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삶의 '결'과 서사의 무게감
-
조국 대표: 단순한 정치인을 넘어, 윤석열 검찰 세력과의 전면전 속에서 온 가족이 사법적·사회적 멸문지화를 당한 '비극적 서사의 당사자'입니다. 자녀의 학력 박탈 등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고통을 겪었기에, 그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단순한 정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강한 정서적 유대와 그에 대한 부채감을 기반으로 한 '집단적 투쟁의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민주당이라는 큰 울타리에 있지 못하고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는 사실 상 '유배' 중인 상태라고 생각 합니다. -
김용남 전 의원: 검사 출신으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해 개혁신당을 거치는 등, 철저히 '기성 정치권의 역학 관계에 따라 움직여온 인물'입니다. 민주당의 가치나 진보 진영의 서사와는 애초에 뿌리가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민주진영을 위해 기여한 바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람 입니다.
2. 정치적 상징성과 '체급'의 차이
두 사람은 정치적 체급과 상징성 면에서도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
조국 대표는 현 정권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선명한 '심판의 상징'이자, 독자적인 지지층을 결집해 원내 제3당을 만들어낸 대선주자급 정치인입니다.
-
반면 김용남 전 의원은 여러 보수꼴통 정당을 거치며 평론가나 참모로서의 역할에 머물러 있는 인물로, 한 세력의 리더이자 상징인 조국 대표와 일대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대의 비극과 정면으로 부딪히며 지지자들에게 정서적·정치적 중심점으로 자리 잡은 인물이고, 다른 한 사람은 제도권 정치 안에서 본인의 행보를 이어온 정치인일 뿐입니다.
선택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아니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알려면 똑바로 알고 얘기하는 버릇을 들이시면 좋겠어요. 불쾌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공식 추천'한 것은 아닙니다.** 검찰총장 임명 과정의 법적 절차와 당시 직책을 보면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역학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법적인 '추천권자'는 누구였나?
대한민국 법률상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추천)하는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 2019년 6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박상기 전 장관**이었습니다.
* 따라서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한 인물은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입니다.
### 2. 당시 조국 전 장관의 역할은?
당시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습니다. 민정수석은 인사권자(대통령)를 보좌해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 인사 검증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지검장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리거나 긍정적인 의견을 청와대 내부 분위기에 반영하는 데 기여했을 수는 있습니다.
* 다만 이는 공식적인 '추천'이라기보다는, 검증 책임자로서 지명 과정에 관여한 것에 가깝습니다.
### 3. 이후 조국 전 장관의 입장
정치권 안팎에서 "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했느냐"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조국 전 장관은 여러 차례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 "당시 검증과 임명 과정에 대해 가타부타 변명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각설하고 **제 잘못이자 책임**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발탁 과정에 검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도의적·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직접 인정하고 사과한 상태입니다.
**요약하자면,** 공식적인 추천(제청)은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 것이 맞지만,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인사 검증을 총괄하며 임명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에 그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인사권자가 직접 한 얘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5년 2월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의 목적을 위해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선택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을 추천했다고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 4명 중 조수석이 한명씩 다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전부 검찰개혁에 반대했지만 윤후보자만 개혁을 지지하는 이야기를 해서 선택했다.
*조국 전 장관의 입장: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저서 『조국의 시간』과 언론을 통해 민정수석은 인사권자가 아니며 인사권자(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위한 검증 자료를 보고할 뿐이므로 '조국이 윤석열을 밀었다'는 것은 틀린 표현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산하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여기 어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이 윤석열을 추천했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조국은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서 위에 보고한 것입니다.
없는 이야기 지어내지 맙시다.
문통이 지검장 총장 전부 조국수석이 지지했다는데요
김용민 TV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조국 비난하는건 아닌거 같네요
실제 인터뷰 영상이 한겨레 영상인거 같은데 실제 영상 보십쇼 그런 내용 없습니다
삶의 결과 체급에서는 조국이 김용남 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정치인으로서 매력과 누가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는 김용남이 더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조차 일부만 사과 흉내만 내고
매일 같이 비리나 부도덕함이 터지고 있는 김용남이요?
민주당에 또한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알게 됐네요
———————-
1. 주요 허위 경력 작출 및 행사 (유죄)
법원은 피고인 A이 배우자(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자녀들의 입시를 위해 허위 경력을 만들고 이를 대학원 및 의전원 입시에 제출하여 학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H대(서울대) 의전원 및 대학원 관련 (아들 F 관련):
J센터 인턴십 활동예정증명서 허위 발급: 자녀 F이 H대 I연구소 J센터에서 정상적인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인턴십 활동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증빙서류로 제출한 점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BJ(법무법인) 인턴 관련 허위 확인서: F이 해당 법무법인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활동확인서를 작출하여 L대(연세대) 및 M대(고려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점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H대 의전원 관련 (딸 O 관련):
J센터 인턴십 확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 A이 J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 O의 H대 의전원 부정지원에 사용한 점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기타 허위 경력 제출: P 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허위 발급·행사, 공모를 통한 의전원 입학사정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2. 대학교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유죄)
K대(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피고인 A과 배우자(피고인 B)가 자녀 F의 미국 K대 재학 시절인 2016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시험(Quiz)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등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대학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3. 고등학교 출결관리 업무방해 (유죄)
G고(한영외고) 출결 허위 인정: 자녀 F이 J센터 인턴 활동 등을 이유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등학교 출석을 허위로 인정받게 함으로써 고등학교의 학생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4. 일부 무죄 부분
N대(충북대) 법전원 부정지원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자녀 F의 N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배우자인 피고인 B에 대해서만 유죄 인정 등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법원은 피고인 A이 자녀들의 고등학교 출결, 대학교 온라인 시험, 그리고 대학원·의전원 입시(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에 제출된 각종 인턴십 확인서 및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발급받아 제출한 행위 대부분을 입학사정 및 학사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저 판결문 중 뭐가 틀렸다는거지요?
