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유로운 논쟁은 가능해야죠.
다만, 단순히 옳다 그르다 수준의 평가를 넘어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특정인을 모욕한다든지
‘북한의 사주를 받은 폭동’처럼 사실을 왜곡하면 형사처벌 하는 수준으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프랑스가 프랑스혁명에 대한 논쟁기준을 잘 만들어놨으니
그 기준에 맞춰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모욕왜곡 처벌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유로운 논쟁은 가능해야죠.
다만, 단순히 옳다 그르다 수준의 평가를 넘어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특정인을 모욕한다든지
‘북한의 사주를 받은 폭동’처럼 사실을 왜곡하면 형사처벌 하는 수준으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프랑스가 프랑스혁명에 대한 논쟁기준을 잘 만들어놨으니
그 기준에 맞춰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모욕왜곡 처벌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내란범들은 형장의 이슬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비가역성 검찰개혁은 나으 밤양갱.
중요한 건 법보다,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느냐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