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상화 1차 과제 확정.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가정상화 총괄TF 민간위원 김혜민입니다.
22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가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5월 6일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제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총 27건의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1차 과제로 선정된 의견도 있고, 차기 과제 선정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내용도 있습니다.
보내주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가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처럼 국민들의 의견을 ‘보물창고’로 여기고 깊이 새기며
국민들 속에서 해답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의제>
- 산림사업법인 비리 (문자 제보 홍**님, 박**님)
- 암환자 복지급여 (메일 제보 k* 님)
- 출산율 증가와 보육에산 부족 문제 (만남 제보 : 윤**님)
-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메일 제보 l* 님)
- 온라인 쇼핑 확대에 대한 대책 (메일 제보 n* 님)
- 전자상거래 이벤트 사기문제 (메일 제보 k* 님)
- 익명커뮤니티 문제점 (문자 제보 : 010-****-89** 님)
- 온라인 커뮤니티 과도한 게시 등 (메일 제보 K* 님)
- 농지전용, 건축허가 등 (메일 제보 d* 님)
-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 (SNS 제보 : 백**님)
- 한국농어촌공사 비리 (SNS 제보 : 추**님)
- 농약 가격, 성분 표시제 강화 (문자 제보 010-****-00** 님)
- 재개발재건축 비정상 문제 (SNS 제보 : 김**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메일 제보 k* 님)
- 자동차 썬팅 (메일 제보 s* 님)
- 공동주택관리 (메일 제보 s* 님)
- 아파트분양권의 비정상거래 (문자 제보 010-****-64** 님)
- 주택가 공간대여업 사각지대 (메일 제보 d* 님)
- 아파트 층간소음 및 구조 개선 (메일 제보 s* 님)
- 불법 간판 (메일 제보 s* 님)
- 노점 대책 (문자 제보 010-****-68** 님)
- 선거구 획정 (메일 제보 k* 님)
-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책임 (메일 제보 k* 님)
- 현충원 묘역 개편 (SNS 제보 : 정**님, 박**님)
- 보훈단체 및 보훈병원 문제 (SNS 제보 : 박**님)
- 금융제도개선 (메일제보 j* 님)
- 선거관리 개선 (메일제보 j* 님)
제가 이전 게시글을 봤다면 제안을 드렸을텐데 좀 아쉬워서 혹시나 싶어 적어봅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글로벌 시장을 보고 도전하는 개인개발자와 소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글로벌 서비스를 하려면 세계각국의 다양한 사용자에게 결제를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결제플랫폼들은 로컬만을 보고 만들어놔서 전세계를 커버하고 해당국의 세무처리까지를 자동화해줄 수 있는 솔루션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현재 그것이 가능한 솔루션은 미국의 스트라이프 뿐인데, 한국에 사무실을 개설한지 꽤 되었는데도 아직도 허가를 받지 못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 개인 개발자들이 어쩔 수 없이 미국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하고 스트라이프계정을 하루만에 만들어서 서비스에 붙이는 시도가 늘고 있고, 유튜브 등에서도 방법이 그것 밖에는 없다는 가이드가 넘쳐납니다.
저 역시 여러방안을 검토했지만, 방법은 스트라이프가 동작하는 미국이나 일본 또는 UAE 정도에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 밖에 없어서 참 답답합니다.
올해 수많은 개인 개발자와 중소기업들이 새 서비스를 발표할텐데 유니콘의 씨앗이 될 분들을 해외로 밀어내는 지금의 환경이 과연 맞는 것인지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