미국 교수 건만 해도 미국 교수가 나와서 Open Book 이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도 상관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담당 교수가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유죄
인턴을 했는데 시간 단위 분으로까지 끊어서 안 맞다고 유죄
인턴쉽 위조라고 하는 부분도 표창장 관련이잖아요 자기들이 위조를 증명 못했지만 실제 지원하는데 기록은 하였지만 입학에는 반영되지도 않는 서류인데 유죄.
최소한 빨간아재님이 진행했던 재판 관련 진행상황 봤으면 이런 말 못할 건데 이런 이야기를 클량에서 듣는거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왠지 이분은 전에 한명숙 총리의 재판에서 총리실 의자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유죄라는 이야기를 완전히 믿는 분 같네요 => 뒤에 검찰의 증인 증언 맞추기가 드러났는데도.. 안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https://v.daum.net/v/WTy94cUNzH
여기에 보면 경미하고 조지워싱턴대의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는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을 도와준 행위에 대해 "형사 범죄나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발언은 무시하고 자기들이 처음에 서류에 있는 "'강의계획서 등에서 온라인 시험 응시 때 타인과 협업을 금지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구두로 해당 내용을 고지했을 것 같으며, 스터디 그룹을 형성해 시험 준비를 하더라도 시험은 스스로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 부분의 교수의 의견과 대치하여 발췌하여
자기들은 유죄다라고 판단한 부분이죠
정리하면
시험의 비중: 해당 과목 전체 성적에서 해당 온라인 퀴즈가 차지하는 비중은 2% 내외로 매우 경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 기소에 대한 의문: 대학 내 규정에 따른 학업 부정행위(academic dishonesty)로 볼 수는 있어도 형사 범죄로까지 기소된 것은 믿기지 않는다는 서면 답변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그러나 재판부는 맥도널드 교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리 시험 자체가 조지워싱턴대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가 맞다고 판단하여 조 전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조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를 하면 안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지지하면 되죠.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뽑으면 그렇게 되는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에 뜻이 없다고 했죠.
뉴언주분들이 조심해야죠.
조국 대표는 본인이 겪은 비극적인 서사를 통해 지지층과 강력한 정서적 유대를 맺고 하나의 독자적인 정치적 세력권을 형성했습니다. 반면, 김용남 전 의원은 기성 정당들의 역학 관계 안에서 움직이는 인물이라 조국 대표가 가진 특유의 상징성이나 대중적 응집력을 견주기엔 체급 차이가 명확해 보입니다.
결국 정치적 팬덤과 서사의 무게감이 정치인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네요. 분석하신 내용이 두 사람의 간극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줍니다.
집회까지 나갔는데 요즘 행보에서는 실망 중입니다...
공감합니다.
검찰에 당했으니 대통령시켜주자인건지,,
그럼 박근혜 싸고도는 박사모랑 뭐가 달라요?
저도 민주당 탈당하고 조혁당에 1년넘게 당원유지한게 그렇게 후회될수가 없어요.
피해자라는 건 동의하겠는데 대선주자급이라니요 ? 대선주자급이 되길 원하는 것 같긴한데 ????
대선주자급이면 국회의원 선거는 가뿐히(압도적으로) 이겨야하는거 아닌가요 ?
다 아는 왜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평택시민이 알아서 뽑겠죠
근데 대통령후보로 조국선생님은 글세요 입니다
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도입니다
당연 내란세력당은 절대로 지지하는일은 없습니다만
지역기반으로 특정정당 찍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지역에 발전도 안될뿐입니다
자기들이 특정인을 뽑겠다면야 여기서 떠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어제 토론회 보니
딱 도리도리 시즌2 끄덕끄덕 같습니다.
이제 흐린눈 그만 뜨고, 보여지는 현실을 제대로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튀어 나오고 있다고
보름 남았네요
이번 토론회를 보고 뼈속 깊이 느꼈네요..
그래서 차라리 패배의 쓴맛도 좀 경험하고, 잠시 쉬면서 정치적으로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한 때 아닌가 싶네요.
지난 합당 논란 때만 해도 공중파 여조에서 지선 후 합당 찬성이 30%, 아예 반대도 30% 가까이 나왔잖아요.
이 정도면 조국 대표를 불편하게 보는 민주당 지지층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뜻인데, 그럴수록 더 포용적인 메시지를 내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지 않나요? 대선후보급 이라면요
그런데 실제로는 SNS에서 손가혁이 어떻네, 명팔이 이야기, 혈액형 A형이네 하면서 지지층 분열에 동조하는 모습만 계속 보였죠.
그리고 매불쇼 성비위 관련 답변이나 민주당 경선 탈락한 후보들이 조국혁신당에 입당하는 모습도 보기 안좋았구요
솔직히 이번 일 보면서 모 커뮤 한정 대선후보 는 될 수 있어도, 다수의 민주당 당원과 지지층까지 아우르고 포용하는 후보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되려 분열되어 오지게 싸울거 같은 느낌이죠..
무엇보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초반 2년이라서요..
이 시기에는 자기정치에 가까운 행보를 하는 의원보다, 정부 기조와 당론에 힘을 실어주는 의석 하나가 더 중요해 보여요.
맥락으로는 윤인데… 지금 시기에 현 정권이라고 하면 이재명 정부라서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조국이 맞지만, 지역을 위해서 힘을 써줄 큰당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더라구요.
조국은 당선되면 얼마안가서 대선에 나가지 않겠나 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이지역은 요란만 하고
실이익은 없을것 같다는 걱정도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