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당원으로...
한일이 없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 말보단 구체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조국은 저런일에 바빴지만
안철수는 최근의 국민배당금제비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법(사실 적시 명예훼손 포함)' 반대 하고 있어서 인권 측면에서도 반대에 서있고, 검찰 개혁법도 저지하는데 동참하고 있어요.
한동훈이야 검찰 수사권 축소 무력화 시행령 쿠데타 일으킨 놈인데 말 다했구요.
그런 놈들과 비교 안했으면 합니다...
이력자체가 거의 검찰과 싸운다 아니면 인권보호 쪽입니다.
장관때는 텍스트로도 정리해봤습니다.
참여연대, 인권위도 많은 활동이 있지만 장관으로 짧게 한달남짓 검찰과 싸우다 물러난 짧은 기간동안 시작해서 실제 시행된 것만 추려달라했습니다. 길어서 요약도 거쳤습니다. 제미나이네요.
⏱️ 재임 기간 및 개혁 방식
재임 기간: 2019년 9월 9일 ~ 10월 14일 (35일)
개혁 방식: 짧은 임기로 인해 국회 법률 개정 대신, 국무회의 의결로 즉시 시행 가능한 대통령령 및 법무부령(시행령·규정) 제·개정 활용
📌 실제 적용된 4대 핵심 제도
1. 특수부 축소 및 명칭 변경
전국 7개 검찰청의 '특수부'를 3곳(서울·대구·광주)으로 축소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2.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정
피의사실 유포 방지를 위해 수사 사건 '원칙적 비공개' 채택
언론과의 개별 접촉을 금지하고, 전문공보관을 통한 제한적 공보만 허용
3. 포토라인(공개소환) 전면 폐지
피의자 소환 시 언론에 일시를 미리 알려 카메라 앞에 세우던 관행 금지
2019년 10월 초 검찰이 수용하며 정착 (첫 수혜자는 배우자 정경심 교수)
4.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심야 조사 제한 및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등을 명문화
사퇴 직후인 2019년 10월 말 제정되어 일선 검찰 수사에 즉각 적용
요약하자면
조국 전 장관은 35일이라는 짧은 재임 기간을 보냈지만, 퇴임 당일까지 발표했던 특수부 축소, 포토라인 폐지, 인권보호수사규칙 마련 등은 국무회의 의결 및 법무부령 제정을 거쳐 그해 11월~12월에 걸쳐 실제 법적 효력을 발휘하며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행보는 한동후보다도 못 하다고 보여집니다
선거는 좀 그런게 있는거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이라뇨 ... ㅜ.ㅜ
진짜 어렵네요... 한동훈 은 힘만 조금 생기면 검찰 부활시키고 윤석열 공부해서 난 성공시켜야지 할 놈입니다
샤일록님의 수준은 결단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앗.. 생각해보니..
윤석열과 한동훈도 민주당과 범민주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은 적이 있긴하군요
삼성재벌가 수사와
박근혜 최순실수사
그때는 그들도
괜찮은 사람이었으니
그때와 비교라면 그럴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국이 민주당 선거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민주당 후보를 두들겨 패고 뭔 합당을 이야기 하는지 전략 전술이 앞뒤가 맞는게 없어요
저도 그건 너무나갔다 싶더라고요.
밉상같아 보이고 도련님 이미지까지 덧되어져서 조국은 정치인으론써 쉽지않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저런 류의 이미지호가 되었다면 나오면 나오는대로 놀림과 밈생산밖에 없다고 봐요 제가 느낀건, 결정적으로 이번 네거티브가 최악의 행동이라고 판단합니다
본격 선거전 들어와선 대통령 도 민주당원들이 그거 아해하겠냐고 한소리하신거... 그거 듣고 사과한 뒤로는 그건에 한마디 붙히고 더 언급 안했죠.
애당초 대통령도 이건 민주당원들이 납득못한다는 과거 지적을 ... 네거티브라고 말하면 사람을 뭘로 평가하나요.
선거때 미래를 말해도 그사람이 실제로 어떤방향으로 행할지는 과거 실적으로 밖에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란게 너 이거 이상하다 지적하고 또 난 이거할거다 난 이랬다 이거 연속 아닙니까.
판단재료를 서로 던지는 거죠.
과거도 제시해서 무시될 사항이면 더 언급도 안되죠. 요즘 나오는 것들은 그냥 다 알아서 나오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언론이 잘 안알려서 그렇지 공약 같은것도 힘내고 있고요, 물론 공방 있으면 그냥 받아줄수도 없으니 시끄럽게되지만 그게 선거죠...
말씀 고맙습니다.
