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1개 이상, 가맹점 수 2개 이상, 지류식 상품권을 포함하는 경우 (단, 발행잔액 30억 원 미만 또는 연간 총발행잔액 500억 원 미만일 경우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
위 규정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규정입니다. 법 바꿔서 가맹점 수 1개 이상에도 적용되게 하면 됩니다(지금까지는 직영점 전체를 하나의 가맹점으로 쳐서 회피한 겁니다.) 발행 잔액 30억 미만 규제 때문에 소상공인은 어차피 피해갑니다. 카드깡이야 충전하거나 환불할 때 수수료를 수취하게 하면 되고요.
무엇보다 요즘 시대가 카드+간편결제 위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언제까지 선불카드 사용해야만 혜택 주게 하는 걸 없애면 됩니다. 애초에 스타벅스 빼고 충전해야만 스탬프 혜택 주는 곳이 있나요?
올데포
IP 210.♡.46.99
05-24
2026-05-24 19: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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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이자수익만 년400억 먹었다던데... 황금알 거위 배를 갈랐군요 ㄷㄷ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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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61.♡.80.76
05-24
2026-05-24 19: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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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을 다시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했다면 최소 1000억 이상이겠고요
축꾸공
IP 211.♡.23.240
05-24
2026-05-24 19: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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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충전 금액은 60%제한 없이 환불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카드깡 방지용 장치는 있어야 하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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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규정입니다. 법 바꿔서 가맹점 수 1개 이상에도 적용되게 하면 됩니다(지금까지는 직영점 전체를 하나의 가맹점으로 쳐서 회피한 겁니다.) 발행 잔액 30억 미만 규제 때문에 소상공인은 어차피 피해갑니다. 카드깡이야 충전하거나 환불할 때 수수료를 수취하게 하면 되고요.
무엇보다 요즘 시대가 카드+간편결제 위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언제까지 선불카드 사용해야만 혜택 주게 하는 걸 없애면 됩니다. 애초에 스타벅스 빼고 충전해야만 스탬프 혜택 주는 곳이 있나요?
최소 1000억 이상이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