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상화 164개 과제 확정…스쿨존·관리비 등 생활밀착 개선 착수 : 클리앙

국가정상화 164개 과제 확정…스쿨존·관리비 등 생활밀착 개선 착수 | 뉴스1

정부 "비정상 관행 발본색원…국민 체감 성과 신속 추진"

500건 중 선별…지방선거 이후 첫 성과 보고 목표

정부,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등 정상화 프로젝트 164개 확정 | 연합뉴스

불법촬영물 긴급차단요구권·부적절 서훈 취소 등 포함

정부, 야간 스쿨존 속도 규정 완화…여름철 해수욕장 표준가격제 도입 | 뉴스핌

정부가 심야 등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 여름철 파라솔 등 해수욕장 물품·시설 사용료는 표준가격제를 도입하고 과도한 가격이 설정되지 않도록 현장점검에 나선다.

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과제 164개 확정·개선 착수…스쿨존 속도·교복입찰 담합 등 | 뉴시스

구조적 비리·비위 등 5가지 유형…체육계 폭력·매점매석 등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등 효능감 높은 과제 즉시 개선

오피스텔 편법적 관리비 부과, 부적절한 정부포상 서훈 취소 등

축협 혁신,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면면 보니| 머니투데이

특히 대한축구협회 혁신 방향으로는 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 등 거버넌스 혁신,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투명화, 심판행정 선진화를 통한 오심 논란 개선 등이 제시됐다.

국민주권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확정

- ‘5대 분야 + 7대 사회악’ → 164개 과제 확정

□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엄정한 지시에 따라, 정부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실 총괄 TF를 중심으로한 50개 全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TF 등 범정부적 과제 발굴 체계를 가동해 도출한 1차 과제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 ‘국가정상화 TF’는 그간 관행화·고착화되어 온 숨은 불합리와 편법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바로잡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로(의장 : 국무총리), 현장과제 발굴·이행을 위한 부처별 자체 TF와 다부처 과제조정·이행관리를 위한 총리실 총괄 TF(팀장: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의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 (민간위원) ▴김민호(규제) ▴김혜민(시민사회) ▴노미리(조세) ▴송원섭(청년) ▴조민효(국정과제)(정부위원) 국무1차장(국가정상화 총괄 TF 팀장), 국정운영실장, 기획총괄정책관, 국정과제관리관, 규제총괄정책관, 부패예방추진단 총괄기획국장

□ 지난 한 달여간 부처별 자체 TF는 국민제안, 현장 실무자 중심 브레인스토밍, 국민 제안 접수 등을 거쳐 총 5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ㅇ 총리실 총괄 TF(팀장: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는 과제 적절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별하고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와 같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제들을 새롭게 발굴·추가하여 최종 164개 과제를 확정하였다.

ㅇ 아울러, 이번 1차 선정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들 역시 국민의 일상에서 찾아낸 비정상 사례인 만큼 부처 자체과제로 분류해 소관 부처 책임 하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에 확정된 164개 과제는 성격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구조적 비리·비위: 20개) 산림사업법인 부실 운영과 같이 오랜기간 지속된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사회 정의를 저해하는 뿌리 깊은 불법 행위들을 도려내는 데 집중한다.

②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47개) 제도의 예외나 미비점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편법적 관리비 부과 등 국민 피해를 차단한다.

③ (정부 방치로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 27개) 그간 행정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영역을 틈타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관행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과 같이 반칙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부조리를 혁파한다.

④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44개) 기술과 시대는 변했으나 과거의 낡은 규제에 묶여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이번에 추가된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가 대표적인 사례로,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풀 계획이다.

⑤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19개)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인물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불합리를 바로잡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법과 제도의 수용성을 높여나간다.

⑥ 정부는 이 다섯 가지 유형 외에도 마약,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악성체납,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7대 사회악’ 근절도 과제로 채택하여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 정부는 164개 과제 중 우선,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와 같이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고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개선에 착수한다.

ㅇ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ㅇ 개선 성과들은 향후 대통령 업무보고 등 주요 계기를 통해 국민들께 가시적인 결과로 직접 보고할 계획이다.

□ 아울러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 등 구조적 비위·비리 과제 중 중대한 과제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직접 현황조사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ㅇ 우리 사회 뿌리 깊게 박힌 비정상적 병폐는 예외 없이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엄정한 의지이다.

□ 심종섭 국정운영실장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성질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임을 분명히 하며, 끈기 있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제대로 과정을 관리하며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겠다”라며, 국민의 제안이 곧 정책이 되고 국민의 목소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 실천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다.

