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 별도 보고 없었다"…GTX 삼성역 철근 누락 공방 | 연합뉴스

"월간보고서 업무일지에만 기재"…"17차례 회의서 언급 없어"

국토부 "서울시 보강 공법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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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삼성역 구간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보도내용 요약 >

 

□ 2026.5.25. 서울시가 브리핑한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 관련 서울시 입장｣ 관련입니다.

 

□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브리핑하였습니다.

 

 ㅇ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과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시공오류(철근누락)을 인지한 직후 2025년 11월 13일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제출 공문을 통해 최초 통보하였으며,

 

 ㅇ 당초, 이 사안을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기술적 문제로 보았으나, 국토부 논의 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확대되었고,

 

 ㅇ 국토부가 실시한 긴급 안전점검에서도 현재 구조물 상태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토교통부 입장 >

 

1. 2025년 11월 13일 이후 철근 누락 사실을 총 6회에 걸쳐 통보

 

□ 서울시는 위ㆍ수탁협약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으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매월 한번 공문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매월 첨부되는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약 2,000~3,000p 내용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일지에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ㅇ 해당 내용은 방대한 월간보고서* 내 일부 업무일지에 제한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별도의 긴급보고나 요약 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아 중대한 시공 오류 사항으로 즉시 식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 통상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청(서울시)에 제출하는 보고서. 일반적인 공정의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월간 단위로 정리

 

   -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는 보강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없으며, 대부분 감리단 등이 관련 논의를 했다는 일지 내용입니다.

 

   - 특히, 긴급을 요하는 특정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 월간보고서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보고해야 실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ㅇ 또한, 해당 시설물의 점검 및 각종 현안 협의를 위하여 지난 ‘25.11월부터 17회 정도의 국토부, 공단, 서울시가 참여하는 현장 점검 및 회의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습니다.

 

   - 게다가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중간점검* (’25.11.25∼27)당시에도 합동점검단의 일원이였던 서울시는 노반 분야의 다른 보완사항(천정 균열, 벽체 누수 등)을 지적하면서도 5층 기둥 철근 누락에 관한 오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0조의2 제4항 철도시설의 설계도와의 적합성,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 유무 등을 점검

 

2. 서울시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으나 국토부 논의 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확대

 

□ GTX 삼성역 구간 시설은 국비가 투입되어 국가 소유로 인계되며, 향후 민간사업자가 운영, 코레일이 유지관리하는 국가 철도시설입니다.

 

 ㅇ 이와 같은 사업체계를 고려하였을 때, 서울시 단독으로 중대한 시공오류에 대한 보강공법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보강방안은 시공사, 감리단, 서울시 간의 검토된 방안이며, 철도 시설관련 기관과는 협의가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ㅇ 게다가 무정차 통과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시공오류를 인지한 시점에 즉시 관계기관, 전문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또한, 5.6∼5.8 진행된 외부전문가 자문회의(국토부, 공단, 서울시, 시공사, 감리단, 외부전문가 등 참석) 결과, ’25.11월 이후 ‘26.4월까지 지하 4층, 지하 3층 공사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보강공법의 성능저하도 우려된다는 점과 시공의 용이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3.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는 서울시가 수개월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린 판단과 일치

 

□ 국토교통부는 5.6일부터 5.8일까지 3일간 외부전문가 20인을 구성하여 기둥 부위를 위주로 구조설계 적정성, 철근배근 적정성, 보강방안 적정성 등을 긴급 점검하였습니다.

 

 ㅇ  점검 결과, 현 상태의 구조물이 강도를 유지하고 있다하더라도 최하층(지하 5층) 기둥 철근이 누락된 상황이므로 진행 중인 시공 단계별로 추가적인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고, 지하 5층 구조물 보강, 계측관리 강화 등의 임시조치도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ㅇ 해당 점검은 긴급안전점검으로 육안 점검 등 간단한 검토일 뿐이며 앞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구조해석, 지진, 지반침하 등 특수 상황에서의 구조적 안정성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ㅇ  아울러, 서울시가 제시한 강판에폭시 보강공법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5월 20일 보강공법에 대한 전문기관 검증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4. 시험 운행을 실시하는 동안에는 공사 중단 등 요구가 없었으면서 공사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일관되지 않은 태도

 

□ 국토부는 시공오류를 확인한 4월 29일 당일 긴급 안전점검을 위해 이미 진행 중이었던 시설물검증시험은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4월 30일, 시험 재개 가능여부를 논의하는 긴급 회의(국토부, 공단, 서울시, 시공사, 감리단, 외부전문가 등 참석)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회의 결과, 현 상태의 구조물은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열차 진동을 측정하여 영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5월 5일 시험운행을 재개한 것입니다.

 

 ㅇ 열차진동 측정 결과 관리기준 이내*인 것이 확인되어 이후의 시설물검증시험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현재 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하 5층 기둥 강도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 (기준치) 0.3cm/s (측정결과) 평균 0.069∼0.022cm/s

 

 ㅇ 또한, 시설물검증시험 중에는 하루 2∼16회의 제한적인 열차운행만 이루어졌으나, 이후 영업시운전은 하루 200회 이상의 열차가 운행이 필요한 단계이므로 별도의 엄정한 안정성 검증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5. 앞으로 현재 시행중인 행안부, 국토부의 관계기관 합동점검, 감사 등을 통해 원인과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정밀안전진단, 보강공법 검증용역 등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