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체험학습 교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적용 제외 추진 | 한겨례
고의·중과실 없으면 민형사 책임 면제
교원단체 “판단 기준 부족…기소 제한”
번외 자료:
https://twitter.com/chamckj2025/status/2049421253367455913
https://twitter.com/chamckj2025/status/2052337524518121551
https://twitter.com/chamckj2025/status/2057394833615102185
교사가 200개 이상의 절차 중 하나만 빠트려도 책임을 묻게 되어 있더군요.
"이번 사건은 교육청이 책임을 지려고 했으나 아쉽게도 선생님께서
167번 규정 하나를 누락 하셨으므로 기소되셔야 합니다.
1년 내내 검찰청/경찰서 드나드시고 빨간 줄 맘 졸이며 수업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예정되어 있는데
의무 과정도 아닌 체험학습을 누가 위험부담 안은 채로 가려고 할까요? ㅎㅎ
우스개 소리로 기소 대상을 교사가 아니라 학교장이 지도록 하면
교사들 체험학습 가능하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근엄한척 엣헴 하시는
학교장/장학사/교육감님들이 이런일에는 왜 얼굴이 잘 안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별개로. 요번 교육감 선거 공보물을 보니.. 후보들간에 차이가 도대체 뭔 차이인지도 모르겠고요
아이도 없는 저도 교육문제가 뭔지 눈에 보이는데
민주평통에서 뭘 했느니. 재단에서 뭘 했느니 경력에 있던데
이런게 도대체 교육과 뭔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교사 뿐만이 아닙니다.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수천가지 조치 중 하나만 깜빡해도 처벌 받습니다.
의사도 실제 손 쓸 수 없는 사망사고라도 수천 가지 가능성 중 하나만 깜빡해도 책임을 묻는 거지요.
정치인이 입법할 때는 감정적인 지지자들을 자극해 극대화된 예민함으로 최대 책임을 물리는 풍조가 만연한데 가슴에 손을 얹고 그 기준이 정당한건지 적당한 수준인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없어진 체험학습은 과잉입법의 한 예일 뿐입니다.
다들 정치 구호만 가득 채우느라
교육은 실종되었습니다.
관련해서 공지사항 백날 보내봤자 읽지도 않고 연락 띡 해서 문의하는 사람 하나만 튀어나와도 피곤할텐데요.
자녀의 추억은 부모에게 맡기고 그냥 서로 안가는게 편할듯.
고소당해도 책임 면제라고? 개꿀? 이라고 생각할 수준의 사람은 이미 교사가 아닐테고 교사여도 안되죠.
교사들도 민원넣은다고 다 없앨것이 아니라 본인들도 노력해야하지않을지.
완전 책임없애면 뭔가또 문제생깁니다.
의사들도 응급실에서 아픈사람 잘못보면 재판받고 처벌받습니다.
90년대학창시절보내고 애들 초중보내고있는 학부모인데, 교사들이 민원때문에 고생하고있다고 생각안합니다. 특이한케이스들이 문제인거니 그걸해결해야죠
수능으로 대학가던시절에비하면
교권이 매우강해졌죠.
의사들과 비교하면 특히 초등 교사들은 힘이 없어요. 비교 대상이 아닌 거 같습니다.
중고교와는 달리 성적으로 제어?가 불가능하죠.
고등학교 수준에서나 먹히는 논리인데,
초/중 구멍 숭숭 뚫린 상태에서 고등학교 도착해봐야
기본 생활습관, 인성 형성 안 된 학생들만 한 트럭으로 만들어져요.
아동학대 신고해봐야 교사가 무죄판정 받는다지만,
그 사이에 멀쩡하게 교육하는 사람 없습니다. 위축되고, 행정 일만 합니다.
무죄판정 받을 때까지 교육 제대로 안 됩니다.
최소 20명, 최대 한 학년 애들이 망합니다..
아니, 한 학년이면 다행이죠. 그 학년 애들 그 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대로 교육 못 받습니다.
무죄 받아봐야 뭐합니까... 애들이 개판으로 크게 되는데... 규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들이 힘이 있나요?
의사는 문제되거나 사건휘말리면 면취에 해고당합니다.
그래도 방법을만들거나 진료하죠.
면죄부를 주는건 위험합니다.
의사도 그렇지만 교사라고 책임감있는 사람들만 있는게 아니지요.