참 고

국가정상화 1차 과제 목록

	과제명	개선 방향	주관부처
구조적 비리·비위(20)
1	체육계 폭력 근절	󰋯▴범죄경력자 체육계 진입 차단 ▴엄중 처벌 ▴신고자 익명 보장을 통한 신고 활성화 등	문체부
2	대한축구협회 혁신	󰋯▴회장선거 직선제 도입 등 거버넌스 혁신 ▴국가대표 감독선임 절차 투명화 ▴심판행정 선진화를 통한 오심논란 개선 등	문체부
3	대한민국 예술원 혁신	󰋯폐쇄적 회원선출, 종신임기 등 불공정성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의 선출방식 등 공정성·합리성 강화	문체부
4	범부처 국제기구분담금 관리·감독 강화	󰋯국제기구분담금이 국익과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게 납부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관리체계 강화	외교부
5	비영리법인 일제 정비 및 관리·감독 체계 구축	󰋯정부유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소홀 반복 지적(실제 활동없는 유령 법인 난무, 기관장 장기재임 등 법인 사유화 및 횡령 등) → 비영리법인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정 법인 정비, 존속 법인은 설립 목적에 맞게 책임있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 체계 구축	산업부
6	석탄공사 저탄장 운영·관리 강화	󰋯저탄장 내 석탄- 경석 선별·분리, 저탄장 탄질 검사방식 개선 및 전문기관에 의한 정기 재검증 실시 등 추진	산업부
7	환경영향평가제도 혁신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공탁제 도입, 비용산정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저가 재대행 관행 해소, 부실조사 방지	기후부
8	한국도로공사 전관 문제 근절	󰋯퇴직자 전수 조사, 퇴직단체 도성회 휴게소 수익사업 배제, 전관업체 입찰 불이익 등 전관문제를 전면적으로 근절	국토부
9	철도 공공기관 전관 문제 근절	󰋯퇴직자 전수 조사, 제3자 감시 강화, 종합심사제 공정성 강화, 교육체계 구축 등 전관문제를 전면적으로 근절	국토부
10	고속도로 휴게소 다단계 구조 철폐 및 불공정행위 근절	󰋯공공- 입점상인 간 직계약 구조를 구축하고,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불공정행위 근절	국토부
11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제3차 부당개입 행위에 대한 정의 명확화 및 제재규정 마련	중기부
12	제3자 중기 지원사업 부당개입 방지 위한 심사체계 혁신	󰋯대리신청 수사의뢰,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점검 시스템 도입 등 제3자의 중기 지원사업 부당개입 방지	중기부
13	창업사업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심사체계 혁신	󰋯민관 추천형 트랙 확대, 평가위원 공개모집 등	중기부
14	담합 조사 강화 및 반복 담합 근절	󰋯 반복 법위반 담합 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 ▴임원자격 박탈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 ▴자진신고 감면제 개선 등 도입	공정위
15	공정위 조사권 및 시정명령 실효성 강화	󰋯조사 불응시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과징금·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현행 시정명령의 한계 보완	공정위
			공정위
		󰋯구조적 경쟁 저해 요인을 해소하여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실질적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독과점 시장에 대한 규제개선 적극 추진
16	독과점 시장 규제개선
			검찰청
		󰋯대형담합 범죄 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고 부당이득 산정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체계 구축
17	대형 담합 범죄 엄단
			경찰청
		󰋯▴부패비리 상시단속 및 토착비리 특별단속 추진 ▴공익신고제도 활성화 및 첩보수집 강화 ^▴^{반부패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 등}
18	토착비리 등 공직부패 집중 수사
19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	󰋯입찰목적의 유령법인 등록, 잦은 소재지 이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설립요건 강화, 계약방식 개선(입찰보증금 상향, 시공능력 평가 도입 등), 처벌·단속 강화 등 추진	산림청
20	비영리법인 회계 운영 체계 개선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대상 회계분야 취약점을 발굴하여 회계 관리 투명성 제고(시스템 개선, 보안매체 관리 강화 등)	질병청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47)
1	매점매석 행위의 경제적 유인 원천 차단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수물품 매각특례,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재경부
2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고용 관행 정상화	󰋯퇴직금 회피 목적 쪼개기 계약 관행 예방·근절을 위한 선도적 제도 개선 추진(가이드라인 배포, 점검·감독 강화 등)	재경부
3	학원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불법행위 학원·강사 등의 교습정지 및 강의제한 ▴불법적 이득에 대한 과징금 신설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상향 등 제재규정 법제화	교육부
4	교복제도 개선	󰋯전국 중·고 전수 조사·분석을 통해 ▴품목별 가격 상한가 결정(’26.상) ▴공급주체 다변화 및 기존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수요자 중심지원(지원방법, 교복유형 등)으로 개선(’26~)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교육부
