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삶의 '결'과 서사의 무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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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단순한 정치인을 넘어, 윤석열 검찰 세력과의 전면전 속에서 온 가족이 사법적·사회적 멸문지화를 당한 '비극적 서사의 당사자'입니다. 자녀의 학력 박탈 등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고통을 겪었기에, 그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단순한 정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강한 정서적 유대와 그에 대한 부채감을 기반으로 한 '집단적 투쟁의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민주당이라는 큰 울타리에 있지 못하고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는 사실 상 '유배' 중인 상태라고 생각 합니다. -
김용남 전 의원: 검사 출신으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해 개혁신당을 거치는 등, 철저히 '기성 정치권의 역학 관계에 따라 움직여온 인물'입니다. 민주당의 가치나 진보 진영의 서사와는 애초에 뿌리가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민주진영을 위해 기여한 바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람 입니다.
2. 정치적 상징성과 '체급'의 차이
두 사람은 정치적 체급과 상징성 면에서도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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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는 현 정권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선명한 '심판의 상징'이자, 독자적인 지지층을 결집해 원내 제3당을 만들어낸 대선주자급 정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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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용남 전 의원은 여러 보수꼴통 정당을 거치며 평론가나 참모로서의 역할에 머물러 있는 인물로, 한 세력의 리더이자 상징인 조국 대표와 일대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대의 비극과 정면으로 부딪히며 지지자들에게 정서적·정치적 중심점으로 자리 잡은 인물이고, 다른 한 사람은 제도권 정치 안에서 본인의 행보를 이어온 정치인일 뿐입니다.
선택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아니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알려면 똑바로 알고 얘기하는 버릇을 들이시면 좋겠어요. 불쾌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공식 추천'한 것은 아닙니다.** 검찰총장 임명 과정의 법적 절차와 당시 직책을 보면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역학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법적인 '추천권자'는 누구였나?
대한민국 법률상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추천)하는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 2019년 6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박상기 전 장관**이었습니다.
* 따라서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한 인물은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입니다.
### 2. 당시 조국 전 장관의 역할은?
당시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습니다. 민정수석은 인사권자(대통령)를 보좌해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 인사 검증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지검장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리거나 긍정적인 의견을 청와대 내부 분위기에 반영하는 데 기여했을 수는 있습니다.
* 다만 이는 공식적인 '추천'이라기보다는, 검증 책임자로서 지명 과정에 관여한 것에 가깝습니다.
### 3. 이후 조국 전 장관의 입장
정치권 안팎에서 "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했느냐"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조국 전 장관은 여러 차례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 "당시 검증과 임명 과정에 대해 가타부타 변명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각설하고 **제 잘못이자 책임**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발탁 과정에 검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도의적·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직접 인정하고 사과한 상태입니다.
**요약하자면,** 공식적인 추천(제청)은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 것이 맞지만,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인사 검증을 총괄하며 임명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에 그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인사권자가 직접 한 얘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5년 2월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의 목적을 위해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선택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을 추천했다고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 4명 중 조수석이 한명씩 다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전부 검찰개혁에 반대했지만 윤후보자만 개혁을 지지하는 이야기를 해서 선택했다.
*조국 전 장관의 입장: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저서 『조국의 시간』과 언론을 통해 민정수석은 인사권자가 아니며 인사권자(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위한 검증 자료를 보고할 뿐이므로 '조국이 윤석열을 밀었다'는 것은 틀린 표현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산하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여기 어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이 윤석열을 추천했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조국은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서 위에 보고한 것입니다.
없는 이야기 지어내지 맙시다.
문통이 지검장 총장 전부 조국수석이 지지했다는데요
김용민 TV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조국 비난하는건 아닌거 같네요
실제 인터뷰 영상이 한겨레 영상인거 같은데 실제 영상 보십쇼 그런 내용 없습니다
검찰개혁하겠다고 해서 등용했고, 적페청산과 검찰개혁을 위해 조국이 추천하고 밀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이런 맥락에서 조국이 추천하고 밀어줬다 만 가져온거죠.
당신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답게 제대로 처신하길 바란다.
