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맵에서 캡처한 수도권 일대 스카이뷰입니다.
대한민국에 땅이 없나요? 서울 좀만 벗어나도 논밭 지천입니다.
그런데도 수도권에서도 한줌인 서울에 모든걸 올인해놓고 집값을 잡는다?
수요를 낮추려면 보유세를 올려야하는데, 있던 재산세도 깍아주겠다는 게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입니다.
공급을 늘리려면 대대적인 도시 계획 해야하는데, 그런 대규모 도시계획 없습니다.
그나마 신도시 개발하면 가장 우선시하는게 서울과의 도로망이고, 그중에서도 강남과의 도로망입니다. 신도시 계획할수록 서울에 빨려들어가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정치세력 누가 되든 집값 잡을 계획도 의지도 없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집값 잡힌다는 건 망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오피스텔, 지산, 생숙, 상급지 이외 구축, 경기도 외곽지역을 포함한 지방)
부동산 절대 안파는건 소득이 부족해도 이미 살고있는 사람들때문인데
보유세 도입해서 강제로 팔게하고 이사가게 만들면 서울 전역 충분히 잡을수있죠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일할때는 수도권에서 살다가도 은퇴하면 지방에서 살수있게끔 해줘야죠
저희 이모도 미국 시민권자이신데 한창 일할때는 뉴욕에서 일하시다가 지금은 뉴저지에서 은퇴하시고 유유자적하게 살고계시는데 한국은 일할때도 서울 은퇴해도 서울..
언제까지 은퇴자들도 계속 서울에 살게하면서 부동산 순환을 막을껀지 답답합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아파트 비싸서 본인이 못사는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건데,
세금(보유세)으로 집값 잡으면 무슨 소용인가요?
집값이 떨어져봐야 그때 가서는 보유세 비싸서 아파트 못산다는 불만 나올텐데요?
집값이 비싸서 못사서 불만 vs 보유세 비싸서 불만 양자택일이 불가능한 전제조건 입니다.
그런 찐부자들로 손 바뀌면 집 값이 잡힐까요?
높아진 보유세는 유지비가 되어 주택가격에 반영되는데요?
그냥 정부만 이득이죠 뭐.
보유세가 부담돼서 집 내놓으면 그걸 보유세까지 감수해가면서 매수할 잠재 매수자의 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다보면 점차로 가격이 내려가겠죠.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 보유세 요건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럼 보유세 안내고 사는 사람이 나오겠죠.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겠죠.
사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바꿔서 눈치빠른 순으로 안속고 있기는 합니다.
정책이 바뀌면서 피해자가 생기는건 어쩔수 없는 부분이구요
xx사업 정부 지원사업이였는데 새로운 xx가 더 유망해서 xx에 투자한다 그럼 기존 사업 투자자는 어떻게하냐<< 이런식으로 가면 밑도 끝도 없죠
할때 칼같이 해서 오히려 혼란을 진정시키고 강하게 나가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광수 마저도 양도세는 낮춰야한다는거 아니었나요?
제 주장이 틀렸다고 증명이 됐나요?
"집팔라고 난리치네? 그냥 버텨. 나중에 흐지부지 된다. 보유세 높이느라 양도세는 깍아줄 수도 있을걸? 그 때가서 계산기 다시 두드려보자"
이런 믿음이죠.
유지할 능력이 없으면 유지를 못하는 게 맞겠죠.
나름 진지하게 댓글 단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우리나라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1% 조금 넘는 수준이 적정하다 생각할 수 있겠죠. 집값이 떨어지면 2~3%를 적용해도 그렇게 될 겁니다. 아무런 저항없이 가능하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미 못사는걸요 ..
집값을 잡는 다는 것의 정의가 무엇인지 부터 우리가 논의해봐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점진적인 정책 방향 실천으로 인해서 보유세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이 투명하고 선제적인 정책 발표로 인해서 국민이 미리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 후에 본격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토균형 발전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사족으로...제가 가장 기대하는 정책중 하나는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인데요...한전...강추..ㅋ)
하여간 저는 이번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소득 늘어나는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컨트롤 합니까. 집값 잡겠다는 허황된 목표보다 전국의 평균적인 집값 상승률을 물가상승률 언저리로 맞추도록 노력하겠다 정도가 진실된 워딩일겁니다.
그냥 판돈 키워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보유세는 높은데, 여전히 우상향중이고,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모양세더라구요.
오히려 보유세를 올리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세금부담이 큰 사람들은 이탈할테고, 그 자리를 여유되는 사람들이 차지할 테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희소성 때문이라도 오르는건 당연하다고 봐요..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만 집이 아닌데 말이예요.
