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탱크데이' 여파…법원에 스타벅스 선불금 지급명령 신청 | 연합뉴스

약관상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사용 안 한 카드도 환불해달라"

'5·18 탱크데이'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를 상대로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환불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반환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탱크데이 논란으로 스타벅스를 안 쓰겠다고 마음먹고 회원 탈퇴를 하려고 했는데 쓰지 않은 상품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지속…법원에 선불금 지급명령 신청 | 뉴시스

약관상 잔액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 가능

"사용 안 한 카드 전액·즉시 환불 가능해야"

최근 '5·18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를 상대로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환불해달란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

지급명령 신청은 당사자 출석 없이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하는 절차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제기 시 지급명령은 효력이 상실돼 소송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양 변호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개인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했고, 스타벅스코리아측의 대응에 따라 소송상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타벅스코리아의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회원탈퇴시 미사용 카드 잔액 전액·즉시 환불규정을 신설하는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검토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스타벅스코리아는 빨리 고객들에게 미사용금에 대해 즉시·전액 환불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서로 덜 피곤하게 이 문제를 종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