5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노동 탄압 및 인권 침해 방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노동 탄압을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	외교부
6	범죄수익 환수 고도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을 동결하고도 범죄자 도피 등으로 유죄판결이 없으면 범죄수익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몰수제’를 도입	법무부
7	오피스텔‧다세대 주택의 불투명한 관리 체계 개선	󰋯내가 낸 관리비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기 어려웠던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거 유형에 상관 없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관련 법률 정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조사 권한 도입 등	법무부
8	불법 스포츠도박의 스포츠토토로의 전환	󰋯불법스포츠 도박시장 합법시장 전환 유도, 스포츠토토 경쟁력 강화	문체부
9	불법 게임 사설 서버 근절	󰋯불법게임 사설서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신설 검토, 긴급차단 제도 도입 등 대응 실효성 강화	문체부
10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신뢰도 제고	󰋯저작권신탁단체의 방만경영,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 시정명령 불이행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재허가제 신설 ▴회원의 권리 강화 ▴전문경영인 도입 등 법령 개정으로 신뢰도 제고	문체부
11	K-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긴급차단 제도 도입 ▴형사처벌 기준 정비 등 불법유통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인터폴 등 주요 K- 콘텐츠 소비국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 강화	문체부
12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실효성 제고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따른 의무위반 제재조치의 이행률 등 실효성 제고 연구 및 개선방안 마련	농식품부
13	해외농업개발용 수입권공매 운영 정상화	󰋯해외농업개발용 수입권공매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 근거 미비 및 수용성 문제 해소를 위해 고시 및 관리규정 마련	농식품부
14	구거부지 내 불법 점·사용 근절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관리 중인 구거를 대상으로 불법 점·사용 실태조사 후 불법사항 정비	농식품부
15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	󰋯시장조사(시판품조사, 수입통관단계조사) 등 제품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운영체계 일원화를 통해 고강도 사후관리 추진	산업부
16	정량표시상품 관리 개선	󰋯우유·과자 등 민생과 직결된 정량표시상품을 중심으로 조사상품수 확대(0.1만개 → 1만개), 평균량 개념 도입, 조사결과 공표, 전담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 개선	산업부
17	기술유출 및 우회수출 근절	󰋯피해액에 상응하는 경제제재 부과, 무허가 수출업체에 대한 직권조사·적발 강화 등 기술유출 일벌백계 기조 수립	산업부
18	국외출생아동 사회보장급여 관리 강화	󰋯임시여권 발급 정보를 상시 연계하여 복지급여 수급 아동의 해외장기체류 사실 조기 확인 및 부적정 수급 예방	복지부
19	불법적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근절	󰋯의약품 판촉영업의 양성화·투명화를 위해 제도 미비사항 보완 (이익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등) 및 실태조사 추진	복지부
20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할 경우 일정기간 전에 지자체 신고 및 이용(예정)자에게 폐업‧휴업 고지, 이용자 퇴원 등 조치	복지부
21	가짜진료‧가짜환자 근절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전예방활동 강화 및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으로 요양급여 부정수급 근절	복지부
22	아동급식카드 아동급식 외 부적정 사용 근절	󰋯부모 등에 의한 급식카드 부정사용, 급식카드 미사용으로 인한 충전금 소멸액 발생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매항목 결제제한 및 결제내역 모니터링 강화, 관리기준 정비 등 추진	복지부
23	건강보험 검체검사 위·수탁 수가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	󰋯검체검사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 검사질 제고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수탁기관 인증기준, 질가산, 제재기준 등 개선	복지부
24	전기공사 대리입찰·불법하도급 관행 근절	󰋯일부 대형업체가 복수업체를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된 업체의 공사를 불법 하도급하는 관행을 하도급 기준 명확화, 벌점제도 도입 등으로 근절 추진	기후부
25	제대로 된 근로계약 체결(가짜 3.3 계약, 공짜야근 방지)	󰋯(가짜3.3) 가짜 3.3계약(사업소득자 위장) 등 위장고용 근절을 위해 타깃 업종(건설업, 음식업 등)릴레이 감독, 사업주 지도 등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제도화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공짜노동 근절 지도지침 시행 및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등을 통한 자율개선 유도, 오남용 의심 사업장 감독 실시 등	노동부
26	건설공사 임금체불 차단 및 불법하도급 근절	󰋯민간 건설현장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화하고, 무분별한 다단계 하도급 문제 개선을 위해 건설사 적발·제재 강화	국토부
