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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스벅’이 아니야…밈된 ‘혐오’, 무너지는 공동체[송종호의 국정쏙쏙] | 서울경제 송종호 기자 입력 2026.05.24. 오후 12:24

스타벅스 ‘탱크데이’후폭풍

스벅, 5·18에 탱크 4·16엔 ‘세이렌’ 이벤트

정용진 ‘#멸공 #승공통일 #반공방첩’에 둥지

‘노무현 조롱’ 래퍼·일베 합성 로고, 곳곳 침투

李 “혐오 사이트 폐쇄·징벌배상·과징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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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악질 장사치의 패륜행위”…스벅 또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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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에

“봉하마을서 일베 손가락 사진”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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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벅 불매운동 반대하며 오히려 역공

“커피 마시는 걸 눈치보지 않을 자유”

국힘 충북도당 “내일 스벅 들렀다 출근”

李 “어쩌다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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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분노·사회적 금기 먹는 ‘놀이’…공동체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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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 130조 강력 처벌

사회적 안전장치 필요성 시사

타인의 죽음과 재난, 민주주의의 상처마저 밈과 인증 문화의 재료가 되는 순간 공동체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공감 능력 역시 함께 허물어집니다. 독일은 형법 130조(국민선동죄)를 통해 나치 찬양이나 홀로코스트 부정, 피해자 존엄 훼손 행위 등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나치 범죄를 미화할 경우 최대 징역 5년형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의 미라클 매트리스는 9·11 테러 15주기를 앞두고 ‘트윈타워 세일’ 광고를 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공개 사과, 매장 폐쇄 조치까지 했던 사실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한 문제 역시 단순한 기업 이벤트 사고가 아니라, 혐오와 조롱이 플랫폼과 알고리즘을 타고 일상문화 속으로 스며드는 현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벅 불매 찬반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혐오를 막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