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전국 확대 밑그림…국비 부담 최대 70% 검토 | 뉴시스

농특위, 본사업 추진 방향 연구용역 발주

69개 인구감소지역·82개 군·전국 단계별 검토

농식품부 "가맹점 13%↑·기본소득 85% 사용"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종료 이후 본사업 전환을 염두에 두고 전국 확대 가능성과 재정 분담 구조를 따지는 연구에 착수했다.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에서 전국 농어촌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시나리오와 함께 국비 부담을 최대 7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