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알려주는 꿀팁!
원상 복구 하면 참작해서 약 천백톤에 대한 벌금이 천오백만원이요
무려 재범이어도 가능 합니다~
건설폐토석 1천t 불법 매립 환경업체 대표 벌금 1천만원 선고 | 연합뉴스
법인도 벌금 500만원…재판부 "원상복구 참작, 이번 한정 벌금형"
재판부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매립한 폐기물 양도 적지 않다"며 "다만, 해당 폐기물을 모두 수거해 원상복구한 점을 참작, 이번에 한정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저거 안 해주고 도망가면 땅 주인이 진짜 죽어나니...
불법 폐기물 한번 받아보면 땅 주인 죽어나기는 합니다. 건자재 폐기물 처리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이게 진짜 장난 아니라서요. 땅 주인 입장에서는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상복귀 시켜주는게 최우선이라...
원상복구했는데도 세게 처벌하면
그냥 안해버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