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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술자 무풍지대' 무너져야…고문·조작 검사도 훈장 박탈 | 연합뉴스

법무부, 포상 2만여개 첫 전수조사…'유신헌법' 김기춘 우선 검토

'국가폭력' 서훈 뺏는 경찰·국정원·국방부…검사는 취소 '0건'

'사법살인'에 "국가보위" 치하…"반헌법행위 박탈 근거 포함해야"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검사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첫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1955년부터 71년 동안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수여된 훈·포장과 표창 2만여개의 공적 사유에 대한 전수조사에 지난달 착수했다.

법무부는 박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정부포상 취소 추진방안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며 "향후 순차적으로 수상자들의 상세 공적 자료를 확보해 서훈 취소사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훈·포장과 표창은 취소할 수 있다.

특히 법무부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이 1973년 유신헌법 기초에 참여한 공로로 받은 홍조근정훈장을 우선 검토 대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실장은 202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으면서 "국가 발전에 공헌했다"며 훈장이 감형 사유로 적시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