란 맥락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다 만 가져와서 떠드는거랑 같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요? 2019년 초겨울 검찰청앞에서 어깨동무하고 수많은 인파속에서 검찰개혁 조국수호를 목청껏외쳤던 사람입니다. 조국이 어러움을 겪던 시절 동년배로서 그의 저서 가불공화국을 사서 두세번 읽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그의 철학에 대해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어떤분은 김용민에게 세뇌…어쩌구 하시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정의와 가치 윤리를 소중히 여기는 저는 클리앙의 자유의견을 즐기는 사람일 뿐입니다. 과잉해석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맹목적 추종과 맹목적 비판은 자유를 구속하는 지름길 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기자도 아니기에 팩트체크에 한계가 있지만 문재인 전대통령말에 따르면 후보자중에 윤석렬을 추천한 사람은 조국이라고 분명 말한 영상이 있습니다. 물론 조국수석도 속은 것이지만 신중치 못한 결정은 분명 오류인 것이지요! 지나간 일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뜻에서 한 말을 마치 조직적으로 몰아가다니 심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조국이 입시비리 범죄자라느니 하는 말따위를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조민씨는 반드시 의사면허가 복권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님이 없는 말을 지어내니 어이가 없습니다.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윤석렬을 검새총장에 끌어올린 것도 조국의 잘못된 판단이었으니 그것은 업보이지요~~"
그 당시 윤석열 총장 올릴 때 여기에서도 많이들 지지 하셨는데, 그걸 조국 탓으로 단정적으로 전가하는 댓글에는 동의할 수 없고, 저는 누군가가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이 듭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님께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분 중의 하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삶의 결과 체급에서는 조국이 김용남 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정치인으로서 매력과 누가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는 김용남이 더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조차 일부만 사과 흉내만 내고
매일 같이 비리나 부도덕함이 터지고 있는 김용남이요?
민주당에 또한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알게 됐네요
미국 교수 건만 해도 미국 교수가 나와서 Open Book 이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도 상관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담당 교수가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유죄
인턴을 했는데 시간 단위 분으로까지 끊어서 안 맞다고 유죄
인턴쉽 위조라고 하는 부분도 표창장 관련이잖아요 자기들이 위조를 증명 못했지만 실제 지원하는데 기록은 하였지만 입학에는 반영되지도 않는 서류인데 유죄.
최소한 빨간아재님이 진행했던 재판 관련 진행상황 봤으면 이런 말 못할 건데 이런 이야기를 클량에서 듣는거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왠지 이분은 전에 한명숙 총리의 재판에서 총리실 의자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유죄라는 이야기를 완전히 믿는 분 같네요 => 뒤에 검찰의 증인 증언 맞추기가 드러났는데도.. 안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https://v.daum.net/v/WTy94cUNzH
여기에 보면 경미하고 조지워싱턴대의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는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을 도와준 행위에 대해 "형사 범죄나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발언은 무시하고 자기들이 처음에 서류에 있는 "'강의계획서 등에서 온라인 시험 응시 때 타인과 협업을 금지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구두로 해당 내용을 고지했을 것 같으며, 스터디 그룹을 형성해 시험 준비를 하더라도 시험은 스스로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 부분의 교수의 의견과 대치하여 발췌하여
자기들은 유죄다라고 판단한 부분이죠
정리하면
시험의 비중: 해당 과목 전체 성적에서 해당 온라인 퀴즈가 차지하는 비중은 2% 내외로 매우 경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 기소에 대한 의문: 대학 내 규정에 따른 학업 부정행위(academic dishonesty)로 볼 수는 있어도 형사 범죄로까지 기소된 것은 믿기지 않는다는 서면 답변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그러나 재판부는 맥도널드 교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리 시험 자체가 조지워싱턴대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가 맞다고 판단하여 조 전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잘못된건 맞아서 저기에 대해선 조국도 어떤 변명을 하나요? 그런데도 저걸로 완전 죽일 놈 취급하는게 더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이야기힌 것들 모두 대답하니 하나라도 죄가 되는거 찾아와서 끝까지 비난하겠다는 심보로 보이시네요
전 이미 그걸 넘어서는 고초를 겪었고 거기에 대해서 죄의 값을 넘어설 정도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죄의 값도 안 받은 사람을 지지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 지지할 생각은 더 없습니다. 만약 님의 말씀 같은 일을 반복해서 계속 했다면 저도 조국을 싫어했겠죠.. 근데 글쎄요 반복한 흔적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비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기준으로 이게 어떤 다른 죄보다도 크다고 생각하시는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만 최소한 그 정도를 지켜야 된다면 다른 정치인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허위 발급사례는 이당시 유명고등학교에서 자주 시용되건 빙법들이기도 힙니다
물른 조국 대표나 정경심 교수가 잘했다는 아니지만 이런 일이 거의 없는 것처럼 허위로 이야기히면 안되죠
강남구·서초구 일대 일부 사립학교(외고, 자사고, 일반 사립고 등)에서 대학 교수인 부모의 인맥을 활용해 허위로 인턴십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연구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가 교육부 감사나 검찰 수사에서 유죄로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국회의원 자녀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관련 건 (수십 건의 스펙 무효화): 강남 지역 고교를 졸업한 정계·학계 유력 인사 자녀들의 의과대학 연구소 인턴 확인서, 공익법인 인턴 확인서 등이 줄줄이 가짜로 판명되면서 대학 및 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대학교수 자녀들의 '가짜 인턴·논문저자' 전수조사: 교육부가 전국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하거나 연구소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사례를 전수조사했을 당시, 강남·서초 지역 고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의 적발 비중이 높게 나타나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당시 수십 명의 교수가 징계를 받고 학생들의 대입 합격이 취소되었습니다.