검찰개혁 현재진행에 비하면 말씀 알겠지만 장관도 날리는 검찰에 대해 당시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거, 검찰이 써먹고 있는 칼들 중에 문제 소지가 크고 시행대응 가능한것부터 한걸로 압니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그놈들이 대통령도 해하던 시대였어요...
요즘 SNS나 유튜브, 그리고 현장에서 포장없이 보여지는 이미지를 보면
참 세상물정 모르고 딴 세상에 사는 사람(?)
이렇게 느껴집니다.
멀리서 포장된 이미지 말고... 형사법교수 시절부터 참여연대 ,인권위, 장관으로 거쳐오며 정의를 비트는 검찰에 대해 꾸준히 대항해오신 모습을 가까이서 기억해주시면 좋겠네요.
선거 처음 나온 사람이고 그런거 처음부터 잘할까요. 장관도 했지만 선거판에선 정말 3%지지율정당에서 출마해서 애써서 20%대, 오차범위에서 싸우는 중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장된 이미지 말하는 겁니다. 조국이란 분을 때문에 촛불집회까지 나가고 너무 안타까워 한 때도 있었지만, 지금 보니, 제가 잘못보고 있었다 생각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본인 선거는 처음이시지만, 지난번 총선 전국구로 달리신 분이잖아요.
그냥 정치하지 마시고, 학교에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만있어라... 많이 들었죠.
저도 손가락 아프게 이게 뭔가 싶네요.
이 악물고 눈돌리시네요.
조국말고 찰스랑 한동훈이 장관하면서 검찰개혁했다 칩시다. 찰스 한동훈 깨지고 조국은 교수하면서 잘살았을 겁니다.
입시서류 위조를 저렇게 하고도 걸리지 않고 교수하며 잘살았다는 세계관도 과연 공정하고 적절한것인지 의문이군요.
수시한다고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조국가족은 많이 나왔다는게 팩트죠.
논문 척척쓰는 한동훈 자녀분에게도 관심좀 주세요.
한동훈을 옹호하자는게 아닌데 왜 저런걸 링크하셨을지요? 한동훈은 자녀 입시문제를 떠나서 따가리들 포함 싹다 정치판을 떠나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한동훈은 법적으로 걸린건 없고, 입시서류 조작만 본다면 개인적으로 자녀 논문보다는 인턴서류 위조 이런게 더 심각해 보입니다.(게다가 위조도 제대로 못해 회사명도 오탈자를 냈다는게 충격이었습니다.)
네... 참 그쪽... 검찰 다들 될라는지 알것같네요...
그래서 조국의 입시서류 위조가 문제없다는생각이신건지만 얘기해주시면 될듯 합니다.
검찰 공격안했을 때 조국이 어떤 고초도 없었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어케 보시나 먼저 말해주시면 함 생각해볼게요.
교수만 했다면야 고초는 없었겠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런 입시서류 위조를 다건 벌이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면 그런 세상이 제가바라거나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공정한 세상이라고 생각들지 않습니다.
거창하게 범죄자 어쩌고를 떠나서 죄 내용이 영 짜치는 수준이네요. 오타나 내고 말이죠.
현재의 어정쩡한 스텐스가 적을 많이 만들게 되는 상황 같아요.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을 죽어라 노력해서 더 키워서 원내 제 3당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건지,
아니면 민주당과 합당을 해서 당내 계파화를 통해 대권에 도전하려는건지...
어떤 방향성인지 잘 모르겠고 애매모호하다는 점이 적을 많이 만드는 느낌이에요.
과거 민주진영 지지층 모두가 차차기 조국을 외치며 촛불 들고 나가던 시절처럼 모두가 조국 대표에게 호의적이던 시기는 꿈같이 끝나버리고,
조국 대표라는 개인을 좋아하는 분들만 조국혁신당 당원이 되어 진성팬덤으로 남은 느낌이...ㅠ
그나마 윤석열 정권이던 시절에는 저런 모호함이 조국혁신당의 생존과 조국 대표의 정치적 원동력 유지에 도움이 되었는데...
계엄으로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된 이후, 지금은 저런 모호함이 너무나도 마이너스인 시기 같아요.
3월 합당 논의 시기에 조국혁신당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합당을 하려고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면... '아 그래도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하려고 하나보다' 했을텐데...
정작 당시 상황을 반추해보면, 그냥 합당 이야기하던 정청래 대표 혼자 민주당 주류와 조국혁신당 지도부 양쪽에서 두들겨맞고 바보되는 상황이 나왔었고,
그렇다고 조국 대표가 합당을 포기하고 조국혁신당을 전력으로 키우려 하느냐고 묻는다면... 애매하게 계속 합당에 여지를 남기는 것으로 보이고요.
