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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맞아도 달려올 교도관이 없다'.. '1당 50' 나머진 어디 갔나 보니 [뉴스.zip/MBC뉴스] 9

2026-05-24 20:57:49 14.♡.8.105
잿빛여우


이 영상은 교정 시설과 소방 현장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 교도소 인력 문제 (0:01 - 2:27)

  • 과밀 수용: 전국 수감자 수는 63,600여 명으로, 수용 정원인 5만여 명을 크게 초과하는 과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행정직 편중: 전체 교도관 중 수감자를 직접 관리하는 보안 인력은 33%에 불과하며, 나머지 67%는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현장 대응 역량이 크게 부족합니다.
  • 현장의 목소리: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가 평균 10명 수준으로,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2. 소방 인력 문제 (2:28 - 4:55)

  • 현장 인력 부족: 소방 인력을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으로 쏠리는 현상 때문에 화재 진압 등 현장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 구조적 원인: 승진과 성과급이 관서 평가에 좌우되는 구조 때문에 서류 업무 비중이 높은 행정직을 선호하게 되며, 이로 인해 현장 부서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대책: 정부는 향후 증원되는 소방 인력을 현장 대응 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를 회수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사회 필수시설에 인력이 부족한 상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 인력확충이 불가능 한 걸까요? 다른 곳보다 우선으로 인력이 들어가야 될 곳이 바로 이런 곳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잿빛여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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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목표가 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수집하는 감시국가는 사회와 정치적 자유에 전반적으로 해를 끼친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진보는 권력과 관행에 도전하고, 새로운 방식의 생각과 생활을 주도하는 힘을 통해 이루어졌다. 감시 당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유가 억압되는 경우 모든 사람, 심지어 정부에 반대하거나 정치적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마저 고통받는다.

스노든 게이트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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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또하나의가족
IP 125.♡.247.172
21:00 2026-05-24 21:00:30
·
범죄자 과밀문제도 심각한데 교도소는 혐오시설이라 지을데가 없을거 같아요
잿빛여우
IP 14.♡.8.105
21:08 2026-05-24 21:08:39
·
@또하나의가족님 사회의 범죄자들을 격리시킬 필수공간이기 때문에 지역입장으로 봤을 때는 기피시설이기도 하더라도 반드시 지어야 할 필수 인프라는 맞긴 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교도소를 짓는 것에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도관들 뽑는데도 힘을 써주었으면 좋겠고요. 소방서 인력도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tirpleA
IP 118.♡.2.116
21:09 2026-05-24 21:09:17 / 수정일: 2026-05-24 21:15:48
·
현장업무가 힘들고 교대근무도 해야하고 민원 등 리스크도 있으니까요
그와중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를 택하겠죠
경찰,군인 등도 다 해당될거고요

이러나저러나 인구의 0.1퍼센트 이상이 교도소에 있다니 꽤 크게 다가오네요
욱짜2
IP 183.♡.144.65
21:18 2026-05-24 21:18:50
·
현장 인력의 연봉을 행정 인력 연봉의 2배 정도로 책정하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고수의상징
IP 220.♡.76.141
21:35 2026-05-24 21:35:59 / 수정일: 2026-05-24 21:41:44
·
@욱짜2님 급여는... 맞물리는게 많아서 쉽지 않습니다. 교도관 현업근무인력 급여 2배 주면 일선 부대에서 몸갈아가는 군인, 현장출동하는 소방관들도 2배 줄수밖에 없고(이들 제외하고 교정만 2배 줄 명분은 없으니까요), 대표적인 현업근무 직렬이 현업근무자 급여 2배 주면 일반직공무원 중 현업근무자들도 몸갈아가며 일하니 2배 요구하게 됩니다. 딱 어디까지만 주고 어디는 안주고 원칙 만들기가 쉽지 않고, 특히 정치인 입장에선 표도 잃고... 게다가 인건비 지출 늘어나는건 덤이구요.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싫어할 정책입니다.
달리자달려333
IP 71.♡.80.84
22:40 2026-05-24 22:40:17
·
@고수의상징님 일 할 사람 없으면 더 주는게 맞죠. 다른나라들처럼 민영화하던가. 교도관들이 죄수도 아니고 억지로 일시킬수도 없고 감당인력이 확 늘어나서 그런건데 정말 국민들이 반대하면 그건 악덕경영자나 마찬가지 마인드로 보이네요
스페이스X
IP 58.♡.144.29
21:31 2026-05-24 21:31:04
·
교도관 권한도 점점 낮아지지 않던가요
jj34
IP 124.♡.250.178
21:45 2026-05-24 21:45:43
·
지역사회에서 교도소는 혐오시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도관 등 공무원이 유입되고 면회자들이 1박2일 머물기도 하고 급식 재료를 지역사회에서 구하는 등 청송 같은 지역은 더 지어달라고 하고 있을거에요.
tirpleA
IP 118.♡.2.116
21:52 2026-05-24 21:52:38 / 수정일: 2026-05-24 21:59:30
·
@jj34님 반만 맞는 이야기인게, 아쉬운 지역 내지는 기존에도 있어서 반감이 덜한 지역이 있는거지, 보편적으로 혐오시설이 아닌건 아니니까요 당장 댓글쓴이가 사는 지역, 특히 사시는 곳 지근거리에 생긴다고하면 답이 나오죠
아마도 교정인력의 아쉬움 중 하나가, 청송같은 격오지 내지는 일선 지자체 중에서도 외곽에 위치하다보니 근무여건,정주여건이 떨어진다는 것도 있을겁니다(군간부조차도 전방,강원도 화양인고 쪽은 경기도,후방대비 충원율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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