27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쪼개기 대규모 개발 방지	󰋯지방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취지와 달리 편법적으로 대규모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 기준 마련	국토부
28	공인중개사 카르텔 근절	󰋯단체를 구성한 담합행위의 경우 입증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은 상황 → 단체가 아닌 개인의 부당한 중개행위‧담합행위도 금지, 담합가담 중개사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및 자격 재취득 결격기간 상향(3년 → 5년), 내부가담자의 신고 유도 등	국토부
29	정비사업 조합의 비리·부패 방지 및 조합원 권익보호	󰋯정비사업 조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방정부 합동점검을 확대하고, 정보제공·전자의결·의무교육 등 제도개선 추진	국토부
30	항만배후단지 불법전대 행위 근절	󰋯무단 전대행위 판단 근거를 명확화하고 처벌조항 신설, 유관기관과의 정보제공 협력 강화 등	해수부
31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	󰋯선박연료 면세유 불법유통에 따른 탈세 문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정량공급과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도록 법개정 추진 및 측정기기 설치 지원 실시	해수부
32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 근절	󰋯전국의 공유수면 불법이용 의심행위에 대해 적법성 확인 및 조치계획(원상회복 명령 등) 수립을 유도하는 한편, 원상회복 의무면제 등 제도를 개선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추진	해수부
33	기술탈취 기업 행정제재 강화	󰋯기술탈취 기업에 대해 행정조치를 강화하여(시정권고 → 시정명령, 벌점, 과징금(최대 50억원)) 처분실효성 제고	중기부
34	기술탈취 피해기업 손해배상 산정기준 개선	󰋯침해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비용도 손배소송에서 기본적 손해로 인정하도록 손해액 현실화 가이드라인 마련	중기부
35	개인정보 불법유통 탐지·대응 강화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유출 등에는 처벌이 가능한 반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의도적으로 불법유통하는 경우에는 처벌 근거가 부재 → 다크웹 등 음성화사이트까지 탐지 범위를 확대 운영,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	개인정보위
36	식품 부당광고 관리 강화	󰋯AI 의사 추천 광고, 의약품 모방 광고 등 신종 부당광고에 대해서도 금지규정을 명확화하고 온라인 부당광고 신속차단 시스템 운영 등 추진	식약처
37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있으나, 처분 개시 전 대량판매 등 처분 실효성이 낮아 리베이트 근절에 한계가 있어,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	식약처
38	법인을 이용한 편법 증여 차단	󰋯법인을 이용한 재산 취득･보유･양도 全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여 편법적인 증여에 대해 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	국세청
39	법인보유 고가주택의 비업무용 혐의 전수 검증	󰋯2,639개 주택의 전입신고 현황 및 실사용자 확인 등을 통해 업무 무관 주택 해당 여부 전수 점검	국세청
40	미술품 기부 등을 활용한 편법·탈법 실태조사 및 개선	󰋯미술품 기부 현황 점검 진행 및 기부물품 시가 평가방법 명확화 등 관리체계 개선	국세청
41	부동산 탈세 신속 대응체계 구축	󰋯부동산 탈세신고센터 등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 자금출처 검증대상 확대, 증여거래·편법거래 등 조세회피행위 집중 조사	국세청
42	해외직구 소액면세 제도 악용 차단	󰋯과세회피 목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 면세한도 이하로 반입하는 방식의 편법 수입 시도 지속 → 사이버몰 보유 원천거래정보를 활용하여 합산과세 대상건에 대한 선별·심사 강화	관세청
43	공공조달 벌떼 입찰 방지	󰋯공공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물품 입찰상습포기자 입찰보증금 부과 등을 통한 공정한 조달시장 경쟁질서 확립	조달청
44	공공조달 과정에서 수요기관 부당행위 감독 강화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수요기관에 조사 및 시정요구 조치 등 감독 강화로 공정조달시장 구현	조달청
45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응 강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대응 위해 처벌기준 강화 및 피해회복을 위한 다각적 방안(통역인 상시 지원, 법률구조공단 연계 등) 마련	검찰청
46	범죄수익 환수 강화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사망, 소재불명, 해외도피, 인적사항 불특정 등의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개정 추진	검찰청
47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 엄정 대응	󰋯▴기술유출 범죄의 신속한 사건처리 체계 구축 ▴내부 제보·대국민 피해신고 활성화 추진	경찰청
정부 방치로 부당이득 편취(27)
1	할당관세 제도개선	󰋯집중관리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기준 강화, 반출명령 근거 및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 추진	재경부
2	국유재산 무단점유 근절	󰋯변상금 제도개선, 무단점유 해소 전담센터 운영, AI 활용 등을 통해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적극 해소	재경부
3	산하기관 일거리 넘겨주기 등 전관유착 관행 개선	󰋯외청 및 산하기관 전관유착 관행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재경부
