에
IP 58.♡.149.210
06:45 2026-05-26 06:45:17
·
제도 자치를 바꿔주어야 합니다. 민원인이 갑질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 이미 근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에 대해서 반복 민원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모욕 행위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엄격히 규정해주어야죠. 특정 담당자에게 몰아주기식은 그 담당자 수명만 단축시킵니다.
sxx
IP 211.♡.74.85
06:50 2026-05-26 06:50:26
·
기관차원에서 개인한테 떠넘기겠죠 뭐
파머리
IP 211.♡.177.198
06:55 2026-05-26 06:55:51
·
@sxx님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인거죠
바꿔야죠.
Disp1ay
IP 106.♡.204.132
07:04 2026-05-26 07:04:11
·
지금 제도와 정책 방향에서는 그냥 말뿐이죠.
제도가 바뀌어야합니다.
뢰브감독이
IP 223.♡.53.73
07:22 2026-05-26 07:22:53
·
학교라면 기관장인 교장이 악성민원 대응하는게 맞다 보는데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그러려고 할까 싶네요.
JaMEs
IP 211.♡.196.119
08:22 2026-05-26 08:22:03
·
당하지 말고 끓임없이 맞고소 가고 김앤장껴서 악성민원인 5년만 지속적으로 공격해주면 정신차릴까요??
진우원
IP 122.♡.242.238
08:55 2026-05-26 08:55:13
·
역시 잼프네요!! 위에서 부터 지시가 내려와야... 밑에서는 빠릿빠릿 움직이죠
Steinbourg
IP 121.♡.172.168
14:24 2026-05-26 14:24:03
·
기관의 담당자가 죽어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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