잘 개발 된 도시의 양질의 주택공급 그게 정부에서 할 일이죠. 한도시만 집중 개발해 선점한 사람만 더 부자 만들어주는 이상한 체계구축 말고요.
만든 시점부터 지방은 망한거고 부동산은 상승하는 겁니다.
지방을 먹여 살리던 기업들은 앞다퉈서 해외로 빠져 나갔고 지방 소도시는 자생력이 없고
소멸될거라는거 누구나 압니다.
이제 서울과 지방 거대 메가시티 몇개 선정후 각각의 지역에서 발전시키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문제는 정치인들은 지방자치 기생하면서 감투도 쓰고 지방 토호들과 유착되서 세금 슈킹해 먹기
때문에 거점 지방 메가시티 만들 생각안하고 전국을 쪼개고 나눠서 뿜빠이 해먹을
생각만 합니다.
거점 메가시티가 만들어지면 지방에 투자하고 살겠다는 지방 부자들도 지방 소멸하는거
아니까 서울로 몰리고 수도권 부동산은 계속 오릅니다.
소멸될 지방 가서 살겠다는 사람은 없고 지방 부자들도 지방 부동산 처분후 수도권 부동산
몰리니 부동산은 오르는 겁니다.
지방 토호들과 유착되서 슈킹 해먹는 달달한 돈이 정치자금이 될거고 해외 발전 사례
공부한다면서 해외 연수 나가서 관광이나 하는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와 정치인 수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집값 잡는다는...지금 현재 집값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집값 상승을 물가 상승 만큼 혹은 예금이자 정도 수준으로 억제한다"가 집값 잡는다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도 많이 내려야 겠지요 ... 그런 지원이 보상하고 개발하는 비용보다 저렴합니다.
서울집값만 오르고. 무조건 실거주를 시키는 현실인데 gtx. ktx라는 수단이 있다? 개인으로서는 당연히 고려하는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청와대 세종이전 공사중이죠
서울중심에서 벗어나야하는데 이게 임기내에 어렵죠
그리고 지금까지 시행방법도 각지역별 민원으로 인해 실팬한 정책이라 생각 합니다
충청 영남 호남에 한곳씩만 몰빵해서 경쟁력을 키웠으면 그지역 중심으로 그나마 버텨볼만 했을거 같은데 죽도 밥도 아닌 상황에 이전 기업 당사자들만 죽을맛이죠
관습헌법으로 인해 이제 뭘 해도 안될듯요
(계획인허가2년, 토지수용2년, 토목공사2년, 주택공급2년, 건축2년, 아무리 줄여도 10년이네요.. )
현재도 3기신도시까지 도시계획 끝냈고, 청약단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실 입주는 여전히 3년정도 더 걸립니다. 아마도 현 정부에서는 그 덕을 보지는 못할거 같네요.
아쉽게도 다음 정부때야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싶네요...
왜냐면 서울 사는사람이 지금 지방으로 내려가라고하면 확률 0%에 가까우니까요
서울에서 충분히 버티고 살수있는데 뭐하러 지방갑니까 강제로 지방으로 보내야 지방이 활성화 되는거죠
그런데 현실은요?
제가 보기엔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 없어요...
지방 살려야 한다고 이야기 해도 정부가, 공공기관들이 알아서 해라~ 수준이지 내려갈 생각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살 서울 집이 너무 비싸니 대규모 공급해 달라, 재건축 해달라,
서울로, 강남으로 빨리 가는 교통편 만들어 달라 하죠... 이게 완전 모순되는 이야기 인데도 말입니다.
수도권 부동산을 잡겠다?
저는 지방에 사는 메리트를 확실하게 주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봅니다.
지방에 살면 부자된다~ 하면 너도나도 지방으로 갈껄요?
보유세 늘리면 양도세를 당연히 내려야죠. 빨갱이 공산당 타령을 하려고 그러시나.
그렇다고 지금 당장 양도세를 없애면 재개발로 떼돈 번 사람들이 먹튀할테니
점차적으로 세율을 조절하는 정책이 나오길 희망합니다.
소득이 없어서 재산세 낼 돈이 없다면서 30억 40억 하는 아파트에 눌러앉아서
그거 어떻게 세금 안내고 자식들 물려주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환호하는 꼬라지는 보고 싶지 않네요.
다만, 전세끼고 갭투자...이런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거품이 여전히 많이 끼어있다고 보고있구요, 이것만이라도 꺼트려야 적어도 폭등은 막지 않겠습니까?
지방분산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 수요억제정책이라도 강력하게 내놔야죠..
수요억제를 위해서는 보유세 인상과 더불어 버블의 근원인 전세대출 제도를 폐지(일몰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바 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세보증금 대출은 박근혜정부때 최경환이가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