4	미인가 국제학교 등 관리‧감독 강화	󰋯▴미인가 학교 판단 가이드라인 안내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적법기관 등록 또는 고발‧수사의뢰 ▴미인가 학교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등	교육부
5	하천･계곡 불법시설 종합정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조사(국토공간정보 활용) ▴불법 상행위 시설 엄정 정비 ▴이행강제금 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 점용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및 재발방지 추진	행안부
6	외국인 카지노 공익성 강화	󰋯1994년 이후 큰 변화 없이 고착화되어 온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 관리감독 강화(허가갱신 필요성 검토, 양도·양수시 관리 강화 등) 및 사회적 기여 확대	문체부
7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과징금, 신고포상금 등 법령개정 ▴모니터링 강화 ▴주요 의심 사례 수사의뢰 등	문체부
8	전담여행사 일탈행위 근절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 신설, 무단이탈 관련 전담여행사 행정처분 근거 마련	문체부
9	한복 대여업 내 수입산 저품질 상품 유통 개선	󰋯외래관광객 한복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한복 대여업 내 수입산 저품질 상품 유통 개선(실태조사 및 우수대여업체 인증제도 도입 등 관리강화)	문체부
10	가짜 앰뷸런스 근절	󰋯GPS 기반 구급차 실시간 운행 통합관리, 이송처치료 현실화 등을 통해 관리·감독 효율화 및 안정적 운행 환경 조성	복지부
11	장기요양기관 식재료비 점검 시스템 강화	󰋯일정비율 이상 식재료비 이월사례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질 낮은 급식 제공 및 시설장의 식재료비 이월 방지	복지부
12	댐·하천·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불법 점유시설 근절	󰋯댐·하천·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불법 점유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신속정비하고, 벌금상향·불법이익 환수 등 재발방지 제도개선 추진	기후부
13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관리 체질 개선	󰋯부적정 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요금체계 합리화 ▴충전기 표준규격 정립 ▴공동주택 충전기 운영방안 다각화 ▴충전기 관리 전담기구 지정 등 운영관리 강화	기후부
14	독점 운영에 따른 폐단 개선 등 노선버스 공공성 강화	󰋯버스 영구면허제 부작용을 개선하고,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준공영제 제도화 및 친환경차 전환 등 버스 공공성 강화 추진	국토부
15	투명하고 건전한 중고차 시장 육성	󰋯성능·상태점검 신뢰성 강화, 하자책임 보증강화, 매매가격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중고차 시장의 소비자 신뢰 회복	국토부
16	수입수산물 할당관세 제도 부정이용 차단	󰋯할당관세 적용 수입물량에 대해 45일내 반출을 의무화하고 의무 미이행 업체에 대한 제재강화(지속 적발시 할당관세 배제 등	해수부
17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차단	󰋯가맹점 업종제한, 부정유통 제재 강화(중대 부정유통시 과징금 도입, 신규유형 부정행위 제재기준 마련 등)	중기부
18	특혜성 인·허가 개선	󰋯전부처 인·허가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혜성 우려가 있는 인·허가에 대해서는 이익환수규정 신설 등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인·허가제도의 부당특혜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국조실
19	촬영업종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해소	󰋯촬영업계가 촬영 전에 소비자에게 가격정보 등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행태 개선을 유도함과 동시에, 관련 민원분석 등을 통해 법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법위반행위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	공정위
20	새출발기금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가상자산 등에 대한 보유내역을 확인하여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상환여력이 충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기준을 개선하여 지원대상 선별 강화 등	금융위
21	영업비밀 유출을 위한 이직 알선 행위 처벌 강화	󰋯기술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 등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처벌하는 근거 마련	지재처
22	지방정부 특정공법 입찰 공정성 개선	󰋯공법 관련 특허 심사기준 수립, 입찰정보 심사 활용시스템 마련 등 특허심사 강화 및 준공검사 단계에서 특허가 실질적용 점검 의무화 등	지재처
23	저세율 할당관세 제도 부정 이용 차단	󰋯세관장 반출명령 근거 신설 등 반출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할당관세 부당적용·수입가격 왜곡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관세조사 및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수사 진행	관세청
24	독과점·부당특혜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 수사 전개	검찰청
25	문화유산매매업 제도개선	󰋯문화유산 거래내용을 고의로 기록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하여 불법거래 사전 차단 등 유통 투명성 확보	국가유산청
