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비슷한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부분은 검색을 통해 확인을 해야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배임죄 관련한 일은 안 봐도 비디오죠.

# 양날의 검

개선안이란 말의 뉘앙스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적인 부분.

즉, 기업 활동의 위축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무부 차원에서 방점을 이렇게 두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자가 붙은 것인지는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으나...

배임죄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여,

실패 가능성 있는 혁신적 투자나 신 사업 진출을 주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제계에서 꾸준히 제기 되어 왔습니다.

# 현실은

우리나라 기업 중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 특히 거의 사기에 가깝거나 사기인 행위가

보통 사람들이 아주 큰 건에 관심을 두고, 언론이 그렇게 다루기 때문에 잘 모를 뿐이지 아주 많았었죠.

저도 당한 적이 있지만 소송으로 가기에는 애매한...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일은 아주 흔했습니다.

온갖 ...말 도 안 되는 그런 불법 부당한 ... 소위 말하는 해 먹기가 성행을 했습니다.

보통 많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고, 온갖 부패의 전형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러한가...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많다는 얘깁니다. 기존에 워낙 많았었어가지고요.

즉, 관점이 기업 활동의 위축이라는 말은...ㅎㅎㅎㅎㅎㅎㅎ

과거에는 어림도 없는.... 같은 일이라도 긍 부정의 기울기를 볼 때

취급도 안 해줄 말이지만...

그럼에도 ... 이제 과거의 법을 보다 더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제 슬슬 개선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겨우 이제 그렇게 된 것 같다는 개인적 생각도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권에서 시도하느냐에 따라 보는 시각, 신뢰가 달라 질 수 있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 찬반 의견

실패 가능성...있는 혁신 투자의 어려움 등은

사실 앞서 말한 사기적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들의 교묘한 사기 행각의 노하우라고 해야 할까...

정상적인 법을 이용하고 악용하는데 도가 텄다고나 할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편, 아무래도 정상적인 기업을 영위하려는 곳들에게 있어서는 문제로 보일 수 있긴 합니다.

특히 대주주의 전횡이 말도 못했던 시절과 달리

이제 슬슬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 등으로 인해 균형을 잡아 가는 와중이어서,

꽉 닫아 걸어 놓으려고만 하기 보다 아래 쪽은 조금 더 열어주고,

위로는 오히려 조금 더 강화 하는 방향을 생각해 봅니다.

결국 경중을 따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열어 둘 필요성이 대두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하지 않음으로서 문을 열어두는 것은 좋으나,

처벌 수위는 오히려 .. 소폭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 먹는 돈은 큰데 ...  살고 나오면... 땡큐인... 상황의 변화라고나 할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한 모든 것들은 티키타카-주고받는 장군 멍군과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제도적 보완이 기존에 없었거나 또 해나갈 것인가를 본다는 얘기는

다 ~ 부족했다 라는 것이고,

배임죄의 개선과 맞물리는 다른 관련 법안들도 함께 손 봐야 한다는 얘기기도 할 것입니다.

앞서 양날의 검이라고 했던 것 역시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 하는 것과

반대 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 소액 주주의 권익이 안 그래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던

우리나라 사회에서 더욱 악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도 자체의 구조적 결함을 보완한 완성도 향상과 보완점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어느 쪽으로 유불리가 기울어지고 더해지는 방식이 아니라,

보다 더 성능 좋은... 걸러 낼 것은 걸러 낼 줄 아는,

필터 성능을 강화 하여,

악용은 어렵게, 선의는 잘 보호받게...로 개선안 마련이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