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금지 근거 만든다…정성호 "병역면탈은 매국행위" | 연합뉴스 

출입국관리법상 근거 규정 명확히
배임죄 개선안도 6월 중 마련키로 

법무부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개선안도 다음 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보다 진취적으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서 배임죄 개선 문제가 있는데, 검찰국이나 법무실에서 개선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