26	경매취득 산지 되팔기 편취 근절	󰋯경매취득 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되팔기하는 단기매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취득 후 일정기간 미보유시 매수대상지 기준에서 제외시키는 등 제도 개선 추진	산림청
27	행복도시 유휴부지 경관개선 및 관리 강화	󰋯행복도시 내 유휴부지 관리실태, 임시이용 현황 등을 전수조사하여 정비나 조치가 필요한 부지 확인 및 정리(방치되어 미관·환경·안전상 문제가 있는 부지는 경관개선 등 방안 우선 마련)	행복청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44)
1	관행적 조세감면 정상화	󰋯비과세·감면 제도의 장기적·관행적 일몰 연장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전체 조세지출 원전 전면 재검토, 지원필요성이 소멸된 조세지출 및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된 제도는 적극 폐지	재경부
2	공공공사 규모별 발주체계(공사금액 기준) 개편	󰋯공공공사 금액기준 개편 및 품질경쟁 강화 방안 추진	재경부
3	연구몰입 방해 요소 제거	󰋯연구비 자율성 확대, 행정서식 간소화, 수행과정 중심 평가체계 개선 등 연구자의 연구몰입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연구행정 요소 개선	과기정통부
4	연구비 적기 집행	󰋯매년 연초(1~4월) 정부R&D 계속과제 연구개발비가 적기에 지급되지 않아 연구착수가 지연되는 문제 발생 → 개선방안 모색	과기정통부
5	국공립어린이집 영아반 입소 대기 완화	󰋯신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의 어린이집 영아반 입소대기 완화를 위해 영아반만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허용 및 영아반 전환 지원	교육부
6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강화	󰋯▴영유아 사교육 대응방안 발표 ▴시도교육청과 함께 레벨테스트 관련 유아대상 학원 점검 추진 ▴유아사교육비 본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추진 등	교육부
7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조항 합리화	󰋯지역별 보육수요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
8	초국가범죄(온라인스캠, 마약, 온라인도박 등) 예방 대응 강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초국가범죄가 인근국으로 확산되는 풍선효과 예방·대응을 위한 본부- 공관 공조 및 국제공조 지속 강화	외교부
9	여권법 위반자에 대한 불합리한 여권발급 제한제도 폐지	󰋯「여권법」 위반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에게 여타 법령 위반의 경우와는 달리 처벌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1~2년 간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제도 폐지	외교부
10	법의 보호망 밖에 있던 이민자의 인권 보호	󰋯체류자격 문제로 인해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당하고도 신고하기 어려운 이민자들을 위해 현장 중심 권익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여 불법체류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법무부
11	집단소송제 확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개선	󰋯소액･다수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 및 위법행위 억지를 위하여 집단소송제 확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개선 추진	법무부
12	일부 수용자의 과도한 행정심판 제기 방지	󰋯일부 수용자들의 사익 추구 수단(수용생활 편의, 교도관 괴롭힘 등)으로 행정심판을 편법적 이용 → 행정심판의 심도 있는 심사와 재결, 편법적 이용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법무부
13	집중안전점검 전문장비 활용체계 구축	󰋯기존 육안점검 방식을 전문장비 보유·활용 체계 구축을 통한 장비활용 점검방식으로 전환하여 점검의 정확도·신뢰도 제고	행안부
14	관광지 바가지요금 개선	󰋯▴가격게시 및 준수의무 제재 강화 ▴원스톱 신고체계 구축 ▴공정가격 캠페인 및 모니터링 진행 등	문체부
15	대입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지원	󰋯대입 체육특기자 제도를 소속팀 실적 중심평가에서 개인별 경기력 중심 평가로 전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	문체부
16	스포츠 금융지원 사업 사후관리 강화	󰋯시설 설치 없이 스포츠 금융지원을 목적외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점검 및 융자사업 관리 집중 강화	문체부
17	배달앱 등 통신판매 제공 시 원산지표시 규제개선	󰋯배달앱 등을 통해 주문 단계에서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음식 제공 시 포장재, 영수증 등에 원산지를 중복해서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개선	농식품부
18	농업기계 (트랙터, 경운기 등) 음주운전 금지	󰋯도로주행 농업기계(트랙터, 경운기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단속·금지 근거 마련	농식품부
19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도 도입	󰋯가정에서 일정기간 임시보호 후 입양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농식품부
20	보호대상아동 미성년 후견제도 개선	󰋯보호자 법적동의 공백 있는 모든 보호대상아동 대상 응급수술, 휴대폰 개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위탁부모 등이 법적 동의권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 * ’26년 3월, 임시후견제도 시행되었으나 1년만 가능하고, 위탁가정 아동에만 적용으로 시설 입소 아동의 미성년 후견제도와 절차 등 차이	복지부