아마 제대로 조사하면 많은 국회의원들 또는 교수들 다 옷벗어야 힐겁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만 가지고 물어지시네요
떨어진 건을 뒤져서 기소한 것도 그렇지만 그걸로만 계속 이야기하는게 더 할말이 없어보이시는거 같이서 더 대답할 이유는 없을 거 같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조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를 하면 안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지지하면 되죠.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뽑으면 그렇게 되는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에 뜻이 없다고 했죠.
뉴언주분들이 조심해야죠.
얼핏 생각나서 아는척 합니다.
괘적 -> 궤적입니다.
조국 대표는 본인이 겪은 비극적인 서사를 통해 지지층과 강력한 정서적 유대를 맺고 하나의 독자적인 정치적 세력권을 형성했습니다. 반면, 김용남 전 의원은 기성 정당들의 역학 관계 안에서 움직이는 인물이라 조국 대표가 가진 특유의 상징성이나 대중적 응집력을 견주기엔 체급 차이가 명확해 보입니다.
결국 정치적 팬덤과 서사의 무게감이 정치인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네요. 분석하신 내용이 두 사람의 간극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줍니다.
집회까지 나갔는데 요즘 행보에서는 실망 중입니다...
공감합니다.
검찰에 당했으니 대통령시켜주자인건지,,
그럼 박근혜 싸고도는 박사모랑 뭐가 달라요?
저도 민주당 탈당하고 조혁당에 1년넘게 당원유지한게 그렇게 후회될수가 없어요.
피해자라는 건 동의하겠는데 대선주자급이라니요 ? 대선주자급이 되길 원하는 것 같긴한데 ????
대선주자급이면 국회의원 선거는 가뿐히(압도적으로) 이겨야하는거 아닌가요 ?
다 아는 왜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평택시민이 알아서 뽑겠죠
근데 대통령후보로 조국선생님은 글세요 입니다
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도입니다
당연 내란세력당은 절대로 지지하는일은 없습니다만
지역기반으로 특정정당 찍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지역에 발전도 안될뿐입니다
자기들이 특정인을 뽑겠다면야 여기서 떠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어제 토론회 보니
딱 도리도리 시즌2 끄덕끄덕 같습니다.
이제 흐린눈 그만 뜨고, 보여지는 현실을 제대로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튀어 나오고 있다고
보름 남았네요
이번 토론회를 보고 뼈속 깊이 느꼈네요..
그래서 차라리 패배의 쓴맛도 좀 경험하고, 잠시 쉬면서 정치적으로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한 때 아닌가 싶네요.
지난 합당 논란 때만 해도 공중파 여조에서 지선 후 합당 찬성이 30%, 아예 반대도 30% 가까이 나왔잖아요.
이 정도면 조국 대표를 불편하게 보는 민주당 지지층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뜻인데, 그럴수록 더 포용적인 메시지를 내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지 않나요? 대선후보급 이라면요
그런데 실제로는 SNS에서 손가혁이 어떻네, 명팔이 이야기, 혈액형 A형이네 하면서 지지층 분열에 동조하는 모습만 계속 보였죠.
그리고 매불쇼 성비위 관련 답변이나 민주당 경선 탈락한 후보들이 조국혁신당에 입당하는 모습도 보기 안좋았구요
솔직히 이번 일 보면서 모 커뮤 한정 대선후보 는 될 수 있어도, 다수의 민주당 당원과 지지층까지 아우르고 포용하는 후보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되려 분열되어 오지게 싸울거 같은 느낌이죠..
무엇보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초반 2년이라서요..
이 시기에는 자기정치에 가까운 행보를 하는 의원보다, 정부 기조와 당론에 힘을 실어주는 의석 하나가 더 중요해 보여요.
맥락으로는 윤인데… 지금 시기에 현 정권이라고 하면 이재명 정부라서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조국이 맞지만, 지역을 위해서 힘을 써줄 큰당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더라구요.
조국은 당선되면 얼마안가서 대선에 나가지 않겠나 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이지역은 요란만 하고
실이익은 없을것 같다는 걱정도 하시구요.
범죄 저질러서 벌받은걸 무슨.. 불쌍하니어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