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관리비 제도 개선안과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선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도 ‘깜깜이 관리비’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소위 집합건물, 상가 이런 데서 관리비를 받지 않냐.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은폐돼 있지만 기망일 수도,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고, 아주 나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을 21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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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존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제재수준도 강화해 관리주체의 관리비리 연루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장부 미작성 및 거짓 작성한 경우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벌금 2000만원 이하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부 열람·교부를 거부할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이 역시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