21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기초연금 지급	󰋯직역연금을 수급받는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일률적 배제 →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에 대해 기초연금 지급	복지부
22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제도의 엇박자 해소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용 시, 육아휴직자의 휴직 기간뿐만 아니라 인수인계 기간에도 파견·기간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 변경 추진	노동부
23	불법촬영물 등 신속삭제 위한 긴급차단요구권 도입	󰋯피해자가 있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속한 삭제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긴급차단 요구권 부여	성평등부 ·방미통위
24	배우자 수감 가정의 한부모 인정 요건 완화로 사각지대 해소	󰋯배우자가 수용 중인 경우, 한부모 지원 요건을 긴급복지지원 수준으로 합리화(현행 6개월→ 2개월로 단축)	성평등부
25	스마트 시티 서비스 운영체계 정비	󰋯구축 후 지속적인 운영계획을 사업 선정평가에 반영하고, 타당성 조사 및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 선정	국토부
26	여름철 해수욕장 내 파라솔 등 이용료 표준화	󰋯해수욕장 내 물품·시설 사용료의 표준가격제 추진 및 현장점검 실시	해수부
27	전통시장 아케이드 화재 관련, 시설현대화 부작용 개선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23.7) → 지방정부 재안내, 노후전선 정비	중기부
28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가칭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하여 주가조작, 담합 등 주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통합 관리·운용, 포상금 집행 원활화	기획처
29	온라인상 마약, 도박, 혐오표현 등 불법정보 유통방지 제도개선	󰋯마약 등 불법정보 적발시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정보의 유통방지에 대한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도록 법령 개선	방미통위
30	불법사금융 통로가 되는 온라인 대부광고 규율 강화	󰋯온라인 대부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신고포상제도 도입 등	금융위
31	증거 은닉‧폐기 시 제재규정 및 신고포상금 도입	󰋯조사 이전 증거 은닉·폐기에 대해서는 제재수단이 부재한 현행법을 개정하고, 신고포상금 도입으로 공익신고 활성화	개인정보위
32	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역설 해소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성실하게 유출신고한 기업이 제재 등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고 미신고한 경우 불이익이 적은 ‘신고의 역설’ 구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과징금 가중	개인정보위
33	보고대상사건 은폐에 대한 행위자 처벌 부과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방사선장해 등 사건을 종업원이 악의적으로 은폐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도록 법령 개정	원안위
34	적정 시점 권리화를 위한 심사·심판의 불합리 요소 제거	󰋯AI, 바이오 분야의 창업기업의 초기 사업화와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신속한 특허확보가 필수 → 초고속심사 확대, 우선심판 확대로 빠른 심사·심판 제공 및 심사유예 취소·변경 요건 완화	지재처
35	패소자가 부담하는 지식재산 심판비용 합리화	󰋯패소자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을 현실화하고 심판종류 및 절차별 특징을 반영한 합산기준표 마련	지재처
36	입영연기 운영기준 합리화 및 사후관리 강화	󰋯현역병 등 일부 입영연기 사유의 적용기준 모호 등 미흡 사례 존재 → 연기기준을 명확화하고 사후관리 체계화 추진	병무청
37	방위사업 참여자 대상 부정당 제재 실효성 강화	󰋯▴현행 대표‧임원 중심의 제재 체계를 위반행위 중심의 제재 체계로 현실화 ▴사전 예방 노력 시 면책 고려 및 책임 경중에 따른 과징금 갈음 제도 도입 ▴방산기술 및 군사기밀 유출 발생 시 제재시효 정비 등 제재 관리 감독 수준 강화	방사청
38	원가를 절감할수록 이익이 감소하는 역진 구조 해소	󰋯현 방산원가 제도는 총원가에 비례하여 이윤을 주고 있어 원가절감 유인 제한 → 업체의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유인할 수 있도록 계약 패러다임 전환	방사청
39	관계성 범죄 현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교제폭력 입법 등을 통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대상 확대 등) ▴스토킹범죄 전건 사건 접수 및 즉일‧신속 수사 ▴스토킹 가 · 피해자 위치정보 실시간 공유 등	경찰청
40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범정부 재외국민 사건사고 정보 상시 공유 ▴국외도피사범 단체송환 제도 개선 ▴해외 주요국 경찰협력관 파견 확대 및 재외국민 보호 강화	경찰청
41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심야 등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스쿨존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완화 운영	경찰청
42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지역별 의료자원 현황 및 소방- 의료기관 간 신뢰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소방청· 복지부
43	소방차 긴급출동 환경 개선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	󰋯소방차 신속출동과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 지능형 출동지원시스템 구축 및 강제처분 적극 집행 등	소방청