심지어 본인 출마지조차 당내 총의를 모아 결정하는게 아니라, 민주당 유력한 분의 추천을 받아 결정했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더군요.
제가 정치를 잘 아는건 아니지만,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결단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국 대표는 그 결단력을 잠시 잃어버린 느낌이에요.
민정수석을 하던 시절이나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지민비조를 외치던 시절의 결단력 있고 강한 정치인의 모습이 사라진 느낌이네요.
조국 대표도 민주진영의 소중한 자산이고,
한명의 큰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조국 대표가 이제 슬슬 어느쪽이든 빨리 결단을 내리는게 좋지 않나 생각해요.
사면 이후로 민주진영 지지층 내에서 조국대표의 이미지가 계속 손상되는 느낌인데... 이게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ㅠ
조국혁신당 당원으로 공부한 걱 베이스로 말씀드리자면
조국 혁신당은 아젠다가 명확합니다 특히 제가 보는건 검찰개혁 없이 나라미래없다구요.
아무때나 맘에 안드는 놈 있으면 사법 언론 기소권휘둘러서 바보만들수 있는 조직이 있으면 윤석열 머지않아 또 나옵니다.
그런 몇가지 아젠다가 있어서 그거 이룰 수 있다면 합당 안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민주당과의 합당은 과거 다른당과의 합당시 그당들에 합당조건으로 제시한 아젠다를 무력화 한다거나 흡수후 세만늘리고 경쟁자로보고 합당후 인사들을 지켜주지 않거나 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실 이재명조차 비주류로 분류되었고, 윤석열과 박빙으로 대선을 싸울때도 지지 연설조차 거의 해주지 않았었어요.
열린민주당과 합당후 최강욱 대표님의 사례등이 있죠.
그때도 7대어젠다를 정해 민주당의 약속을 믿고 당원투표로 합당을 했습니다. 대부분 당과 법안의 개혁과제였어요. 열린민주당 내에서는 많이토의하고 믿고 맡긴거 였어요.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은 그냥 용광로가 되어 다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는거죠. 반민주적인 인사를 공천까지 하며 밀어주는데 개혁어젠다는 지금 대통령만 열심아닌가싶죠.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협의없이 툭던진 합당합시다 발언이나 그런건 고려대상이 될수가 없어요.
애당초 그럴거면 조국대표님이 입당제안 받았을 때 스포트라이트 받으며 한자리 차지하며 들어가지, 굳이 힘들게 창당해서 힘든길 안가죠. 거기 찬성하고 힘들어도 이 방향도 필요하다고 믿는 소수가 당원이 되어 았는거구요.
전 열린우리당에서 당원가입 처음, 합당으로 민주당으로 소속이 바뀌었었고, 게시판에서 맨날 사람들과 왜 당원들이 멱살잡고 끌고가지 않으면 이후보 지원도 안해주고 대의원 제도같은 구태나 유자하려하고 다 들고 일어나서 당비낮추기로 항의하는것까지 참여하다... 결국 다들 최소금액인 1000원까지... 당원들이 매번 반대하는 짓만하는 행태에 질려서, 맨날 손많이간다가가 유행어가 되는게 질려서 몇번의 사태를 겪은후 나왔습니다. 안에서 많이 다들 얘기하는게 맨날 이럴 바엔 대의 정치버리고 작접민주주의 해야하는게 아니냔 얘기가 끊이지 않았죠. 수박잡다가 피곤해서 일못하겠다고 다들 겅토했고요
지금은 맘편히 당비내고 살아요..
대의민주주의 답게 어젠더나 그런것 확실하고 당원들 방향과 다른 주장 갑자기 지도부가 밀어붙이고 그런것 못봤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95235?od=T33&po=0&category=0&groupCd=communityCLIEN
보니까... 많이 들고 있다가 반응보면서 언론이 하나씩 까나보네요.
많이 보던 방식인데... 이걸 국짐당 출신이 TV 조선에 당하고 있는걸 보니 참 세상이 요지경이네요. 배신자 처리중인가요.... 무섭군요
정치 욕심안내고 공안 검사 계속했으면 잘 살았을텐데 말입니다.
김용남도 아마도 이제서야 체감하고 있겠죠. ... ㅋㅋㅋ
지도부 검증은 통과했고... 대통령은 걱정스러워했고... 당원들은 당황 했던거 같네요.
사람고쳐쓰는거 아니라곤 생각했지만 제 상상력은 너무 빈곤했습니다.
선거가 참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