그럼 만약 모든걸 국가에서 막아주면
모든 교사가 잘할까요?
제 중고등학교 선생들 생각하면 학부모들이 눈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게 맞습니다.
툭하면 애들 패던 교사들 아직도 현직에 많습니다.
대통령간담회?하는데 화를내면서
부모들이 민원넣는다면 얼굴뻘개며 말하던 남교사보니 아직멀었다싶네요.
봉사하는것도아니고 돈받는 직업아닌가요
아직 정년퇴임 안했다는거죠.
애들팼다고 해고하던시절은 없었으니말이죠
의무도 아닌 교사의 선의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 민원을 왜 교사가 받아야 하는 지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전후 내용은 살펴봐 주세요.
글쓰신 분이 경험하신 학교 현장과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의사가 선의로 의료봉사 나갔다가 의료소송 당한거와 같습니다.
의료봉사 안나가는 의사들을 보고 저 겁쟁이들이 속편하게 돈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지금은 못패겠죠.
호봉높아서 월급많이받고 놀면서 퇴임준비하고있지싶네요.
요즘 교사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공교육에서 애들이 무슨 도덕적 교육을 받으리라 기대도 안하는 세상에 교사 라는 집단 스스로가 야구 축구도 안되고 현장학습도 안하고 아주 속편하게 자기 직업바운더리를 좁히는것은 아닐지 싶네요.
모두가 소송당하는것은 아니죠.
제도적 보호는 받아야하나 그걸 이용해서
느슨해질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체험은 의무가아닐지라도
교사는 아이들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때문에 현장체험을 없앤다면
해경해체한것같은 아주 편의주의적 방법아닐지요
대구경북은 거의 하던데, 그쪽에서 방법을 강구해보는것도 좋겠네요.
어디가 폄하를 했나요?
교사라는직업 직장인 아닌가요?
의사도 직장인이고요.
사람이 하는일이 똑같지요
일단 기소되면 끌려다녀서 힘듭니다
다른 직렬과 다른 교직만의 특수성이 있다면 학교교육과정, 학년교육과정, 학급교육과정은 해당 학교, 해당 학년, 해당 학급 교사들이 재구성해서 만든다는 점입니다. 학교마다 학년마다 학급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수준교육과정은 그저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은 교육적 필요에 의해 갈 수 있다지 가야 한다가 아니에요.
교사들이 필요없어서 안가겠다는데 뭐 무슨 이야기가 필요한가요.
애초에 여기서 체험학습, 수학여행 가야죠라고 말하는 분들중에서 해당 체험학습, 수학여행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과정상 교과 및 창체의 학습목표와 연관이 되어있는지 말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을겁니다. 애들 즐거우라고 에버랜드 롯데월드 데려가서 조짜주고 하루 놀리다가 시계탑 앞에서 만나는게 흔한 수학여행의 1일 프로그램이죠. 그냥 추상적인 추억, 여행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학교가 전문성을 가진 교육기관이려면 애초에 그런식으로 가는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사는 할 이유도 없고 안할 권한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거에요.
교육계도, 의료계도 책임질 일은 하지 않겠다로 가는거죠. 제가 그 입장이어도 굳이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가며 하지 않겠다로 가는 것 아닐까요?
그냥 이제 이런 사회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다 제정신이 아닌 판사들이 있어서 사회가 이지경까지 온것 아닐까요. 그들이 제대로 판결했더라면..책임소재를 정확히 가르고 묻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더라면..
그러나 현실은
법전은 잘 암기할지언정 최소한의 인간적인 상식도 없는 소시오패스들,
시험하나 합격해 인생역전했다고
“개나줘버린 원칙은 지가 새로 만들어대며 사람사회기본상식도 이해하지 못하는 같잖은 선민의식에 뇌가 쩔어있는 애들”이 감투병걸려 애먼 사람들만 때려잡으니…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강자에게만 자비를 베푸는 듯한 별 거지같은 판결들에 지친 국민들이
악용당할걸 무릅쓰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더 디테일한 문구를 쑤셔넣어가며 최소한의 행동마저도 통제하도록 법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당장 더 늦기전에 대법원장이 문제가 있는이라면 당장 쫒아내고 내란관련된 판사,부정이 확실히 의심되는 판사들 모조리 직무정지,고발조치해서 법원을 모두 정상화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