44	농기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제도화	󰋯농업기계 교통사고 치사율 경감을 위해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점검을 확대하고 농업기계 사고시 119 응급문자 발송체계 구축	농진청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19)
1	공공기관 공무직 처우개선	󰋯공공기관 정규직- 공무직 간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직위원회(’26.9월)를 설치하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202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개정시 반영 예정(‘26.12월)	재경부
2	북한자료 활용 정상화	󰋯냉전기 시대에 ‘불온간행물’, ‘특수자료’, ‘이적표현물’ 등의 관점에서 관리해오던 북한자료 제도체계를 우리사회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개선(북한자료 공개·확대 근거법령 마련, 체계적 심의·분류시스템 마련 등)	통일부
3	복무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구속기간 복무 이탈 적용	󰋯현역병이 군 복무 중 구속된 경우 복무 이행이 되지 않는 구속 기간을 현역복무 기간에 미산입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확립	국방부
4	군 복무중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	󰋯군인 순직 유형 구분을 개선하여 공무원 대비 협소한 군인의 순직 기준을 확대하고 군인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보상 강화	국방부
5	정부포상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부적격자 서훈 취소	󰋯내란 · 군사반란 가담자 및 국가폭력 가해자 등 과거 부적절하게 수여된 서훈을 면밀히 재검증하여,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 서훈의 영예성과 대국민 신뢰 제고	국방부
6	부적절한 정부 포상 서훈 취소 강화	󰋯과거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등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를 통해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	행안부
7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개선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등 보훈심사 검증절차를 보완하고 유사사례 간 판단 편차 등 현행 보훈심사의 한계 극복	보훈부
8	친일 귀속재산 관리 강화 제도 마련	󰋯친일귀속재산 매각 시 귀속전 소유주 매입 등 환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매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보훈부
9	예술 병역특례(예술 요원) 제도개선	󰋯예술요원 편입대회 축소 및 편입요건 강화	문체부
10	예술인 권리침해 사건의 셀프조사 방지	󰋯예술인 권리침해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문체부 자문위원회에 불과하여 문체부 예술지원사업에서 권리침해 발생시 문체부가 셀프조사·처분하는 문제 발생 →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를 총리 소속 행정위원회로 격상하여 문체부의 조사 및 처분 권한 이양 추진	문체부
11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출산 크레딧 제한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출산크레딧 미부여	복지부
12	군복무 중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군 크레딧 제한	󰋯병적 제적 및 전시근로역 편입 등으로 군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경우 군복부 크레딧 제외	복지부
13	숨어있는 임금체불 발굴, 신속한 권리구제	󰋯임금체불 전수조사를 통한 숨은 임금체불을 발굴하고 아울러 체불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 등 추진	노동부
14	사용자 괴롭힘 셀프조사 방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지침, 매뉴얼 개정 추진	노동부
15	중·저신용자 및 서민들의 금융시장 배제 방지 위한 금융회사 공적 역할 강화	󰋯중·저신용자 및 서민들이 금융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자금공급 확대 및 금융비용 경감 등 금융권의 서민금융 역할 제고	금융위
16	상록수 등 유동화 전문회사 연체채권 장기추심 근절	󰋯민간 유동화전문회사를 전수조사하여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새도약기금 매입을 추진	금융위
17	금융이력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방지를 위한 신용평가체계 개선	󰋯그간 연체이력 등 신용거래이력 위주로 신용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던 소상공인 및 금융이력취약계층 등에 대해, 미래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신용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신용평가체계 개편 추진	금융위
18	공상공무원 보상·예우 강화	󰋯위험직무 보상 강화(위험직무순직공무원 범위 구체화 및 유족보상금 특례 확대 등)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개선방안 마련	인사처
19	적극적 구조대응을 위한 면책제도 개선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구급활동 및 조난선박에 대한 긴급 예인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 마련	해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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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상화 164개 과제 확정…스쿨존·관리비 등 생활밀착 개선 착수 4